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뭔 잡을 수 있냐 없냐야

차라리 개개인에게 즉결심판권이 있다고 해라

체포과정에서 남에게 손해끼치는 그 자체가 문제 있는거지. 감수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그거야 그사람이 판단할 문제지 남이 판달할 문제가 아니라는거지.

나도 공감하는게

예전에 오락실 가방 훔쳐간놈 찾아서 경찰 전화했더니

직접 잡으면 안되니 형사 갈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

CCTV보더니 이건 못잡는다고 하더니만

범인특정도 내가하고 잠복도 내가 해서

자기 실적만 올리려는 것인가 싶었음

자구행위는 보전까지만 가능하고 판례도 하나뿐

현행범 체포는 자력구제랑 다른거야.

현행범 체포는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도주를 하였을때 잡을수있는거

현행범 체포의 사례는 엄청나게 많어. 시민들이 도망가는 범인 잡았다는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 자력구제랑은 다른거임 구분해야한다.

그래서

현행범이 도주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다(대판 1965.12.21. 65도899)

이런판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마찬가지긴한데 니가 올린 판례는 현행범 체포가 잘못이 아니라 주거침입이 잘못인거잖아. 내가 말한것처럼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게 아니라 그 과정중에 발생한 위법은 본인이 감수해야한다는거지. 저건 체포가 잘못된게 아니라 체포하려고 주거침입을 한게 잘못인거잖아.

그럼 저사람도 현행범인 체포되는것에는 동의하는거네?

저사람이 현행범인지는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는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님.

결국 불법으로 이루어진 현행범 체포는 할수없다는거고

저사람도 똑같잖아 에쿠스는 qm을 현행범으로 체포할구 없음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할수 있는 조건을 깨버렸잖아

형소법에서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도 모두 불법으로 처리한다 모든 형소법이 그럼 .

저기서는 주거침입이 잘못됫기때문에 현행범인체포도 잘못된거다.

그럼 범인 놔줌?

사인도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조문 하나로 조문을 너무 확대해석하면 안되지.

자기구제가 무슨소리냐 자력구제 아님?

자력구제 판례를 왜 찾어 현행범 체포 이야기중인데 너 뉴스 안봤냐 시민들이 도망가는 범인 검거해서 경찰에 넘겼다는 그런 뉴스들

http://mn.kbs.co.kr/news/view.do?ncd=548678

옛날거긴한데 '시민들이 검거'로 검색해서 맨위에 나온거 그냥 긁어왔다.

현행범 체포는 현행범이 범죄를 저지른거를 시민이 목격했는데 마침 경찰도 없고 이새끼가 존나 도망가는거야 경찰 기다리면 도망가겠지 그럴때 잡아도 된다라는거야. 그리고 저와중에 다른 시민한테 피해 입히거나 이놈이 오버해서 대가리 후려쳐서 죽기라도 하면 살인죄가 되겠지. 그런데 그거는 현행범 체포와 별개로 처벌될 문제라고. 시민들한테는 현행범을 체포할 권리가 있다는거다.

내말은 할수 있다. 이거임.

앞에말은 내가 잘못적어 지윘고. 현행범인 체포과정이 잘못되면 현행범인체포가 불법이라고.

시민들이 검거 뉴스에는 현행범인체포가 적절하였고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겟지.

사인이 체포할수있다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하지말란말

내말이 그말이야 시민들이 적법하게 체포할수있으면 체포해도 된다가 내가 하고싶은말이야. 체포할수있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지말고 할수 있으면 하라는거야. 대신 체포과정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알아서 하고.

그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게 논란이 되는거임.

본인딴에는 당연한 결과의 문장만 쓴거 같지?

그래서 법이 어려운거야.

그 논란의 요지가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엄청난 잘못인가?

대체 상식이 어느선인데?

2-3치 사고를 유발하고 자칫하면 상해 및 사망을 일으킬수 있는데 이걸 행하는게 상식인가??

누구 맘대로 상식을 안벗어났다고 판단하는데?

너 참 단순한 아이구나

차를 쫒는다 좋아하네 ㅋㅋㅋ

차를 쫒아 박아 정차시킨다 잖아

어디서 약을 팔아 ㅋㅋㅋ

무조건 들이받던 개지랄을 떨던 쟤를 잡겠다 처럼 보이는데 그럼 비상식 아니냐?ㅋㅋㅋ

아무리봐도 무조건 들이받아 개지랄울 떨어 쟤를 잡은거 같은데 비상식이잖아

너 영상을 본거냐 ㅋㅋ

경찰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지랄하면서 수갑이라도 들고 다니게? ㅋㅋㅋ모질라니 어디?

경찰이 제대로 일을안하고 제대로된 경찰이없고ㅋㅋㅋ논란의 요지가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않고ㅋㅋㅋㅋㅋㅋ경찰은 개드립으로만 본거야?

난폭운전이잖아;

아님.

저건 저런 행위가 용납되는 특수상황에 해당 안 됨. 저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마침 근처에 도자기를 들고 걸어가던 제3자의 도자기를 빼앗아서 그 현행범의 대가리를 후려쳐버린거임.

도자기를 고의로 박살낸 재물손괴의 범행은 엄연히 비난받아야 할 범행이고, 대가리를 깨버린 것도 과잉조치로 처벌대상이 됨.

이런 경우면 그 체포행위 자체가 적법했다고 인정받기 아주 어렵지. 아마 유죄 뜰거임.

즉, 유죄가 뜰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소리임.

저 경우는 대가리를 박살낸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런 수준의 난폭운전은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꽤나 중한 범죄로 봄.

저 운행의 위험성은 내가 말한거랑 비교해서도 과장이 아닐만큼 극도로 위험한게 사실임.

ㅇㅇ...

일단 넌 저렇게 과속으로 추격하는 운전의 위험성을 너무 낮춰서 생각하고 있음. 저건 상식을 벗어난 수준임.

그리고 니가 말한 것처럼 에쿠스가 다른 피해요소를 책임질 각오로 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도 너만의 생각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김.

1. 자동차라는 물건의 질량과 속도를 고려했을 때 스쳐도 사람 죽어나갈 수 있음. 사람이 죽어나간다면, 그걸 행위자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든 말든 처벌을 받는다 할 지라도 죽은 사람은 되살아나지 않음.

2. 행위자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아무리 굳게 다짐해도 결국 모조리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음. 처벌 받음으로써 책임을 다 한다해도, 무리한 추격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상태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은 경찰'에게도 그 책임이 돌아감.

덧붙여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됨.

ㄴㄴ '절대' 안된다는게 아니라 저렇게 오버해서 쫓으면 안된다는거임. 놓치면 그냥 어디로 갔는지 방향 알려주고 거기서 추격을 포기해야 됨.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에서 추격해야됨.

그걸 '위험하다' 판단해서 그냥 방향까지만 알려주고 실제 추격은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런 판단까지는 상식의 범주임.

그리고 안전에 유의해서 좀 더 따라가 보는 정도도 상식의 범주임.

근데 저 영상은 상식범위를 넘었음.

그래서 다들 선 넘었다고 하는거임.

논리봐라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