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그럼 법이 있을 필요도 없는거고 행정력,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이

목적을 위해 개지랄을 해도 된다라는 말임

바니러부 얘는 자꾸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니 말이 맞음

경찰도 아닌데 지가 뭐라고 2차 피해 운운해 ㅋㅋ 제정신들인가

체포하는데 도움은 줘도 경찰빙의해서 교통법 위반하며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건 정당화할수없음

그건 별개의 사건임 그리고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해 경찰이 없어도 니가 저놈 잡아서 직접 경찰서 데리고 가도 된다는거지.

그와중에 남의 재산피해를 줬다면 그것은 따로 해결할일임. 둘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는 있다.

난 체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말하는게 아님

저런식의 체포는 범법자수준이라는거임

k-현행범은 불가능

형사소송법 212조랑 213조보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수있다고 써있다.

가까운예로 경찰이 아닌 현 경기도ㅇㄱㄸ가 저번 코로나때 ㅅㅊㅈ교주 ㅇㅁㅎ 체포하러간적있어음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였다.

현행범체포요건을 위법성조각이랑 동일하게 보는것같네 . 판례도잇다 폭행을 당한뒤 체포하기위해 난투 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했으나 둘다폭행유죄.

현행범인체포는 아주 제한적이고 필요시에만 가능한것이다 형소법에 한조문 짤막하게 읽어놓고 어거지쓰지마라

니가 내말을 아직도 이해못한것 같다. 내가 한말은 현행범 체포는 정당하다는거야 법적으로도.

다만 그 과정에 불법적행위를 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것은 본인이 감수해야한다는 소리야.

지금 저게 불법적행위인지 아닌지는 나는 판단하기 어려움 하지만 내 생각에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하다는 소리고 저상황에서 니말처럼 불법행위를 했다면 저사람은 처벌받겠지. 현행범 체포가 잘못된게 아니라 그 과정중의 불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야 행동 자체는 합법적이라고본다. 다만 그과정에서 불법성여부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처벌받던가 한다는거고.

나는 저 행위의 시작에 대해서 한말이고 넌 전체를 따져서 과정이 잘못되었으니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거라고 보는데 맞냐?

난 저 행위의 시작은 정당하고 중간에 불법성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재판에서 가려질문제라고 보는 시야고 너는 전체를 다봤을때 결국 불법이면 다 불법이다라고 보는거고.

자꾸 시작 과정 결과를 따로 떼어둘려고하는데 애초에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일반인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법률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확인해 보면 체포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태이며, 체포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한 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행위의 수단 방법이 상당해야하고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되어있지? 여기서 말하는게 무엇이면 개시요건이 된다고 해도 수단, 과정이 잘못된다면 현행범인체포 자체가 불법이 된다.

괜히 경찰관도 현행범인 체포를 할때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게 아님.

현행범체포를 하기 위한 행동은 합법적이라고 봐 하지만 그중간에 불법성여부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시민이 현행범으로 보고 잡던가 경찰이 체포하겠지 그거는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재판으로 가려져야 맞겠지.

그니까 된다 안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영상처럼 하면 안된다잖아 지금 논쟁은

그럼 너가 칼들고 다니면서 사적제재, 마녀사냥 하면서 돌아다녀~

존나위험하잖아 저기갓길에차 주차 겁나되어있고 언제골목에서 사람튀어나와도 이상하지않을상황인데 저렇게 휘청거리면서 옆으로 처박는다는게 정상이냐

내가 보기엔 에쿠스가 쳐박은게 아니라

qm6가 길 막히니까 1차로 랑 우측 주차된 차 사이로 밀고 나가다가 친걸로 보인다

에쿠스는 qm피해서 왼쪽으로 밀려났지 우측으로는 움직이지 않음 qm이 쳐박았지

그 상황 자체가 에쿠스로 인해서 유발되었다고 보는거같다. 교통사고 일어나서 판정때릴때도 보면 주위 환경이나 여러가지 요인을 다 따지잖아. QM이 주위 기물을 손상시킨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QM의 독단적 행동으로 주위기물이 파손되지는 않았음.

에쿠스가 옆에서 압박을 주니깐 그걸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일종의 몸싸움이 일어나버리고 주변 차량들이 피해를 입은게 맞긴함.

