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이러면 특정성 운운하면서 응 고소안됨 ㅂㅅ 하던 애들도 ㅈ되겠네

판결문으로 저런 채팅내용 보니까 웃기네 ㅋㅋ

정통법은 모욕죄와 다르게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되니까 개붕이들은 조심하라구

행동하는 개붕이 추

밑에도 적었긴한데

특정성이나 공연성 필요한건 형법상 모욕죄라서 특정상황 아니면 쉽게 처벌 못하지만 저기 적용된 건 성폭력범죄 특례법 상 통신매체음란죄 처벌규정이라서 형법보다 우선적용되고 모욕죄랑 불법이 되는 요건이 달라서 특정성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음

인스타 디엠도 일반적인 모욕은 처벌 못하는데 성희롱같은건 얄짤없는것도 이것때문임

삐딱하게 보는 개붕이들은 법이 이러쿠나~ 하고 이번기회에 알면 좋을듯

천원결제해서 ㅊㅊ

군대에서 군사 법원 판결문들 읽으면서 진짜 ㅁㅊㄴ들 많다 생각했는데 밖에도 상상이상이네

여기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이라는 게 도달하게할 의도가 있어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dm이나 페메 같은 걸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면 처벌가능이지만 기사나 유튜브 등에 특정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포함되지 않는 거?

진작됐으면 시발 몇억벌었다 ㄹㅇ

근데 성희롱만되냐 ? 그냥 패드립 욕설 이런건안됨 ? 시발 

검사랑 판사가 저거 소리내 읽었을텐데 ㅋㅋㅋㅋㅋ 말하는 공직자나 듣는 가해자나 소감이 어떨지 궁금하다 ㅋㅋㅋ

저거 판결문 판사가 진지하게 읽었은거 생각하니까 웃기네ㅋㅋㅋ

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지, 타인에대한 모욕이나 비난을 처벌하는 법이 아님.

즉, 정통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나 일반 모욕죄.명예훼손죄 처럼 1.특정성, 2.공연성, 3.모욕성이 문제 되는게 아니라

1.목적성(성적 욕망 유발 목적), 2.수단성(통신매체 이용, 말, 음향, 글, 그림 등...), 3.도달여부(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여부)가 문제됨.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 특정성, 공연성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음.

사건번호는 어떻게 찾아? 예전이 뭐 하나 검색하려다 못했는대

닉 여자처럼 써놓고 게임하면 진짜 개판임ㅋㅋ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아 좋다. 저거 인터넷이라고 괜찮을줄 알았나ㅋㅋㅋ 채팅 상태가 저급하기 짝이 없네

ㅋㅋ어휴 븅싄ㅋ

집이 아니라 피시방인데 특정 된거면 cctv로 확인 후 결제내역으로 잡은건가? 이 사건으로 빡세게 잡음?

아이디 주인이 여자일것

성적인욕설을할것

아이디주인이 남자면 뭔소릴해두된다는겨?

이게법이야 방구야

ㅂㅈ 가 뭔줄알고 성희롱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