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폭행에 남편 IQ 55 장애인"…검찰, 징역 2년 구형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9·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해, 결국 피해자 B씨가 전치 16주를 받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 됐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형량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든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10115n03338?mid=n1006
1심 징역 1년이 가벼워 항소에서 징역2년으로 늘어남
근데 사람 인생이망가졌는데 징역 2년이라니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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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
저거 누구?
모로코
내가 아들이면 출소하는날 빠따 들고가서 대가리 부셔붜림 진심으로 쌉가능.
고무욕조
내 아들 할래?
모로코
아버지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세뱃돈을 ..
후방바라기
싸움은 안하는게 이기는거야
맞지도말고 때리지도말자
허언증
누구는 평생 장애갖고 살아야하는데 또 누구는 군대보다 짧게 감옥 갔다오고 참... 법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법의 존재가치중 하나가 공정성 아닌가? 아무리 공정성이라는 것이 허구적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납득이 되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이건 너무하잖아. 진짜 믿을만한 건 법이 아니라 주먹밖에 없네.
국가기술자격증ㅋ
대한민국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법이지
그러지마요
살인보다 장애인.... 메모
이번생은처음
법 왜 저런거야?
헤으응거긴
인생 나락보내고 2년 ㅋㅋㅋ 시발 ㅋㅋㅋㅋㅋㅋ
TheREaLdeW
솔직히 저거는 살인보다 더 심각한 상황아니냐
구리톡
2년만 살면 죄가 없어지냐?
피해보상이 중요한거지?
맛있는빵
폭행치상이야?
時雨
형사라서 한계가 있는 듯. 민사로 피해보상 받는 방법 뿐이...
참피학박사
살인미수인데?
감나빗
그건 살인의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함
IlIlIIIllIlIl
시발 살인보다 더 심한넉
저는이만갑오개혁
남은 인생이 전부 망가졌는데
2년?ㅋㅋㅋ
사탄
캬 어찌보면 살인보다 더 처참한 짓을 해놓고 ㅋㅋㅋ
이맛에 실직합니다
아차하면끝나
아아..고닉..
illiil
당연히 민사는 따로다
BigJay
참 형법 체계가 시발 ㅋㅋㅋㅋㅋ
판사도 저딴 판결 하면서 얼마나 현타가 씨게 오겠냐. 법이 이꼬라지라 이렇게 밖엔 못하는건데 시발
아노말리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야 뉴스에 뜨고 기사화되면서 징역 2년으로 올린걸로 보아 판사도 별로 현타 오지도 않았겠고 처음부터 징역 많이 주려하지도 않았구먼
BigJay
1심판사랑 2심판사가 같지 않잖아
1심은 그랬을 지언정 2심 판사는 아닐수 있지.
BigJay
그리고 다시보니 판사가 언도한게 아니라 검사가 구형한거네.
질리지마
뉴스제목 죤나 못알아먹게 써놨네
마키마쟝의정장바지
제목 실화야? 저걸 한글이라고 썻냐
바니러부
아니 사람이 평생 장애인이 됬는데 어떻게 징역 2년이 나오냐? 말이됨?
마운트포지션
k법률 ㅈㄸ 이상해
2년이라니 ㅅㅂ
년째정상인
사람하나 죽인거나 다름없는데 2년ㅋㅋ
갓한민국
저주캐
이건 좀 너무하다.
아무리 법이라는게 어느정도 일반시민의 인식과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지만
사람이 평생 안고가야할 장애를 가질정도로 폭행당했는데 2년은 좀 불합리한것같아.
이전에 야한만화 번역이 최대 5년 징역이라고 웃었는데 지금 검색해보니 폭행죄 최대 징역이 2년이네.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진짜.
침착해
높으신분들이 야한만화 번역할일은 없고 사람때릴일은 있는가부다
진혜윤
폭행죄는 최대 2년이지만 폭행치상은 상해죄에 준하는 형량이기 때문에 최대 7년까지 가능함.
실제로 검사는 폭행치상으로 기소를 했음. 저거 2년 나온건 법 문제가 아님..
저주캐
7년이면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을것같다. 알려줘서 고마워.
아노말리
검사가 검새한게 아니라 판사가 판새했구나. 폭행하고 폭행치상하고 차이점이 궁금해지네
아노말리
폭행죄는 단순한 물리적 행사이고 폭행치사죄는 물리적 행사로 인해 신체적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힌 경우라는데. 이번 판결은 ㄹㅇ 병신같이 판결 내렸구나.
진혜윤
내가 엥간하면 법이 문제고 사법부는 법대로 할수밖에 없으니 어쩔수 없다고 실드치고 다니는데
이번 건은 진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판결임
검사가 잘못 기소한것도 아니고 폭행치상으로 제대로 기소했는데
폭행치상은 상해죄랑 형량이 같은데도
그냥 일반 폭행죄 형량을 때려버린 재판부는 대체 뭔 생각으로 저런건지 이해가 안감
jbkfrejkh
"전 야구선수 폭행에 남편 IQ 55 장애인"…검찰, 징역 2년 구형
도대체 이게 무슨듯이야?? 조현병있는 사람이 쓴 글같다
바니러부
전 야구선수가 남편 폭행해서 IQ55장애인이 되었지만 검찰은 고작 징역 2년만 구형했다는 이야기잖아.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전 야구선수 폭행에 (의해) 장애 얻은 남편.. 검찰, 2년 구형
뭔말도안되는소리야
누가봐도 전 야구선수가 내 남편 폭행해서 iq55 장애인 됐고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했다는건데.
댓글쓰니도 아이큐 70??정도?? 하는 것 같아!!
난지금행복해그래서불안해
나도 이해가 이상하게 되는데
아이큐 55 남편을 폭행했다는 줄 알았어
화이트
와 니 댓글 보니 가해자가 더 악랄해보이네 70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데 55면 하 진짜
바니러부
이제 피해자가 선처하지 않는이상 법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는 감형은 못하게 하고 기준형보다 가형만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거꾸로
기사제목 누가 해석좀요 ㅅㅂ
멍멍팡팡
K '체육인' ^^
후로바이오틱스
하...
호우예
진짜 너무일안한다 그분들
평범한좀비
남은 수십년 인생을
2년으로 퉁친다고?
아테쓰형
제목 시발.... 진짜 아무나 기자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