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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성회롱성 채팅으로 벌금형 받은 사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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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도 너무 궁금해서 내돈내산으로 판결문 1000원 결제하고 열람했다.

 

 

사건번호 2020고정271 (울산지방법원)

 

 

판결문.png

 

 

그리고 적용된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로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로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 및 판례에서는 특정성에 관한 언급이 별도로 없으며, 이 판례를 통하여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있는 게임 내 성회롱성 발언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수 있을듯

 

 

138개의 댓글

2021.01.27

피해자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 라고 말안하고 신고하면 무죄나오나?

0
2021.01.27
@훈놈

상관 없음. 대신 정도가 약하면 검찰선에서 기소유예로 풀어줬을지 모를일이지

 

또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성적수치심을 느낀게 맞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겠지

0
50b
2021.01.28
@칠리콩까네

남자가 그렇게 해도 가능?

0
2021.01.28
@50b

이론적으로 가능

0
2021.01.27

이거 댓글 왜케 비난이 많냐? 인터넷이랑 게임 채팅은 욕설 성희롱 성역이 아닌데

1
2021.01.27
@코스트플레이

악플러니까 끄덕

4
@코스트플레이

왜 것음?

 

실제로 하는 애들이라서 그런 확률이 매우 높으니 그렇지 ㅋ

 

댓글 꼬라지보면 안당한게 신기한 애들로 보일 정도니 말 다함

1
2021.01.27

판결 빡세네

그럼 랜챗이나 익명게시판 같은 곳에 성희롱해도 똑같이

적용되냐?

0
2021.01.27
@훈놈

ㅇㅇ 됨

 

이 사건이 게임이라서 애들이 심각한줄 모르는거지

 

게임내의 채팅이 전화나 카톡하고 다를게 없으니 게임내의 채팅도 성희롱 대상임

1
2021.01.27

여자가 듀오였던거 아님?

듀오이면 특정성성립이 쉽다하던데

 

 

그리고 롤 채팅으로 패드립, 성희롱들은 모조리 저렇게돼야함.

갠적으로는 잘됐다싶다.

 

칼바람하는데 서랜치길래

"엥 해볼만한데 왜?" 하니까 바로 "니엄마랑?" 이러더라.

심지어 그게 내 첫채팅ㅋㅋ

월마인초

5
2021.01.27
@집스집스

찾아봤는데 특정성이 아예 없어도 됨 그냥 상대방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만 하면 불법임

0
2021.01.27

꺼어어억

롤하는 여자들아

고소 많이 날려라 제발

4

ㅅㅂ ㅈ됐노

0
2021.01.27

별 좆같은것도 다 성희롱이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네 ㅋㅋ 한국법은 항상 그런식으로 흘러가니까

0
2021.01.27

진짜 역겨운새끼들 너무 많아...

내가 롤 접은 1위 욕설 패드립

0
2021.01.27
@스크랴빈

2위는 실력...?

0
2021.01.27
@바다하리

웅 ㅋㅋ 군대갔다오니까 바보대서 몇달하다가 자괴감느끼고 접음

0
@스크랴빈

조만간 개드립도 접을듯

0
D.K
2021.01.27

모욕죄 폐지해도 총기 합법화 하면 사람들이 다 예의바르게 행동할텐데

1
2021.01.27

롤은 게임은 재밌는데 사람때문에 접음

0
2021.01.27

천원펀치! 천원펀치!

0
2021.01.27

저게 과태료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벌금 200까지 갈일인가? 반대였으면 벌금까지 나왔을까 싶다 ㅋㅋ

0

여자 계정으로 남자가 낚시해도 되는거냐? 걍 성희롱 어쩌고 특별법 붙은건 막무가내로 처벌 다 때리고보자 식인거 같아서 보기만 해도 정신이 아득하네..

0
2021.01.27
@너정말찐이구나

욕을 안하면 되는 문제

1
2021.01.27

나도 볼타할 때 조심해야겠다..... 근데 이거 욕 안 할 수가 없음. 시발

0
2021.01.27

개붕이들아 통매음 성범죄임. 저걸로 벌금이라해도 유죄판결 받으면 인생 개피곤해진다. 글 쓸때 고운 말만 쓰자.

0
2021.01.27

롤이나 오버워치하다보면 여성유저처럼 보이는 사람 있으면 저런 경우 진짜 조오오오온나 많은데 개꿀이네ㅋㅋ

0

근데 알페스는 된다고?

1
@국가기술자격증ㅋ

왜 자꾸 여기에 알페스를 엮는거야? 맨날 성회롱 성범죄 저지르는 한남새끼들이랑 우리를 왜 똑같이 묶냐로 성내잖아 우리 남자들도

 

근데 왜 여자들은 알페스 옹호하는 년들이랑 게임하면서 저런 성회롱, 성추행적 발언의 피해자가 되는 여성을 같이 묶음?

