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개판이구만 뭔 권한을 ㅋㅋㅋ

권한이 없으니까 나오는게 정인이 같은 사례잖아.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핀포인트 대책이 필요하지만 누가 그 핀포인트 대책을 만들거냐 하면 아무도 안하지 그리고 법자체도 그렇게 핀포인트로 콕 찝어서 만들수없다고 하던데

애들이 하는 말에 신뢰와 책임을 같이 주면 됨

외국처럼 기준 정해서 칼같이 해야됨. 민사같은것도 다 기각시키고. 근데 여기서 막 나갈께 또 뭐있음;

내가 서울은 잘 모르겠는데

군 단위 지역경찰은 그 지역 유지들이랑 그 지역 사업가들이랑 많이 얽혀있다.. 내가 그래서 자치 경찰이니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 하니 이런거 진짜 반대함.

사이코 소시오패스는 누가 심사할건데ㅋㅋ

최근에 이춘재 그 대신가신분도 지금까지는 사이코 소시오패스였지?

아제발ㅋㅋㅋㅋ 사이코 소시오는 걍 비유자너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도 또라이들 사건 저지르는 거 보면 사건에서 악의가 느껴지지 않냐?

피해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악질적인 범죄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잖아

거기서 형량을 더 때려야지

법은 결과를 처벌할수있지만 그사람의 악의까지 판단할수있냐?

법관이 신이면 니말도 맞다만

법관은 사람이지

물론 판단은 어렵지

그래도 객관적인 판단으로 가능한 것도 충분히 있음

지금 정인이 케이스도 있고 빨래 건조대로 사람 뒤질 때까지 팼다던 그분도 있지

칼빵 놓아서 사람 얼굴이랑 손 곤죽내버린 나루토 문신 피씨방 시건도 있고

법의 원칙은 99번의 성공보다1번의 실수를 피하는게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건 범죄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해야할 말 아닌가?

정인이 의사 소견 영상 보면 알겠지만 진짜 어떻게 때렸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세게 때렸음

무술 중에 각력은 거의 원탑이거나 원탑에 해당하는 태권도 선수 발차기 급으로 18개월짜리 애를 갈겼는데;

이런 건 법의학이 어느정도 해답을 열어줌

법관이 신이라면 몰라도

니가 말하는간 너무 두리뭉실하군

불과 수십면전에 oj심슨이 어떻게 풀려났으며

그사이 얼마나 유전학이 발전했는지 생각해봐

지금 법의학으로 판단한게 십수년후 어떻게 반박될지 예측가능한가?

우리나라만큼 법의학 잘 발달한 곳이 없음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OJ심슨인가 누군가 재판할 때도 법의학자가 무죄 먹을 수 있게 태클 걸어줬다는데?

우리나라가 법의학쪽으로 거의 세계 정상급일텐데 그걸 못 믿는다면 할 말은 없다

ㅉㅉ 지금의 기술이나 과학에 완벽하다고 믿는거냐????

니가 억울한 꼴 당하면 그런 소리가 나올지 의문이네

https://www.youtube.com/watch?v=__reD_phfbg&feature=youtu.be

니가 예시로 든 OJ심슨이 왜 무죄로 풀려났는지에 대한 영상임

범죄자가 벗어두고 간 장갑이 안 맞았거든

이게 법의학에 관련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난 니 내 글 아무리 내려봐도 니가 과대해석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당시에는 dna증거를 법정에서 인정하지않았음

dna테스트는 100%일치라는 결과가 안나오기때문임

지금은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와

Dna증폭기술몰라?

일부 표본만 대조하는거지 전제 dna를 확인하는게 아냐

그게 그렇게 쉬우면 게놈프로젝트가 왜 대규모사업이겠냐

진짜 왜그러냐; 너 친자확인해서 99.9% 확률로 너 아이 아니라는 답변 나와도 키울 거야?

Oj심슨 사건 당시 법원이 100%가 아니라서

당시 신기술인 dna검사법을 증거물로 채택하지않았음

나한테 물어보지마 역사적 사실이니까

ㅇㅇ 알아

근데 지금은 아니자너

난 과거의 법의학은 모르겠고, 현대의 법의학믄 믿는다는 거임

근데 넌 법의학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

니가 얘기한건 악질적인 범죄자너?

일반적인 범죄와 악질적인 범죄를

법의학으로 판단한다며?

난 그걸 신뢰 못하겠다고

법의학이 인간의 악의도 판단해줄수있나?

