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같이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1141742001#csidxb6097e6f7d657e08c451feb6f1aaf0b

그리고 입에 왕년에를 달고 살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의 총량은 살인급인듯...

케어하려면...

마!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는데! 어제 저녁도 같이 묵고 해써, 마!

유명한것도 아니고 무명인 전직 야구선수가 검찰청과 법원에 그만한 파워를 부릴수 있었을까..?

대체 뭐 때문에 저따위로 판결한건지 진짜 짐작도 안가는데..

양형기준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 4년은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양형에 합의가 가장 크지 않나 합의 된거 아닐까?

이날 2심 결심공판 방청석에 참석한 피해자 B씨 아내는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A씨는 상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남편은 중상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A씨는 남편의 치료에 관여하지 않았고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우리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의 말도 없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지금 거주하는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처지"라며 "막막하다. 부디 재판부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라는데 이거 보면 합의는 안한거 같은데..

찾아와 사과도 안했다는데

폭행치상 법률상으론 7년이 최대인데

대법 양형위원회 기준으로보면

폭행이

기본 2월 - 10월

가중 4월 - 1년 6개월

폭행치상이

기본 4월 - 2년

가중 6월 - 3년인데

폭행치상에 준하게 구형한거 아닌가요??

법알못이라 궁금함

허.. 폭행치상 가중 양형기준이 3년밖에 안되네;;

이게 문제네 ㄷㄷ

그냥 양형기준이 법률 취지 무시하고 솜방망이만 치겠다고 정해놓은 수준인데..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후유장애가 남았는데 가중처벌 안한 이유는 또 뭐지..?

상해의도나 우발적요소 때매 가중 안한건가

어차피 폭행치상이라 상해의도는 상관 없고

운동선수 출신이 사람을 후려친걸 단순 우발적 상황이라고 판단을..? 허..

폭행죄는 최대형량 2년, 상해치사죄는 최대형량 7년까지 구형 가능하고 실제로 이번 사건의 경우 저 야구선수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는데 판사가 폭행죄로 판결 내린거라서 이건 법 문제가 아니라 판사 문제지

원래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용 맞음ㅋ 어차피 죽거나 병신된 놈은 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니까 범죄 저지른놈 중에 다시 교화시킬 수 있을만한 놈 골라서 사회 내보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거라.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력이 높거나 자본이 많을수록 법이 알아서 기어다님.

꼬우면 영미법 따라서 살인범 100년씩 구형때리던가ㅎㅎ

이런 사건 일어날떄마다 재판관 하나랑 국회의원 하나씩 같은꼴 만들어주면 법 빨리 고쳐짐

ㄴㄴ 법은 안 바뀌는데 걔는 살인미수로 쎄게 맞을걸

에혀 여기 또 개붕 하나있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몰카찍히기 쉽게 미니스커트 쳐 입고다니냔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세상엔 희안한 사람 존나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