3
@아린땜에심장아린

내가 말한 의도를 잘못파악한거같은데

 

게임에서의 성희롱 -> 바로 벌금

알페스로 연예인, 아이돌 야설 팬픽 쓰기 -> 논의해봐야한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란건 다들 알잖아 ㅋㅋ

게임에서의 성희롱이나 게이팬픽 써가면서 하는 성희롱이나 같다고 보는데

알페스도 하루빨리 벌금때리고 처벌해야 한다는게 내 주장임 ㅋㅋ

3
@국가기술자격증ㅋ

ㅇㅇ 그 의견은 공감함

 

근데 한국남자가 칼라로 이어진 한몸이 아니고 한국여자도 한몸이 아니듯 법조계도 한몸이 아니며 저 판결을 내린 사람과 알페스 관련한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같은 존재들이 아닌데 이걸 묶고 엮어서 언급을 하는거 자체가 잘못됐다는거지.

 

알페스? 나도 존나 때려야된다고 생각해

 

알페스 옹호하는사람중에 성상품화를 적극적으로 때리는 사람도 실제로 봤고

 

근데 그게 지금 이 건에 엮여서 나올 얘기거리는 아니란거지.

 

어찌됐든 성회롱성 발언에 의한 피해자가 나온 건인데, 알페스건과 별개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것을 볼수 있게 나아가는게 올바른 방향 아니겠음?

0
@아린땜에심장아린

한국 남자도 한 몸이 아니고 한국 여자도 한 몸이 아니라는건 동의하겠는데 법은 그러면 안되지

 

성희롱성 발언을 한거는 알페스나 이 악플러나 똑같은거 아닌가?

 

알페스가 확실히 더 악질이긴 하지

 

여기서 알페스나 성희롱성 발언이나 유사한 범죄잖아? 알페스는 피해자가 없음? 가해자가 없음?

 

이 건에 엮여서 나올 얘기거리가 왜 아님?

 

그리고 법조계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형량을 준다거나 다른 판결이 나오는건 큰 문제 아니냐?

 

법조계가 한 몸이 아니고 같은 판단을 내리는건 불가능하다고? 그치 실제로는 그렇긴 하지

 

근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될뿐더러 일반 국민들도 그런 행태를 "그럴수도있지" 하면서 넘어가면 더 안되는거 아니냐?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을 추구해서 나아가야지 않겠냐?

0
@국가기술자격증ㅋ

그 해당 판결을 내린 사람과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 동일한 판례와 판결이 나오겠냐.

 

네 논리대로면 알페스를 잡았으니까 이 판결도 이렇게 잡으면 안됐고 일관적으로 온라인상의 성추행, 성회롱성 판결은 일체 내려선 안됨?

 

이 판결이 근거가 되서 밑댓에가 말하는것처럼 이후 다른 판결들에 영향이 될지

 

혹은 이 판결만 유독 이례적인 케이스로 남을지는 너도 나도 법조계조차도 아직 모르는 건이야

 

법조계는 가능한한 일관된 판결을 내려야겠지만, 그렇다고 시대의 흐름과 인식의 변경을 무시하고 항상 일관될순 없어

 

과거의 판례가 내려지던 시점과 달라지고 인식의 전환 및 이후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한 근거는 필요하다고.

 

어쩌면 이 판결이 그 근거가 될수도 있는거고.

1
2021.01.28
@아린땜에심장아린

판단은 둘 다 법률에 근거하고

알페스랑 이건이랑 무슨 몇년씩 시기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를게 뭐냐?

0
@임페일

하.... 개붕아 일단 알페스 사건은 이제 수사를 들어가서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알페스는 범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건 정치권 중 일부 그 사상 지지하는 그 정의로운 정당정도고, 여가부에서도 아직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알페스가 정말로 위법으로 성회롱에 해당하게 될것인지 어떨지는 아직 판결 조차가 나오지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건과 별개로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 채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를 구제받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판례가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니가 하고 싶은말은 뭔데? 이제껏 뭐 남자들이 손해본게 있고 여자들은 1등시민님들이시니까 성희롱 채팅 정도는 감수하라는거임?

 

왜 자꾸 알페스를 엮는지 모르겠다.

 

그 건과 별개로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범죄가 잘못된건 당연한거 아닌가?

 

저 피해자가 그 알페스를 주장하면서 본인이 성희롱 당하니 고소한 이중잣대를 보였나?

 

왜 이 두건을 자꾸 묶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단순한 사태에 사상을 주입하려하지?

0
2021.01.27
@아린땜에심장아린

판사를 우리나라의 '식자층'으로 묶어서 일반화하고 최근 정치 사법 학계 등등 각종 분야에서 페미코인 타고 있는 그 식자층을 겨냥한 발언이라면 말이 됨.

이번 알페스 사건 판결에 따라 허튼 일반화가 될 수도 있고 성지글이 될 수도 있으니 걍 지켜봐야지.

0

성희롱은 우리나라가 유죄추정이라 참 피곤함 우리팀 서폿이 여성 플레이어고 잔나 픽했는데 존나 잘해서 ㅗㅜㅑ ㅗㅜㅑ 퍄퍄 거리다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고 우리가 수갑 찰 수도 있는거 아님??

0
2021.01.27

악플 못달아서 피꺼솟 하는거 실화냐? 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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