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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고죄의 실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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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1.jpg

 

ㅅㅂ 이건 무슨 나라가 이러냐.. 

 

이러니까 정작 경찰수사가 빠르게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받는거야냐.  

 

합의해서 성관계했지만 여자가 기분 나쁘고 나랑 안 사귀어줬다고 성폭력으로 강간했다고 고소해 소송당했다는 남자들이 로톡에 상담하는거 엄청 많음.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해서

 

남자들이 할수있는건

1.cctv 문자  증거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던가 2. 그냥 인정하고 합의해서 합의금이나 주라더라.

 

112개의 댓글

2020.12.22
@코양

통계추

0
@코양

얘도 아마 생각없이 글긁어올때는 겁나 패기있었을텐데...

2
2020.12.22
@코양

이건 애초에 해석이 잘못된게, 무고죄 자체가 성립조건이 매우 까다로움. 무고죄가 성립되서 유죄판결까지 갈려면, 그 이전에 성폭행이나 성추행관령해서 했다고 고소당해서 무죄가 떠야되는데, 그 무죄가 뜬 경우에서도 증거불충분때문에 떳던지, 성추행 당했다고 착각해서 고소걸린 경우에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유죄 받게하기가 안됨. 무고죄의 성립요건 자체가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ㅈ되바라라고 증거조작해서 뒤집어 씌우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임. 성관련 무죄떠도 이미 인생 박살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려고 무고죄로 걸어봐도 유죄성립요건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서 유죄받게하기 힘들기도하고, 해봤자 처벌수위도 얼마안되서 남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인데

4
2020.12.22
@코양

0.05%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이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해줘야한다고 생각하니?

2

같이 나고 자란 가족, 이웃, 친구에게 사기치는게 흔함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징역, 자살한다해도

자랑스럽게 위증하고 진실을 말하지않는 민족성

 

사랑이 식으면 상대는 성범죄 합의금으로 바라보는

토나오는 일부 여성들의 무고장사

 

사기,무고,위증에 한해서는 

한국인은 세상 제일 역겨운건 팩트임

 

 

1
2020.12.22

쓰리썸을 하면 증인이 있는거지?!

0
2020.12.22

이거 지표가 맞는거 맞음? 일본에서도 성추행 관련으로 지하철에서 돈뜯어내는 범죄가 빈발해서 무고당한 사람이 철로로 도망가다가 죽기도 하고 , 관련 영화도 나오고 심각한 사회문제였는데 표를 보니 뭔가 너무 적어서 이상함

3
2020.12.22

두눈으로 똑똑히 봤당께유, 내가 당해봤다니께유의 민족 답다

0
2020.12.22

저 통계는 한국이랑 일본 법체계가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다 뭘 알고 선동을 해라 씨팔

3
2020.12.22

킹관된갓술 아 물론 남자는 배제

0

걍 무고하게 잡혀서 형 살거 같음 나같음 진짜 걍 찾아가서 죽여버릴듯 난 성범죄자 프레임 씌워진 채로 못 살거 같음 차피 저거 고소 당하면 이미 내 주변에서 난 이미 성폭행범이니까 차피 성폭행범 된거 죽여버린다

2
2020.12.22
@과탑아긴장해라

나도 타인에 의해 범죄자 될 바에는 내가 범죄자 되고 말지

0
2020.12.22

ㅋㅋ 법치주의 개나 줘버려

1
2020.12.22

선동에 속지말자. 통계의 함정이다 얘들아.

 

일본이 무고죄가 적은 이유가 일본 현 사법체계에서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기소당했다 싶으면

물적 증거를 떠나서 거의 99.9 프로 유죄확정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똥밟았다 치고 바로 일 커지기전에 항의하거나

맞서 싸우다가 전부다 좆되는 케이스임.

 

물론 그렇다고 한국 무고죄나 위증이 적다는건 아니다.

 

다만 비교대상이 잘못됬어.

 

그리고 사기죄는 한국이 사기민국이라서 킹정한다.

9
2020.12.22
@개나리우스

엔자이ㅋㅋㅋ

1
2020.12.22
@개나리우스

사기죄도 통계의 함정 이라던데?

실상은 https://www.fmkorea.com/1519774979

0
2020.12.22
@고기파티

아 진짜?

