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폭행에 남편 IQ 55 장애인"…검찰, 징역 2년 구형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9·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해, 결국 피해자 B씨가 전치 16주를 받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 됐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형량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든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10115n03338?mid=n1006
1심 징역 1년이 가벼워 항소에서 징역2년으로 늘어남
근데 사람 인생이망가졌는데 징역 2년이라니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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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구정광대다라니경
티끌모아풍성
니 말이 다 맞아~ ㅋㅋ
고무욕조
이 글에 좋아요가 많은건 다 이유가 있겠징?ㅋㅋ
년째롤랭크아이언4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도 정신지체가 될 만큼 책임이 있다는 뜻이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만원받고댓글다는중
자기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냉철한줄 아는타입
돈벼락맞아뒤지고프다
너 논리면 욕먹으면 그냥 있어야지 ㅉ 개소리하면 욕먹는다고 안배움?ㅎ
막강전투개구리
내가 알기론 둘이 서로 아는사이가 아니라고 알고 있음. 그냥 처음본날 저렇게 된거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그럼 제가 잘못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효도르하자
와... 진짜 그지같은 구형이네 후
yyyellow
저런 미친새끼들 사회에 풀어놔도 되는거냐
DOGDRIP5792
상해/살인에 대한 형량을 늘려야하는거 아닌가? 주먹으로 어떤문제를 해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건가 ㅋㅋ
새우깡존맛
어떻게든 보상? 저게 금융치료로 해결될일인가? 그냥 목긋고 고통스럽게 죽여도 화가안풀릴거 같은데
매드케
툭 밀쳐도 폭행. 일상생활 불가능하게 만들어도 폭행
같은 기준으로 묶으니까 별거 아닌 일은 처벌이 쎄고
정작 맘먹고 저지른 놈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네
낸터킷쿠키
누더기법 ㄷㄷ
킹짱카
이런거 볼때마다 평소에 시비걸리면 맞은다음 깽값 개꿀로 챙길거라고 하고 다니는 애들 진짜 철없다고 다시한번 생각함
챔픽스
고딩이 걸어가던 떡대 조폭 뒷목 한대 치고 죽은 일 보면
한대라도 잘못맞으면 진짜 골로가는거지.. ㄷㄷ
산업핵폐기물
구형 2년 ㅋㅋㅋ
백수가된사탄
어째 운동선수가 나쁜짓했다고하면 전구 야구냐
닉값하자
원인이 드러나는거지 뭐 ㅋㅋㅋ
옥슬이
ㄷㄷ 피해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평생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구형이 2년이면 대강 1년이나 선고 받고 가해자 입장에서 운좋으면 집행유예, 징역 들어가도 1년이면 살고 사회로 나오겠네
이제 판사 역량일듯. 구형대로 선고(혹은 더 적게 or 집행유예 : 어쨌든 양형사유가 있음[반성, 혹시 공탁을 한게 있다면 피해 회복 의지가 있음])
또는 낮은 확률로 구형보다 높게 선고.
호호할배
고도 압축 성장 사회에서 유일하게 법은 병신처럼 느릿느릿 그걸 바꿔야할 국회의원은 전부 다 밥그릇 싸움만 하면서 민생은 나몰라라... 에휴..
국회의원 50% 줄이고 3선이상 못하게 하고 공직자법 50배 더 엄하게 기준을 정해야함 대신 보수는 지금보다 따블로 주자
키노피오
법이 약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는듯하다
닉값하자
그냥 구색만 맞출뿐
선장입수
엌ㅋㅋ 징역 2년 ㅋㅋㅋㅋ
Knight
저런 법은 누가 만드는거냐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네
일도양단
연장을 안썻거든.. 그래서 가중처벌이.어려움.
레벨더높아너보다
저거 그리고 응급조치나 119 신고도 안하고 은폐하려고 했었잖아. SUV에 지인이랑 숨겨가지고
차카게차카게
한 사람 인생을 망치고 2년ㅋㅋㅋ
리리좋아
법개정안하고 뭐하냐!!!!!!
비마조추
형사랑 민사는 별개야.
장애후유증에 따른 보상은 민사로 진행하는거니까... 형사는 입은 피해가 크더라도 단순 폭행이면 형량에 한계가 있지.
돌아온개붕쿤
근데 민사는 변호사 싸움빨이라 장애인으로 경제권을 잃은 사람보다 사지 튼튼한 사람이 더 유리해
비마조추
머 저건 워낙 빼박이라서 좋은 변호사 쓴다고 될거 같지가 않은데?
날씬한도야지
금액을 줄여주것지ㅋㅋ
뭔일이여
비트코인 아무도 모르게 20억주면 똑같이 판검사 1명 아작내드립니다 쪽지보내세요
깨알드립
아작내고 왔는데 떡락
존나아무생각없음
이쯤되면 감옥살이 길어지면 세금들어가니까 일부로 형량 줄이는거 같음
화나면진짜커짐
K-좆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같은 나라
Sylvanas
아니 운동선수가 사람을 그것도 급소인 얼굴을 때리면 최소 살인미수로 들어가야되는거 아닌가
읡뜺
20년도 아니고 2년? 2년?????????????????????? 씨발 언제 형법 개정하냐.
lavie
저분 완치될 때까지 가둬야 맞는거 아님?
GTA
ㅍㅅ 시발럼들 일렬로 세워놓고 한대씩 패주고싶다
날씬한도야지
최소 10년이상으로 가야지 민사는별도로 시발 판사샊기들아
아마란타인
내가 피해자 부인이었으면 오함마로 가해자 대가리 찍는다 진짜. 2년 이지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