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또는 하위 3~40프로 채팅 거의없는 다른모드 하는데 협곡은 진짜 야생 그 자체임

이 사례가 생겼으니 앞으론 그런새끼들도 처벌될수도 있겠지

반띵 ㅇㅋ?

롤 욕설제재 빡센편임

누적되면 아이디 버려야함

ㅇㅇ 롤은 좀 괜찮아졌다더라 대신 트롤짓이 발달했다는게 문제긴 하지만 난 온라인 게임 전체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

판결문의 영리적 이용이 문제지 판결문을 다른데로 퍼가는거 자체가 문제인건 아님.

애초에 시일 지난 판례는 전부 조회가 가능하고, 2020년 최신 판례들 중 일부는 유료결제해서 봐야하는듯.

막 강호순 조두순 이런애들 판례는 함부로 퍼가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나 물어봤음

판결문은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없음

판결문 말고 인적사항의 공개가 안되지

ㄱㅅㄱㅅㄱㅅㄱㅅ

판결문에는 게임 내 채팅창으로 명시되있음

꼬우면 1등시민 해야됨

판결문을 뭐로보는거지 이새끼는

딱봐도 명백한 성추행이라서 처벌받은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남무새

앗그렇네

니 말처럼 되어버리면

강간 피해자에게 강간 피해자라고 하는게 범죄가 안되는 나라가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악용 기획고소를 방관하는 행위임

개정이 필요한 법률인건 인정하지만 폐지하면 지금보다 더한 지옥도가 펼쳐질게 뻔한데도?

형사 말고 민사로 가면 되지 굳이 형사로 갈 필요가 잇나?

그건 맞음 굳이 형법에 있어야할 필요는 없지만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한건 사실이지

법률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돈없고 시간없는 애들은 현실적으로 그냥 당하고만 살아라밖에 안됨

민사로 걸어서 받을수 있는 보상보다 민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손해가 더 크면 일반적으로 고소를 할수가 없으니깐

그러니깐 악용하는게 줄어드는거지 민사로 가면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해서 승소를한다면 ?

변호사비 정신적 보상비 해서 더 많은 피해보상비가 나오겠지

너무 지나치게 악용하기 쉬운법은 맞다 아무리봐도

니는 댓글에서 분명히 그 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난 없어지는건 에바고 개정을 하던 민법으로 옮기던 여튼 뭘 하던 바뀌긴 해야한다는 논리고

갑자기 그런식으로 태세전환하면 내가 댓글 달아준 이유가 없어진다

없애고 피해보면 민사로 가야지

형법이건 민법이건 법률상 명문조항은 필요하다

법률에 빼박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면 결국 인격권 침해로 걸고 넘어져야 하는데

이걸로 소송 진행 가능할만큼 시간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민사로 걸어서 받을수 있는 보상보다 민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당하면서 참고 평생 살아야한다. 아니면 자살하던가

하다못해 초상권침해라는 형사처벌 자체가 없는데 결국 그것도 사람들이 다 민사로 하잖아

그래서 특히 기자상대로 초상권 침해 당하면

이겨봐야 푼돈 받고 소송중엔 거액 수임료 들어가니깐

거기에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설령 승소를 해도 청구소송을 또 해야하고

돈 많은 사람 아니면 그냥 좆같네 하고 참고 당하고만 살잖아

결국 소송을 들어가는 실익이 전혀 없으니깐

그러니깐 진정한 피해자들이 가는거임 악용하는 애들이 확줄고

나는 그게 맞다고봄 고소로 벌어먹고 사는 인간도 있는거 보면 참

그러니깐 돈 많은 피해자는 자기 권리 찾고

돈 없는 피해자는 권리찾을 능력이 안되니

그냥 당하고 살던가 자살해라 라는 논리임?

진정한 피해자인증 받으면 국가에서 소송 진행하라고 포상금이라도 내려줄거라고 생각함?

너는 너무 시각이 한쪽만 생각하는데 악용되기 쉽다면 냅두는게 더이상한거임

니가 강간범한테 강간범이라고 했다고 고소당해봐야 시선이 완전 달라질껄?

욕만 조금 먹으면 사람들이 고소해야겠다 용돈 ㄱㅅ 하는 마인드가 더 많은거 보면

확실히 악법이라고 보는편임

기업에서 잘못된 제품 정말 이상한 피해를 본것도 고소해서 무마시키는거 알고는있지?

병원에서 잘못된 수술 후기 남겨도 고소 해서 지우게 만들고

그런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함

법을 개정하면 되는걸 굳이 없애야만 한다고 날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는데도 귀닫고 계속 고집만 피우는게..

그 법에 엮인 당사자인가..

너같은 애들이 소년법 없애라고 하는거야

소년법 없애면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단자체가 없어서 살인프리패스가 열리는데도 말이지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가지고 없애라고 날뛰는 애들 정신세계를 이해 못하겠어..

날뛰는게 아니라 대놓고 악용해서 기업에서 사람 하나 조지는거 못봤어?

정치인이 자기 자신이 과거에 잘못저지른거 '공익' 목적으로 퍼뜨려도

고소해서 다 무마시키는거 봤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깐 악용이 가능하면 고치면 되는걸

왜 반드시 없애야만 한다고 부르짖는거냐고

이해력이 정말 낮은거냐? 아니면 흥분해서 사리분별이 잘안되는거냐?

아니 왜 너랑 말이 안맞으면 다 부르짖는거고 흥분해서 사리 분별 못하는거야?

대체 왜 그러는거야?? 너말 만 옳은거야?

아니 그러면 같은 논리로 법은 어떻게든 악용이 가능하니 모든법을 다 없애야 한다고 우기는 기센데

이게 제정신으로 말을 할수 있는 부분임?

왜너만 말이 진리일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아니야?

하긴 너와 내 시선은 다를수 밖에 없는건 맞아

대부분 처음 이법에 관해서 안좋은면을 많이본 사람들은 없어져야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좋은 부분을 본 사람들은 필요한법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너는 지금 너만 옳다고 이야기 하는거 같아 자꾸 그럴꺼면 우리 그만대화하자

아 그래 대한민국 법의 전면폐지를 위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직진해서 너의 정의를 구현해보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