애초에 중침해서 길막고 있는건 에쿠스임;

저런 행동이 은근 스트레스 해소가 됨

그 권한을 왜 암행 순찰차만 주는 지도 생각해야지

아님 그냥 개개인에게 즉결처분권 주던가

어 ? 이새기 범죄자 !! 즉결처분이다 !!

꽝

니가 모르나본데 저놈은 뺑소니 현행범이야 경찰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함.

저와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줬다면 그것은 별도로 재판받거나 할일이고 그경우도 판사가 현행범 체포를 위한일이었다면 정상참작 사유가 됨.

?? 누구한테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

경찰 없이 뺑소니범 잡고 체포는 어떻게함 ?

묶어놓는건가? 리어네이키드 쵸크 하고있나?

체포 메뉴얼이 있어??

그래 너 말대로 정상참작 사유지

그 과정에서 범죄 일으키면 마찬가지로 범죄자다

ㅇㅇ 맞어 니가 지나가는데 누가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 그럼 너는 바로 그사람 제압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 한테 인계하거나 경찰서 끌고가도됨 다만 그과정중에 발생하는 위법행위나 재산상 손해는 니가 책임져야하지.

근데 법정에서도 경찰이 오기 힘든 상황이라거나 사람을 칼로 찌르고 도망중인 위험한 범인을 잡는데 폭행을 썼다면 다 정상참작해서 판결하지 도망가지도 않는 사람을 두들겨패서 잡으라는 소리는 아님 저상황처럼 범죄저지르고 도망가는놈 잡을때이야기야. 안도망가면 못잡는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도 뭔 일반인이 체포야 해서 찾아봤는데 진짜 있네

자꾸 시작 과정 결과를 따로 떼어둘려고하는데 애초에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일반인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법률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확인해 보면 체포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태이며, 체포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한 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행위의 수단 방법이 상당해야하고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되어있지? 여기서 말하는게 무엇이면 개시요건이 된다고 해도 수단, 과정이 잘못된다면 현행범인체포 자체가 불법이 된다.

괜히 경찰관도 현행범인 체포를 할때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게 아님

시작이 어떻게 잘못해 시작이라는거는 저거는 과정중에 문제가 발생하는거지 좀더 조심했으면 다르겠지 그리고 체포할때 현행범이 빨간불일때 무단횡단해서 도망가면 아 난 무단횡단하면 안되지 하고 서있을까. 어느정도 오버한것은 있지만 저행동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함 과정중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은 본인이 책임질일이라고. 그리고 현행범 체포를 할때 당연히 어느정도 위법한 행동은 할수밖에 없지 체포과정중에 부상이야 흔한일이고 그게 필요이상으로 오버라면 법에서 처벌을 할거고 폭행이 있었지만 이정도는 허용범위라면 법에서 처벌을 안할거잖아. 난 그래서 현행범 체포는 정당한거고 나중에 그게 문제라면 이후에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거라고 생각한다는거지. 결국 과정중에 일어난일이 나중에 판결이 나는거잖아.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되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는거야 내말은 그과중에 문제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면되는거고 시작도 하기전에 하지말라고하지말라는거지.

니가 말하는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된다.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은 위법이 있어도 된다.

그게 바로 범죄자고 사적제제야.

차량을 박고 도망갔는데 니가 현행범인체포한다고 텀프트럭으로 상대방 차를 쳐서 3바퀴 구른다음에 사람이 2명 깔리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쳐서 반항 불가능하게 했다.

시작을 했으면 적정범위라는게 있다.

저 글위에서 어느 누구도 현행범인체포를 못한다고 한사람이 없는데 자꾸 헛소리하노

내가 앙심을 품은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는데 쫒아가니깐 그 사람이 도망가길레 이단날라차기를 해서 앞니를 부숴버리고 뇌진탕을 일으켜버렷다.

근데 현행범인 체포는 정당하니 발차기한건 난중에 처벌받으면 되지.

이말을 하고 싶은거임?

그렇게 하면안되지 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어쩔수 없다는거야 그런데 이단날라차기하고 앞니 부수고 이거는 오버하는거고 내가 말하는거는 체포하기위해서 손잡아서 제압하고 허리띠로 손을 묶는이정도 레벨을 말하는거지. 그런데 도망가는놈 잡다가 실수로 넘어 뜨렸는데 뇌진탕으로 사망했다면 그건 처벌받아야 마땅한거고.

