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 : 살균제 실험에서 실험쥐가 천식 유사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사 : 그러니까 사람은 상관없다는거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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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원
궁금한게 저렇게 무죄 판결났잔아? 저거 진짜 누가 몰래 법원에 가습기에 저 문제 세정제 넣고 가습기 뿌리고다니면 처벌 받음? 아무 문제없는 세정제로 처리한 가습을했을뿐 가습한게 죄가 되진 않겠지?
용자왕
사건 이후 위험물질로 지정됨
것도 10년 다돼가네
아카이브원
모순적이네
헤헹헤헤헿
위험물질로 지정했지만 무죄라니 이건 무슨...
kokoro
판사도 AI로 가자
크로로롱
석궁 가져와라
쉽지않은남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지 뭐
익ㅋ명
쯔바이
대법원판결났어... 끝이야 -_-
익ㅋ명
세상 진짜 개줫같네 18년에 났구나...
나림
???: 전문가 의견이라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
투자권유자문인력
삼권 분립 뭐하냐고 아 ㅋㅋㅋㅋㅋ
쯔바이
미쳤나...... 판사집에 가습기 살균제 좀 놔드려야겠네 -_-
번째정지
법에다가 ‘감수성’ 넣을때는 언제고
이런건 칼 같이 활자 그대로 받아드리네
정말 역겨움
FluffyFox
죄의 종류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범위가 완전 고무줄 -_-;;
Excelsior
더블스탠다드 ㅋㅋㅋ
흐늘흐늘
이공계 판사가 시급하다
구미호
변호사 : 범인이 사용한 액체를 동물들 1천여종 1억마리에게 100조원을 들여 실험해 보았더니 모두 죽었습니다. 범인은 독을 썻습니다.
판사 : 결론은 그 액체를 사람에게 실험을 해본건 아니라는거죠? 사람이 죽는다는 증거물은 안됩니다. 사람이 죽기전엔 독이라는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 실험했던 모든 생명체가 이 액체를 사용하니 죽었는데도요?
판사 : 사람들에게 실험해서 그게 독이란걸 증명 하세요! 사람에게 실험해서 죽지 않는 이상 살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땅땅!
변호사 : 제가 그걸 사람에게 실험하면 제가 살인범이 되는데요?
판사 : 그건 니 사정이고. 나랑 상관없고.
뉴스 : 법원. 범인이 사용한 액체는 독이 아니라고 판결.
민간&기업&정부 : 그러면 마음껏 사용해도 되겠네? 법원에서 이거 독이 아니랬어. 마음껏 사용하자.
들소개구리
nomuhyu
이게뭔 wls임 병신이여?
고추먹고맴맴
성관련 문제는 유죄추정의 법칙을 그렇게 울부짖더니
이럴때는 무죄추정의 법칙을 아주 자알~ 따르는구나
하긴 대기업 똥꼬가 달달하긴 하지ㅋㅋ
헤헿
판사면 이공계열 논문을 겪을 일이 적지않을텐데 연구의 한계가 어떤 의미인지 모를리도 없고 진짜 저딴 게 법의 수호자 맞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숲속의참피
저지 드레드... 웨얼 아 유...
쿠쿠루삥빵뽕
아 AI언제오냐고ㅋㅋㅋ
오션테크놀러지
One batch, two batch. Penny and Dime
ㅅㅅㅇㅇ
퍼니셔가 필요하다.
라루루
차라리 이걸 유죄로 하고 이재용이 무죄가 선녀지
캡틴아메리카로져스
판사 저것들 진짜 칼맞아 죽어봐야 정신차릴텐데......... 몸 망가진 피해자들만 불쌍하구나
쏘붕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시팔 법에 일관성이 없어
AliGatie
대 한 민 국. 이것이 K-법이다.
바보아니다
내 몸이 증거다 피해자분사진도 올려라 말머리말머리
intelli
이제와서 유해성 입증이 중요한게 아니라 개발당시에 유해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가가 중요한거 아니냐
보노본호
그게 맞는데 저렇게 위험한 물질의 유해성을 어떻게 몰랐는지가 이해가 안된다...
intelli
지금도 유해한지 확실히 모르는데? 당시엔 더 몰랐겠지
발째연속오르가즘
???
전문가들이 유해하다고 했는데.....?
intelli
모든 전문가가 같은 의견이라면 재판부도 인정 했겠지만 판결을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거지
지금은
cullingcat
답은 사적제재
오징징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개붕쿤 등장해서 설명해주세요!
크림피즈치자
ai기술이 빨리 발달하길 바람
개드립의요정
판사 어케 되었누?
예잉어
사법부는 신뢰성이 의심스럽네요
ㅣ콘ㅣ
관새
헤헹헤헤헿
판사 대상으로 인체실험도 하자^^
가모가모
그럼 판사님댁 가습기에 살균제넣어서 청소해드려도 칭찬받겠네
DHA
판사님은 백신중에 동물로 임상시험 거친건 싹다 처방받지 마세요
댜기
검찰은 놀았냐 시벌
번째드립인지
멍청한 사람이 법만 잘 외운다고 판사세워놓으니 저렇게 되지
산비연
지들 입맛에 맞는건만 갖다쓰면 나중에는 과학계의 도움을 받으려 할때 누가 나서겠나...
HeadTax
꼬우면 연구윤리 좆까라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