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2/184853/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예비군 훈련불참등으로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총 14회에 걸쳐 고발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수 있다"
ㅡㅡㅡㅡㅡ
개인의 신념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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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채색
양심적 병역거부 이런거 하는애들 전부 노인 요양병원 간호나 정신병동 간호하는데로 날려버리면 된다. 멘탈이 절대 못버티는곳임. 전쟁 그리 싫어하더만? 평화주의적이고 좋은데
니콜라스카
주변에 있는 애들 보면 징역 안간다고 오히려 조와할거 같긴해.
아이디뭘로하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떠나
우리나라 병역문화가 정상으로 안보인다.
징병제 국가는많지만 우리나라처럼 군인을 하대하는 국가가 또있나?
나라지키다 죽으면 그냥개죽음이라는것도 우리나라 참전용사를 통해서 잘알지않나?
베트남 참전용사들도 팽당해서 얼마나 비참한인생을 살고있는지 보면 애국이고 나발이고 가족부터 구하러갈생각뿐임
군인이면 군인이지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사람 노예처럼 끌어댕기는거 진짜문제다
HeadTax
이거 왜 욕하지 큰발전인데
좆비군 제발 폐지해
북북춤할아버지
야비군 불만 없애는 방법은 최소한 최저시급으로 줘야 한다고 봄
닉바꿈
일단 몇년동안 저런거면 신념 ㅇㅈ..
폭렬빨통탐험대
예비군거부 해도 안해도 백수 알바인생이라면 거부하고 공판에서 멋지게 진술해서 드라마틱한 장면을 남기는게 더 멋있을듯 ㅋㅋㅋㅋㅋ
ssssssssss
군인권센터에서 일하시면 커리어의 완성일듯
채끝등심
저런것들도 게임은 못참을 듯. 그래서 살생과 관련있는 게임 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콩밥맥여야 함.
년경력개붕이
하스스톤도 폭력적인건가 궁금하네
성난아이
ㅇㅇ 검찰에서 fps게임유저인거 확인했는데도 저리뜬거
니콜라스카
양심적 병역거부 개빡셈 ㅋㅋ 여호와의 증인 그거 하는 애들도 내역 조회에서 걸려서 망한 애들 좀 있을걸
ㅋㅋ
아 ㅋㅋ여자들 화장이나 하라고
돈없어서착한말씀
인생의계획
예비군가면 회사안나가고 좋지않냐?
아랴나그란데
난 차라리 일하는게 좋다 싶었음
가능
업무양 많은데 가야할 땐 개빡침
호리마사유키
나간다고 그날 일이 없어지는게 아닌 사람이나
일한만큼 돈 받는 사람들은 존나 싫어하지
변싼반도
군복입기 너무 귀찮아서 난 차라리 일하는게 낫더라
댜기
그러면 대신 뭐라도 시켜야하는거 아니냐
피피미
ㄹㅇ 욕하지 마라 한두명씩 늘어야 자기 선택으로 가는 날이 오지
zeeman
저거 인정받기 개빡센데 법원에서 그럴만하다 봤겠지
미이러
저거는 안 가는게 손해인데도 했네ㄷㄷ
허언증초기
"와;; 이정도면 넌 인정이다" 그랬나보네;; 취업도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