내말은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거야 위법한 행동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거고 그거는 본인이 감수할문제고 약간의 위법성은 정상참작이 될거다라는 말이야. 내가말한 위법하지 않다는거는 위법한행동이 선을 넘지 않는 케이스를 말하는거야 그리고 저정도는 내판단으로는 그 선을 넘은건지 모르겠음. 실제로 저사람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히지도 않았잖아.

내가 말하고자 하는거는 의도의 위법성여부임. 출발은 당연히 합법이라는거야. 중간에 그게 불법이 될수도있는거고 불법이 된다면 그것은 처벌받으면 될일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위법이되겠어 불법 행위가 성립된 시점 부터 위법이라는거야.

그리고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거고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기전까지는 위법이라 말할수 없지.

저 사람이 현행범체포가 되지 않은 이유는 필요성이 없어서 체포가 안된거고

다시 마지막으로 설명할게 여기에만 댓글달고 딴소리할꺼면 댓글달지마

현행범체포는 아주제한적이어야하고 모든요건이 갖추어져야하고 약간의 위법성이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조문에도 그러한 것은 없고,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되어야하는 현행범인 체포에 너가 말한 선을 넘지 않는 행동이 위험한물건인 차로 차를 박는게 난 이해가 안되고.

시작 1 8과정에서 적법한 행위 》결과 10 =옳게된 체포

시작 1 5과정에서 불법적 행위 》결과 10 = 불법체포

여기서 시작1부터 결과 10을 떼어놀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5부터가 아닌 1부터 잘못된 현행범체포란거다.

니말이 무슨말인지는 알아.

내가말하는거는

위법성여부를가리자가 아님.

첫번째로 현행범 체포는 합법인가 -> 맞아 합법임

두번째로 체포중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발생하면 책임지면됨

현행범 체포는 합법이기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임 다만 니말대로 옳게된 체포가 아니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테니 알아서 잘하라는이야기를 하고싶은거야.

그리고 시작은 적법할지라도 과정이 잘못되면 불법된체포라고 판사가 얘기하고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경찰이 그렇다는데 넌 자꾸 갠찮다고 그러냐.

그럼 다음에 땅에 침뱉는사람이 도망가면 쫒아가서 돌로 내리친다음 경찰서에 인계해주고 살아라.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있어

너도 인정하잖아 시작은 적법할지라도 과정이 잘못되면 불법체포라며. 시작은 적법하다고 나중에 그게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는거지.

내가말하는거는 10초에 체포가 시작되고 15초에 위법행위가 발생했따면 10~15초동안은 합법이었다는거야 15초 이후에 불법이 되는거지.

그게아니라10에 시작이 되었고 위법행위가 15초에 발생이 되었으면 10초부터 불법행위가 된다 이거임. 

내가 말하고 싶은건 시작이 잘못된게 아니라 너의 주장의 첫출발. 의견의(시작) 첫번째가 잘못됫단말임

나도 니의견이 틀리다는게 아님 불법이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같은말인데 계속 도돌이표인듯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

내가말하는거는 현행범 체포는 합법이라는게 하고싶은말이었어. 중간에 위법한행위가 들어가서 니말대로 위법성이 갖춰진다는거는

본인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는 소리고. 현행범 체포를 하고싶으면 해도 된다는게 내 요지임 법을 잘 지키면서 한다면.

근데 저정도가 형사처벌될정도의 위법성있는 행동인지는 모르겠다. 자동차사고났을때 대인사고 아니면 대부분 민사 아님? 벌점먹거나?

애초에 대인사고 인피사고가 형사처벌대상이고 위협운전 보복운전은 너도알다 시피 강력범죄다

근데 그거는 위협이나 보복운전일 경우고 저건 뺑소니 잡기위한 행동이니 다르게 볼수도있지 않을까?

그런건 없음. 내가 처음에 자구행위를 말했던 이유가 이거임. 나의 손해를 보전키위해 해를 가하는게 감경사유일지 몰라도 위법성조각사유는 될수가 없음.

감경사유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3년전 뉴스만해도 저런식으로해서 결국 뺑소니범 잡아서 의인이라고 뉴스나오더라.

https://www.youtube.com/watch?v=lFIyYho1xlc&ab_channel=%EC%97%B0%ED%95%A9%EB%89%B4%EC%8A%A4TV

결국 경찰이 체포했지만 위에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듯해보임.

그건 경찰차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잖아

경찰차가 쫓은건 절차적 정당성도 마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