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고죄의 실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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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1.jpg

 

ㅅㅂ 이건 무슨 나라가 이러냐.. 

 

이러니까 정작 경찰수사가 빠르게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받는거야냐.  

 

합의해서 성관계했지만 여자가 기분 나쁘고 나랑 안 사귀어줬다고 성폭력으로 강간했다고 고소해 소송당했다는 남자들이 로톡에 상담하는거 엄청 많음.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해서

 

남자들이 할수있는건

1.cctv 문자  증거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던가 2. 그냥 인정하고 합의해서 합의금이나 주라더라.

 

119개의 댓글

2020.12.22

통계의 역설인데, 무고 건수가 잡혔다는 건 그만큼 무고로 밝혀진 게 많다는거야. 역으로 무고한 사건인데도 억울하게 몰려서 무고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무고 건수 자체가 줄겠지.

 

확진자수/사망자수 줄이랴고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는것과 같은거야. 참고로 일본은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높은 유죄율, 낮은 무죄율, 그와 더불어 엔자이(원죄. 억울하고 원통하게 죄를 뒤집어씀)에 대해 취재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유죄율이 높은 나라야. 유죄율이 높고, 무고건수가 적다는 건 역으로, 개붕이들이 아무짓도 안 해도 모르는 사람이 무고를 했다면 유죄가 나올확률이 크다는 반증이지.

 

설마 저 통계 자료를 보고 역시 쵸센은 미개한ww하며 천황폐하 반자이를 외치는 일뽕 돼지들은 없겠지?

4

근데 진짜 사기 관련 형량은 너무 관대하더라..

예전에 차이나는 클래스인가? 방송에서 사기관련 업무한 검사가 나와서 말해주는데

진짜 사기꾼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기 현상수배나 통장 압류건거 이런거 풀어낸다고 하더라구

 

어떤 할머니가 퇴근하기 직전에 와서 난리치면서 이거 어떻게할꺼냐고 ㅈㄹㅈㄹ 하면서 수배였나 압류였나 이런거 풀라고 난리 치더래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늦었으니까 월요일에 오면 되는거아니냐고 당당하길래 초임에 얼떨결에 풀었줬는데

오긴 개뿔 그냥 런하면서 통수 쳤다고 하더라고 ㅋ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fjFPVfpnZ_I

궁금해서 검색하다보니 링크 찾음

 

0
2020.12.22

걍 범죄관련 통계는 살인빼고 볼거없음. 나라마다 문화랑 법이 다 다른데 ㅋㅋ

1
2020.12.22

난 성폭행 관련 억울한 고소 나오면 그년 모가지에 칼꽂고 바로 시원하게 감옥 갈란다

씌이발 캐삭빵 들어오면 싸워줘야지

1
2020.12.22
@아찔한달리기

인터넷 워뤼엇

0
2020.12.22
@고슴이페로

마쟝 ㅠ 난 찐따얌

0
2020.12.22
@아찔한달리기
0
@아찔한달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12.22

내 친구 종강총회때 술마시고 여학생이랑 학관들어가는 모습만 찍힌 CCTV로 성폭행신고당하고 자퇴함. 국숭세단 대학라인중 하나였는데 지금 노가다뛴다. 더 살기힘들면 그년 찔러죽인다함

7
2020.12.22

우리나라 사람들 타고난 것으로 계급을 구분짓고 차별을하는데 여자라고 안될거 뭐있나

1
2020.12.22

글내용을 떠나서 이제 기술이 영상 조작이나, 가짜뉴스 등 조작 관련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하고 오픈소스인만큼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한데, 무고죄 처벌은 너무 약함.

기술적으로 속이는건 점점 쉬워지고 있지만, 정책이나 법률적으로는 처벌 수위를 맞춰주고 있지 않음

0
2020.12.22

근데 이건 일본이 무고죄 인정 안해주는걸로 악명높다고 알고이슴

0
2020.12.22
@HeadTax

이렇게 또 정신승리를....

0

근데 이거 왜 일본하고 비교하는거냐

0
2020.12.22
@이게뭔데씹덕아

일본하고 비교하기 좋아하는 한국인특성을 이용해 비꼼을 극대화하기 위함

3
2020.12.22
@평택국
0
2020.12.22

넌 가입하자마자 찌라시 퍼오냐??

0
2020.12.22

무고죄 형량은 먹이려고 했던 형량과 동일하게 하면 안되냐...

0
2020.12.22

모솔인게 자랑스럽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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