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2/184853/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예비군 훈련불참등으로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총 14회에 걸쳐 고발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수 있다"
ㅡㅡㅡㅡㅡ
개인의 신념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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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inabottle
씨발 진작에 할걸
진혜윤
6년간 취업포기하고 14번 재판받고 앰생인생 살면 누구나 예비군 안갈수 있음.
다쓰베이더
이거면 진짜 현생이 거의 불가능한거같은데....
03
본문 읽지 않고 척수반사로 댓글부터 다는 스타일
아이언의발악
3년 빠잉
김루트
누구 아들내미야
홍영빈
ㅇㄱㄸ 아들내미
허허거참너무하네
에잇 씻팔 진작 할걸
그거나아님
너도 백수임?
허허거참너무하네
본문 안읽어!
킹냥이
ㅋㅋ
디다케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뒷짐진강아지
증명하는거 존나 힘들었을껀데 어떻게 한건지 궁금하다.
개굴개개굴
양심적 병역거부랑 비슷했을거같다.
그때 병역거부자들 게임 이용내역까지 쫙 알아봐서 FPS게임 이런거 했으면 유죄 떄린걸로 기억함
SSGV4
기냥 찡찡거려서 무죄받은게아님
A씨는 예비군 훈련불참등으로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총 14회에 걸쳐 고발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몇년간 조사받으면서 직장도못구하고 일관되게 신념 굽히지 않아서 저리된거지
MG
하긴 그정도로 지독하지않으면 신념이 아니지
완전폐품아들
그래 신념이면 그정돈 되야지
진한쵸코
이정도 걸고 군대 못간다고 하면 인정할듯
스티브는 돈벌려고 안간거잖아
overview
그래 개인신념으로 총 못쏠수도 있지. 감방감시공익 가즈아ㅏㅏ
pworjfn
예비군거부라고
나쁜말
팔도예비군들 공익행
진혜윤
예비군 대체복무 조항 없다고 한법소원 건거도 오늘 결과 나올거임. 이거 위헌 맞으면 예비군도 대체복무 가능해짐.
마리괭이
봉사활동이나 복구활동같은거 넣어도 될 듯 싶은데....
저장용
신념으로 인정된거면 진짜 신념을 증명한걸텐데 그게 예비군 훈련보다 훨씬 힘들고 귀찮은 일일거 알아서 오히려 난 존경심 듦 진짜로 신념 때문에 그냥 슥 다녀오면 되는 예비군마저 거부하고 힘든 길을 택한거니까
fare
리얼 신념 증명한다고 게임 한 내역까지 다보는데 비폭력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ufc경기 포함해서 격투기는 그 어떤것도 보면 안되는 수준까지 감(그런데 유도는 제압이 목적인데 음....) 물론 게임은 말할 필요가 없고 무슨 동숲만 한거 아니면 ㅋㅋㅋ
Literaly
내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데 자본주의에 따라 댓가없는 노동을 거부하면 안되나
무식쟁이
저렇게 의지 가지고 신념 굽히지 않는 거 보면 어떤 의미로 대단하다 생각함.
나는 아잇 씻팔하면서 걍 예비군 갔는데..
지구의남쪽반에는
- 피고인은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는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하여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음
-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하여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그것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음
- 피고인은 군 입대를 거부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입영 직전 이를 알게된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군에 입대하였음
- 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신병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적에게 총을 쏘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입대를 후회하였고, 그 후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관 관리병에 지원하여 군복무를 마쳤음
- 피고인은 군에서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되었으나,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체의 예비군훈련 등을 모두 거부하였음
- 피고인은 병역의무 중 가장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는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음에도 예비군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하여 수 년간의 조사와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형벌의 위험,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감수하였음
라고 하네
뭔일이여
뭔가 아다리가 안맞는느낌인데
코코아비스킷
더 간단하게 요약
1. 오래전부터 아버지 폭행+고통받는 어머니 목격
2. 민간인 학살 동영상으로 복무 거부 결심
3. 입대는 했고 전투 훈련 없는 보직으로 군복무
4. 전역 후 신념에 따라 예비군 교육은 받지 않음
5. 예비군 거부로 인한 모든 불이익 전부 감수
이 정도 신념이면 인정할만 한데
fare
아무리 그래도 총은 쏠꺼 아닌가? 설마 총도 안쏘나?
l1f9a2
집총거부라는 말 자체가 총을 손에 대지 않는다는 말임
fare
결국 총쏜거잖아? 총 안쏘면 수료자체가 안될텐데?
l1f9a2
ㅇㅇ 그래서 안쏴서 기소된거
fare
아니 기소가 문제가 아니라 훈련소에서 다른건 다 안해도 총은 쏴야 수료가 될텐데?
수료 안되면 걍 집 가야 하지 않냐?
목어깨등허리
내가 이제 민방위도 끝인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오늘 총 쏘면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못 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대기하십니다." 해서 안 쏜 뒤로 다른 해에도 그런 말 없으면 내가 직접 진짜 쏘기 싫다고 하고 안 쏨. 꼭 쏴야한다고 간곡히 부탁?하는데도 엄근진으로 문제 생길 거 같다고 하면 쫄아서 그럼 쏘지말라고 함.
처음 두 번만 쏴보고 나머진 다 안 쐈음. (첨에 한 번만 쐈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두 번 쏜듯)
l1f9a2
그래서 기소됐다고... 당연히 수료를 못했지
다쓰베이더
본문보니까 저정도 신념이면 인정할만 하네...
짱구아빠
야비군 구급법이랑 사격 빼곤 좀 간소화해라...
보여주기식 훈련이면서 왜 산태우냐
비행전대장
솔직히 주작이라고 하기엔
저지랄 할바에 예비곤 가고마는게 편함
독우리
전력이 어마무시하네 ㅋㅋ 법원도 진정한 양심이라고 판단할 정도면
개드립합격증
멋지다 ㅅㅂ 난 다 갔다오고 이제 민방위임
맛있는빵
법대루해~
死4死4
아마 저 사람은 대체복무로 지뢰병 하라해도 했을걸? ㅋㅋ 저정도 신념이면..
아구럴수도있겠넹ㅋㅋ
예비군 끝났지만 ㄹㅇ ㅈ같음
화나면진짜커짐
예비군 이수자=병신
난나야나
예전이면 욕 존나하겠는데 오히려 응원하게 된다
바른생활사나이
개손해볼만큼 고생해서 인정받은거네
빠빠양
저 정도면 인정이지
진짜 목숨까지 걸 사람이다
괄도네넴띤
예비군 2 박 3일 회사땡땡이치고 개꿀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