왜 욕하던 개붕이랑 응원하는 개붕이가 같은 사람일거라 생각하는거야?

응원하는 거의 사람이 없었음..

냅둬

위에 댓글 반박좀 저게 사실이냐 아니면 그냥 서로 양쪽입장에서 귀닫고 악지르는거냐

저 휴가는 성전환후 복무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국외치료에 대한 허가를 받은것으로 보임

저 하사랑 군인권센터는 저 허가가 성전환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거라고 주장하고있고 ㅇㅇ

ㅋㅋㅋㅋ 악지르기는 원래 잘시키는데

성전환 한다고 군단장 허가를 받았다고?

변 하사는 2019년,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성확정 수술을 권유받고 이를 부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였다.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단장에서 수술과 가료 일정이 명시된 상세한 사적국외여행 계획을 보고 하였고 군단장 승인을 받았다. 군단장은 변 하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대면보고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약 육군이 수술에 반대했다면 수술을 위한 사적국외여행 허가를 지휘관에게 상신했을 때 이미 변 하사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변 하사는 이후 아무 문제없이 부대의 배려속에 수술을 받으러 출국할 수 있었다.

근데 수술하면 전역 당할수 있다고 경고 받았다는것은 트루라는데???

그러면 그냥 나 복무중에 수술할거에요라고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군은 수술은 해 단지 그렇게 되면 전역조치할수도있어 라고 대답하고 저 하사분은 수술받으러간거아님?? 군은 복무중에 성전환 수술에 대해 허락한거지 성전환후 복무에 대한 허락이 아닌거같은데

근데 전역당할수 있다는 거랑 절차를 안거친거는 다름

국방부가 욕먹는건 전역시켜서가 아니라 현역 부사관을 전역시키기 위한 절차를 다 씹었다는게 존나 문제임

그리고 모든 행정행위는 당사자에게 불리하면 반문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함(청문회 등) 근데 이런 기회도 없이

지휘부의 결정으로 단독으로 일을 처리했다는게 존나 문제임

ㅇㅇ 국방부의 거지같은 일처리에 대해서는 난 실드칠 생각없음 그냥 저 사안의 성전환과 복무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거였음 ㅇㅇ 국방부의 짓거리는 욕쳐먹어도 싸지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ㄹㅇ? 걔네 트젠보고 젠신병자람서 개극혐하길래 존나 상극인줄ㅋㅋㅋ 뭐라면서 이용하더냐?

PC들이 그래서 존나 역겨운거지.

트젠 빨아주다가 여대 입학한다니 철통수비 한 전적도 있잖아. 저 고인분 소송 지원해준것도 이름 기억안나는데 급조된 PC충 집단이었음.

중대장 허가 받았는가 (O)

대대장 허가 받았는가 (O)

연대장 허가 받았는가 (O)

사단장 허가 받았는가 (O)

군단장 허가 받았는가 (O)

여기까지 거치고 군단 법무실에서도 문제없다라고 허가난 상태에서 정식으로 휴가명령 내고 성전환 했음

이게 문제없어?

그리고 공문올라가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후 전역까지 딱 2주걸림

보통 6개월이상 걸리는거 알잖아? 이게 문제가 없어?

현부심 그렇게 오래 안걸려 내가 해군행정하사출신인데 늦어도 한 두어달이면 끝남 뭘 다 아는듯이 말해

당사자 이의 있는 현부심이랑 이의가 없는 현부심이 같냐 본인이 이의 있다고 신청했는데 씹고 결론 내렸는데

변희수 씨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 2019년 11월, 수술하면 강제전역 당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소속 부대장의 수술을 위한 국외 휴가 승인을 얻고 태국으로 이동해 MTF[2]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국내로 귀국했다. 변희수와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옹호하는 부류는 의료목적여행허가가 발부됐단 사실만으로 변희수의 성전환이 국방부에서 승낙된 것이었으며 무단행위가 아니었다는 논리를 펴곤 하나 이는 자기소망이 과다하게 반영된 확대해석이었다. 사적국외여행허가서에는 분명 '의료 목적'이라 명시되어있지 의료의 내용까진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허가된 바가 아니었던 것이다. 부대장이 변희수에게 여행허가와 함께 사전경고를 전달하였음은 전술된 내용이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3]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그르지 않다고 보고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 당사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전환 허가는 나온적도 없고

성전환 할시 강제 전역에 대한 경고도

미리 적시했음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성확정 수술을 권유받고 이를 부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였다.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단장에서 수술과 가료 일정이 명시된 상세한 사적국외여행 계획을 보고 하였고 군단장 승인을 받았다. 군단장은 변 하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대면보고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약 육군이 수술에 반대했다면 수술을 위한 사적국외여행 허가를 지휘관에게 상신했을 때 이미 변 하사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변 하사는 이후 아무 문제없이 부대의 배려속에 수술을 받으러 출국할 수 있었다.

군단장 육국 참모총장 대면보고까지 했는데

육군에서 강제전역허가가 나오지는 않음

군대 다녀오면 알겠지만 육군참모총장정도의

직접 허가가 직접 발부되었으면 전역심사위원회까지

소환되기 어려움

그리고 허가받은 내용은 의료행위로써의

여행이지 변희수 하사가 제출한 사적국외여행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고

그런 것을 적는 해당란조차 나와있지 않은 형태임

부대장 진술또한 확보된 상태고

강제전역에 대한 언질까지 나온상태였음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면 이런 결과는 안나왔겠지

아무튼 뭐 보고건은 이견이 있으니 누가 맞다고 말은 못하지만

국방부가 절차 좆까하고 강제 전역시킨건 좀 많이 안타까움...

음 당시 규정에는 없었고 지금은 개정됐다고 하니

트랜스젠더 복무에 대한 규정이 완화됐겠지

그래야 되는게 맞고

당시 의무조사에서 고환양측이 제거된 경우는

심신장애로 보고 전역시킨거니까

뭐랄까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고 봄

물론 군내 사고로 고환이 제거될경우

전역규정도 필요하긴 하겠다만

ㅇㅇ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상태면

보통은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시키고 심판위원회를 열던지 재판을 해서 결과를 기다린단 말이야

그게 통상적인 행정절차고 대한민국 행정부에서는 다 그렇게 일처리 한단 말이지

근데 국방부에서 단순하게 '아니 꼽다' 라는 이유로 전역시켰다는게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게 너무 웃겨서 그럼...

지금이 공익이 포스하던 시절도 아니고

우리부대 현부심도 한달안걸리던데 3주였나..

그건 당사자 이의 없는 현부심임 본인도 전역하는거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현부심임

근데 난 받아줬다해도 여군으로 다시 입대신청해야된다고 봄 남군->여군으로 바꾸는게 아니라

음... 그거는 어떻게 제도를 마련했으면 스무스 하게 되지 않았을까?

여군으로 재입대 신청했으면 군이 받아줬을까? 모든 조건 충족해도 안받아줬을 거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들 호봉에 군경력 산입 해주는것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여성단체쪽이 좋아할 얘기가 되어버리지만, 이거나 그거나 비슷한 얘기니까.

하나를 할거면 다른 하나도 하고, 말거면 둘다 말고. 뷔페식은 안되지.

현여군하고 남군장교는 입대조건자체가 다르니 여군조건에 맞게 맞춰오는게 맞다고 생각함 뷔페식이란게 아니라 이건 여군입장에서도 환영안할거임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남군이 여군보다 컷이 높지 않냐? 남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스펙이면 여군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스펙도 충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