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이건 무슨 나라가 이러냐..
이러니까 정작 경찰수사가 빠르게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받는거야냐.
합의해서 성관계했지만 여자가 기분 나쁘고 나랑 안 사귀어줬다고 성폭력으로 강간했다고 고소해 소송당했다는 남자들이 로톡에 상담하는거 엄청 많음.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해서
남자들이 할수있는건
1.cctv 문자 증거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던가 2. 그냥 인정하고 합의해서 합의금이나 주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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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보미와아베미카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융냥냥융냐
내 친구 종강총회때 술마시고 여학생이랑 학관들어가는 모습만 찍힌 CCTV로 성폭행신고당하고 자퇴함. 국숭세단 대학라인중 하나였는데 지금 노가다뛴다. 더 살기힘들면 그년 찔러죽인다함
비악
우리나라 사람들 타고난 것으로 계급을 구분짓고 차별을하는데 여자라고 안될거 뭐있나
찐꼴라
글내용을 떠나서 이제 기술이 영상 조작이나, 가짜뉴스 등 조작 관련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하고 오픈소스인만큼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한데, 무고죄 처벌은 너무 약함.
기술적으로 속이는건 점점 쉬워지고 있지만, 정책이나 법률적으로는 처벌 수위를 맞춰주고 있지 않음
HeadTax
근데 이건 일본이 무고죄 인정 안해주는걸로 악명높다고 알고이슴
비요뜨가좋아
이렇게 또 정신승리를....
이게뭔데씹덕아
근데 이거 왜 일본하고 비교하는거냐
평택국
일본하고 비교하기 좋아하는 한국인특성을 이용해 비꼼을 극대화하기 위함
농심너굴맨
닥투쓰
넌 가입하자마자 찌라시 퍼오냐??
헤헹헤헤헿
무고죄 형량은 먹이려고 했던 형량과 동일하게 하면 안되냐...
분타
모솔인게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