넌 고운말로는 안 되겠다

그알에서 정인이 소견 인터뷰했던 의사들 앞에서 말할 수 있으면 인정한다

난 법의학 믿고 의사들 믿어

의사들이 부모들보고 악마같았다고 그러더라

넌 못 믿어도 난 믿어 너한테 믿으라고 강요 안 해

도대체 어떻게하면 18개월짜리 애 내장이 터지고 복수 전체에 피가 찰 정도로 패서 죽였는데ㅋㅋㅋㅋ

아저씨 안 봤어? 아저씨 취조당할 때 법의학자가 말하지? 소미 엄마 살아있는데 눈깔 뽑아서 죽였다고.

그러면 그게 악의가 아니야? 왜 취조하던 형사가 화를 내?

정말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뒤지고 어떤 상황에서 죽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악의를 포착할 수가 없어?

니 사이코패스지?

원래 법에는 감정이없는게 맞다는거다

법이 사이코패스여야하는거다

법에 감정이 없다고? 그러면 왜 형량이 최소형량 최대형량이 있음?

진짜 법에 감정이 없다고 생각해?

왜 같은 폭행에 특수폭행과 일반 폭행, 가족폭행, 미성년자 폭행이 있어?

사이코패스면 왜 판사가 범죄의 정도를 따져?

쿨찐마냥 좆같은 거 수용한 척 착각하지 마라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법이 고정된 적이 없고 법은 언제나 사람의 감정을 품고 있다

개인이 어쩔 수는 없더라도 법은 결국 유동적으로 사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 거야

나랑 니가 여기서 뭐라 씨부리건 바뀌는 건 없겠지만 법을 만드는 건 국회에 있는 같은 인간이다

법이 무슨 절대적인 시스템인 것마냥 착각하지 마

니같은 쿨진 새끼들이 많아지면 법이 진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왜 ai법관타령하는지도 생각해봐라

AI 판사 타령하는 건 솜방망이 처벌 갈겨대니까 사람들이 빡쳐서 그러는 거 아냐

왜 자꾸 이상한 예시 드냐 아까부터?

법에 감정이 생기면 판결이 들쭉날쭉해짐

물론 어느정도 판사의 재량권이있는게 현실이고 그걸 부정한적도없어

니가 괴상한 가중처벌을 주장하니 하는 말이지

당연한 소리 아니야? 무슨 법원이 애들 장난터도 아니고 띠겁고 꼬깝다고 법없이 조짐?

내가 처음부터 엄벌이라잖아? 특수폭행죄도 일종의 엄벌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법이 나와야지

내가 뭐 떙깡쓰면서 인민재판하자고 그러는 것 같음?

아니면 이런 걸 꼭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야대?

하던대로 하는 판결을 기대하면서 엄벌해야한다고 말하면

그게ㅡ엄벌이 맞는지도 의문이군

그리고 혹형주의가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않는게 사실이고

혹시 내가 지금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자고 급발진하는 것처럼 보임?

감정적으로 보임

다른 개붕이들도 그렇고 착각을 많이 하네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모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임?

첫댓에 써놓은대로 난 모든 범죄자가 아니라 악질 범죄자들에게 가중처벌애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해둔 거임

악질을 뭘로 판단하냐고

관심법으로??

미치겠네 ㅋㅋㅋㅋ 그래 정인이 처죽인 부모는 단순한 폭행범이고 조두순은 단순한 강간범이라고 치자

니가 이겼다

법관 재량으로 좀더 처벌을 올릴수는 있겠지만

가령 최대 5년 이라는 형법이면 5년을 때리는거지

하지만 악질 범죄자를 처벌하기위해 10년을 때리는건

옳은 방법도아니고

형법을 10년형으로 바꾸는군 교정주의에 어긋나게된다

ㄹㅇ 일단 재범하는새끼들은 강력처벌해야된다고 봄

형량이 약하단건 동의하지만 엄벌주의가 절대 해법은 아님

맞음 미국도 엄벌주의로 잘 돌아가는걸로 보이는데 사형에 대한 오판률이 주마다 틀리지만 3%~5% 정도 인거 알고 존나 충격먹음

엄벌주의를 가자는게 아니고 널널한 형량 좀 정상화 하자는 얘기 같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형량은 어느쪽이냐면 높은 편에 속함. 대륙법 쓰는 나라중에 프랑스 제외하고 거의 형량 제일 높은 수준임. 프랑스는 판사님이 비트에 맞춰 형량 최대로~! 했다가 파리테러 맞음 ㅋㅋ

나도 알긴하는데 너도 아는 것처럼 진짜 분통터질 정도로 약하자너;

형량이 너무 쎄도 문제는 있다더라

한번 저지른 놈들이 어차피 잡히면 좆됬다고

막나가서 더 많은 피해자가 죽는 경우가 많아진데

적정선이 어느정도일지 애매하긴 해

ㅇㅇ 맞음 형량 그냥 올리면 좆됨

모든 범죄 형량을 올리기보단 악의가 느껴지는 사건에 대해서 형량을 올리는 게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위에 사이코 소시오패스 새끼들이라고 해놓은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