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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해보고싶은데 야간뿐이더라 ㅋㅋ ㅠㅠ ㅡㅡ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팩트) 알바를 그만둘때까지 폐기먹지말라고 말한 증거도 없다면 통상적으로 횡령죄로 고발당해서 유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적다
emoticon
먹을 때마다 물어봐야겠네
렙 용사
갑론을박 때문에 고소하기 짜증나고 귀찮고 해봤자 점장에게 도움이 되기보단 귀찮으니까 걍 안하는거지
죄가 아닌게 아님 게다가 말없다고 해서 저게 점장개인의 재산이 아닌건 아니잖음
호부묘자
점장의 재산이 맞다 아니다가 쟁점이 아니고 (점장의 재산인건 확실하고 논쟁의 대상이 아님)
폐기 기준에 부합되는 음식물을 알바에게 무료 섭취, 양도하는게 편의점 업계의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고
매번 점장의 허락이 없어도 알바가 폐기물품을 섭취, 습득한것에 점장의 묵시적 동의가 있어왔다고 생각했거나
상호 의사표시의 착오가 있어 알바가 착각으로 먹었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무죄
Kyress
문제는 횡령죄 성립요건은 들어맞기 때문에, 판사가 유죄라고 판단해 버리면 유죄라, 혹시라도 공시 준비생이면 인생 조지는 수가 생김. 법정에 가는게 생각보다 되게 스트레스 주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편돌이들은 점장 허락을 꼭 녹음해놓도록 합시다
우ㄹI엄마
근데 상품판매가치가 0원에다가
기간이 지나서 공식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버린 제품인대도 횡령으로 고소를 할수가 있음??
Kyress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쓰레기인 건 아니지. 내가 마트나 편의점 뒤적거리다가 유통기한 지난 물건 발견하면 그냥 들고 나와서 먹어도 그게 절도가 아닌 건 아닐 거 아냐.
우ㄹI엄마
근데 그렇게치면 공식적으로는 0원의 판매가치를 지닌 제품을 버리는건 괜찮고 먹는건 횡령이 되는거임?
조금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애매한건가
Kyress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버리는건 원래 맞는거니까(=점주가 시키는 거니까 내지는 매뉴얼적으로 원래 버리는 거니까) 괜찮은거고, 그걸 제 멋대로 가져가서 먹으면 횡령의 여지가 있는거임
우ㄹI엄마
?? 물건을 버려서 그걸 가져간건데도 그게 횡령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그러면 회사에서 쓰레기로 내다버릴라고 버린 책상 가져가면 그것도 횡령이고
쓰레기 버려둔거 가져가면 그게 절도죄가 성립이 되겠냐??
Kyress
손님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들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면 멋대로 들고 나와서 먹는 것도 허용 된다고 생각해??
물건을 폐기한다고 했지, 준다고 한 게 아닌데 멋대로 가져가면 안되는거지. 네 쓰레기 비유가 들어맞으려면 실제로 폐기가 실행이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건 주워서 먹어도 됨. 그건 절도도 아니고 횡령도 아닌거 맞음.
우ㄹI엄마
아니 손님이랑 알바생이랑 같아??
폐기 버리라고 한거 알바생이 가져가는거랑
상관도 없는 손님이 뜬금없이 이거 폐기네요 제가 가져갑니다 하는거랑 똑같아??
뭐 사장니 그거 폐기니깐 버리세요라고 해서 손님이 가져가면 모를까
비교는 너가 잘못했지 ㅋㅋ
Kyress
응 똑같아.
너는 유통기한 지난 폐기 물품이 상품가치가 0원이니까 훔치던 빼돌리던 횡령이 아니라매. 그럼 그걸 손님이 훔치면 죄가 될 이유가 뭐가 있냐구 ㅋㅋ 어차피 가치 0인 쓰레기인데.
그리고 폐기 먹으라고 점장이 허락한게 아니라, 폐기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멋대로 빼돌리면 이건 잘못인거임
우ㄹI엄마
아주 그냥 지 좆대로 이해하네
애초에 이해를 못하는 새끼랑 뭔 대화를 하니..
걍 답글 달지마라 들떨어진 새끼야
Kyress
니가 지 좆대로 말을 싸대니까 대화가 안통하는거 아냐 ㅋㅋㅋ 그래 그만하자 병신 상대하기 힘들다
Kyress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고, 소유주의 물건임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나보다 법잘알이 보기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렙 용사
그 사회통념이 사회구성원간 서로 이견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가는곳이 법원인데요?
