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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무죄 떨어진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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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 살균제 실험에서 실험쥐가 천식 유사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사 : 그러니까 사람은 상관없다는거죠? 무죄.

 

134개의 댓글

2021.01.19

ㅋㅋㅋㅋ 꼬우면 인체실험 하라고 ㅋㅋ

1
2021.01.19
@blackfox

했잖아...와진짜 너무화가난다

1
2021.01.19
3

문과이다 콘

1
2021.01.19

?????: 판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두둑히 담았으니 잘해주실거라 믿습니다

5
2021.01.19
@에렌예거

에헤이거참 이런거 안받는데 김실장 정성봐서 이번한번 만 받는거에요~~

0
2021.01.19
@취업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내는 거 아닐 거라 믿어요. 나 노후에 자리도 마련해 주셔야 내가 후배들한테도 알음알음 알려주고 그러지

0
2021.01.19

가능성으로 유무죄 판단하는게 맞다는거냐?

5
2021.01.19
@넛지5

네가 먹는 약이나 사용하는 화학제품들 동물실험에서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인체테스트 하기도 전에 끝남

동물실험에서 안 좋은거면 사람한테도 99퍼는 안 좋은거임

1퍼 가지고 괜찮을 가능성 있다고 말하면 할말은 없다

18
2021.01.19
@넛지5

그럼 사람가지고 인체실험하게? 그것도 애들이 죽은 걸로 문제가 된 제품을?

0
2021.01.19
@넛지5

너같은 애들도 스마트폰 쓰고

독감백신 맞으면서 살겠지? ㅋㅋ

3
2021.01.19
@착한말착한말

담배 때문에 암 걸렸다고 소송하면 우리나라에서 판결 어케 나왔드라???

0
2021.01.19
@넛지5

피해자 앞에서 똑같은 소리 할 수 있냐?

1
2021.01.19

판사가지고 실험해보자

9
2021.01.19
@캐르

엌ㅋㅋㅋㅋ

0
2021.01.20
@캐르

이게 정답임

0
2021.01.19

여기서 문과 감수성이....

1
2021.01.19

실제로 법원이 한 워딩은

상관관계는 입증되었지만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형법에 있어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에 따라 무죄

4
2021.01.19
@디다케

언제부터 무죄추정 했다고 이 새끼들이????

1
@보라돌이얌

무(조건)죄추정원칙

0
2021.01.19
@디다케

근데 세상에 100프로 완벽하게 입증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음. 대부분 어느정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텐데 전문가가 저정도로 말할정도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다는거 아님? 친자검사도 100프로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혼판결 내린다면 그것도 문제겠네.

0
2021.01.19
@디다케

동물실험이라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됐다고 한거야?

1

이래서 문과가 문제야

1
2021.01.19

어차피 지금 꼴랑 1심 끝난거라 별 걱정 안해도 됨

재판부가 왜 무죄판결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준 케이스라

그 부분 보강하기가 용이해서 항소하면 2심에서는 상황이 바뀔거임

19
2021.01.19
@진혜윤

정'보추'

0
2021.01.19
@진혜윤

꼬추

0
2021.01.19

저거 제품 개발승인한놈 데려다가 실험하자 ㅋ

1

악마의 증명..

0
2021.01.19

사람에게서 비슷한증상이나타났으면 된거지 그걸 인체실험할 병신이어디있음

1
2021.01.19

법 왜 있냐? 이제 답은 주먹이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걸 기업들에게 인지시켜줘야함

1
2021.01.19

아~ 실험 못한다구요~

0
2021.01.19

판사랑 변호사 집에 틀어줘라

1

2심 가야지

1
2021.01.19

법원 건물에다가 가습기살균제를 뿌려야지

1

인체실험 직접 하고 판결하세요 씨발

2
2021.01.19

판사쉽새기들 빡대가린가

0
2021.01.19

??? : 판사가 ㅂㅅ인줄 아냐

1
2021.01.19

아 문과

0

그럼 더도 말고 딱 한달만 일하는곳에 살균제 가습기 넣고 일하게 해보자

그럼 아 숨이 안쉬어 지는거 보니깐 인간에 영향이 있구나! 이럴듯

3
@아니그건니생각이고

법원에 쫙 뿌리라고 건조해 죽겟는데

1
2021.01.19

내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

0
2021.01.19

판사를 반드시 ai로

1
cio
2021.01.19

판사를 대상으로 실험해 보고 싶네....

1
2021.01.19

이건 해롭지 않다는 관계자들 불러다가 인체실험 ㄱㄱ 해야지

2
mas
2021.01.19

얼마를 받았길래 저런 미친판결이 나옴?

1

돈을 얼마나 쳐 받아먹은걸까

1
2021.01.19

저런 건 직접 실험이 안되니까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해서 환자군과 정상인들 집단을 역추적하는 연구방식이 있음. 옥시 살균제는 여기서 빼박으로 걸려서 유죄판결났고. 과실치사로 기소했으면 동물실험만으로 유죄 때리는 건 무리수일 거 같은데.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해당하는 연구가 없거나 둘 중 아닐까?

2

그럼 뭐 인체실험 하라고???

1
2021.01.19

판사 사무실에 저거 써보면 알수있을탠데

저판사 한 5년이내 저회사 법무팀가냐? 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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