그리고 폐기가 점장의 재산인지가 왜 쟁점이 아니냐? 이게 문제의 시초가 될 경우도 있는데
예컨데
점장이 볼때 점원이 5개의 폐기를 먹었다고 보여지는데
점원주장은 3개는 확실히 폐기고 나머지는 자기가 구매한것이라고 서로 주장이 달라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가 점장의 재산인지 판별하기 위해 일단 판사들은 소송의 중점이되는 목적물의 재산 범위부터
재차확인해야 할것이고
그리고 위에도 말했다싶이 사회통념이 서로 이해가 일치하지 않거나 한쪽이 일방적인 무시 또는 오해로 소송까지 왔는데
"편의점 업계의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언급해서 뭐함? 그건 그냥 기존에 해왔던 경험칙에 따라 행동하는거임
그런식으로 세세히 다른사건에 "업계의 사회 통념"을 적용하려면 법원이 왜 있음?
드르렁드르렁
저거 매장에서 먹은거는 횡령안되고 가져간경우만 해당됨
마이네임이즈
사장이 좀 인간적이지 않네 일단 죄송하다고 굽히고 들어가.
그리고 많은 증거를 수집해 아니면
미성년자한테 담배나 술 팔아버려(너한테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내가 몰라서 그래)
고추장크림흑맥주
...........?
나프록센
이게 맞다.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 교육을 사장이 안했다고 해라
마이네임이즈
아냐 알아봤는데 알바도 청소년 보호법에 걸려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근데 초범이면 사실 벌금 백에서 이백정도 될듯싶어
대신 업주는 60일 정지니까
졋같으면 뭐....알아서 하겠지
나프록센
그니까 술담배 판매교육을 제대로 안했으면 사장문제잔냐 사회적관념으로 볼때 알바도 소액 때려맞겠지만 통쾌하긴할듯
마이네임이즈
백퍼 사장이 교육안한 문제라고 하긴 뭐하지 90년대 아버지 담배 심부름 가던 시대도 아니고 요즘시대에 미성년자한테 팔면 안된다라는거 상식으로 알잖아. (판사들도 이런건 상식선에서 판결해..) 알바는 소액벌금 물고 업주 조지면 좀 통쾌하긴 할 듯 나 였으면 함. 어차피 공무원 안할거라 ㅋㅋ...아니 못.......해.....................ㅠㅠ
나프록센
뇌순수한척 연기하면서 해봐
어릴때 머릴 다쳤다던지
마이네임이즈
ㅋㅋㅋㅋㅋㅋㅋ
빈센트
미성년자한테 팔면 사장만 벌금내는게 아니라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도 벌금냄
피시방도 마찬가지
Kyress
자기 좆되는 거 이상으로 점주가 좆되니까... 잃을 게 없으면 뭐
니말이옳앓
너무 당연한거 아님? ㅋㅋㅋㅋ
엄연히 폐기여도 사장껀데
브금돌이
매장에서 먹었다고 횡령 아닌건 아니다.
허락없이 먹었으면 횡령이 맞다
Krrrrrrr
지 맘대로 먹은 놈도 정상아니지 ㅋㅋㅋㅋㅋ
사이비펑크
망구리
ㄹㅇ 카톡 증거 챕쳐다 하던가 전화로 녹취록 따야함
사람은 일단 쉽게믿으면 안됨
코코이
근처 gs주인아줌마 폐기도시락 2000원 무적권 현금만 받고 팔던데 ㅋㅋ
2013
그건 바로 신고감 아니냐 ㅋㅋㅋ
쿠크다스
그 점주 유통기한의 뜻이 뭔질 모르나본데?
양념통비우기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위반임.
스크롤바
고소까지 한다고? 참내 너무한다
완전폐품아들
그놈의 주휴수당좀 최저임금에 걍 합산시켜서 지급하게 만들면 안되냐?
밀덕
닉값
사랑하는엄마
이 친구는 주휴수당이 왜 생겼는지 모르는 친구구나
shinoppㅡai
말도 안하고 먹은건 문제가 있지 뭐
볼빨간갱년기
먹었다는건 어떻게 증명할껀데?
Kyress
Cctv가 있으니 뭐..
볼빨간갱년기
단단히 미친새끼가 아닌이상 그날그날 cctv로 뭐 먹는영상 다 받아두진 않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