 

사기민국이라서 저거는 펙트일줄알았는데ㅋㅋ

0
2020.12.22

참고로 무고 안밝혀져서 유죄받고 묻힌사람이 더많음ㅋㅋㅋ

 

무혐의떠도 무고안뜰수도있고 우리나라 무고기준 ㅈㄴ 높음ㅋㅋ

5
2020.12.22

역시 사기공화국 ㅋㅋ

0

유죄율 얼마나 차이나나 봤더니 한국도 97%로 낮진 않은거 같은데. 특히 요즘 한국 성범죄 기소같은 경우는 지 실적 때문에 억지 기소 한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2
2020.12.22

이 병신국가는 거짓말에 대해서 존나 관대함 ㅋㅋ

4
2020.12.22
@멍멍팡팡

사기죄 형량 보면 확실히 그런 듯.... 사회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상향시킬 필요가 있는건데

0
2020.12.22
@마리괭이

근데 사기도 ㅈㄴ 애매한게

투자받아서 사업하다가

사장이 빚내가며 직원 월급주다 부도나도

투자자가 사기로 기소한다던데

0
2020.12.22
@호롤로롤롤로

ㅇㅇ 애초에 그런거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가려내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된다는거.... 그러다보니 어정쩡한 형벌로 타협본게 아닐까 싶은 뇌피셜이 든다.

0
2020.12.22

이건 걍 국가가 범죄를 부추기는거지 ㅋㅋㅋ

0

일본도 숫자가 좀 어처구니없는거 아님?

저기도 사람사는덴데 그것도 여기보다 훨씬 많이

차라리 저쪽이 더 문제많아보이는데

자료가 ㅂㅅ이거나

1
2020.12.22
@해양수산부장관

일본은 강간도 합의로 몰아서 그런게 아닐까

0
@미래없이

인도도 그렇진 않음 ㅋㅋ

1
2020.12.22
@해양수산부장관

일본은 사법부가 절대로 자기들 실수 인정 안하는 나라라 그럼ㅋㅋ 누가봐도 명백히 누명쓴 사건도 재심청구 안받아주는걸로 유명

6

이거 그대로 믿는건 곤란함 일본은 검경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이악물고 유죄로 때리는 경우가 많음

 

한국의 무죄율은 3.75%, 일본의 무죄율은 0.22%임 이건 비상식적으로 낮은 무죄율임 저 자료는 그냥 일본이 무고를 인정안해서 저리 나오는거

 

애초에 일본엔 "엔자이"라는 단어까지 있음(억울하게 뒤집어쓴 죄)

 

사기는 그냥 한국이 사기치기 좋은 나라니까 그렇고

5
2020.12.22
@사랑해요감사합니다

검색해보니까 1심 무죄율은 일본이랑 큰 차이 없는데? 0.4%정도임. 2심 무죄율 합치면 니 말대로는 되겠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0
@굿모닝에브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62600502 난 여기 자료 봤엉

0
@사랑해요감사합니다

성범죄에 한해서는 우리나라도 유죄추정의 원칙이자너

0
2020.12.22
@오이알러지환자

적어도 한국은 참판사 만나거나 물적증거 확보하면 살아남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일본은 그냥 유죄추정꼰대들임.

 

물론 한국도 성범죄한정해선 에휴...

0
2020.12.22
@사랑해요감사합니다

일본이 병신인건맞는데 우리나라 성범죄관련해선 병신맞음

 

일단 고소당하고 일순간 모면하려고 너가 오해할수 있던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순간 유죄 혐의 인정한게되고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원칙으로 유죄로묻히는건 월등하고 무고죄 성립요건도 조오오온나게 높아서 무혐의 증거불충분 나와도 무고죄에 안걸리는경우가 대다수임

1
2020.12.22

일본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저게 비정상적으로 적은 숫자 아닌가.. 차라리 OECD 평균을 비교해보던가

1
2020.12.22

비교자료가 뭔가 이상한데

0

사기죄 형량은 언제 올리는거임?

사기죄형량보면 사기 안치면 너만 손해임 ㅋㅋ 수준이던데

0
2020.12.22
@라면먹는고양이

높으신분들이 사기를 치니까 ㅋㅋㅋ

1
2020.12.22
@라면먹는고양이

너도 쳐 ㅋㅋ 빨리 꿀 빨아

0
2020.12.22

비교자료가 뭔 병신같은걸 들고왔냨ㅋㅋㅋㅋㅋ

인구 1억명이 넘는 국가에서 한해에 위증죄 기소가 10건도 안된다는게 이상하지도 않냐

무고죄는 서른건이구?

좆.본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길래 거짓말도 안하고 모함도 안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그러는거냐ㅋㅋㅋㅋㅋ 

1
2020.12.22
@gogogog

야마토의 민족은 선량하고 착한 민족이므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국가이므니다

 

거짓으로 일본이 전쟁범죄를 외쳤다고 하는 조셴징들은 사기에 능통하므니다

 

이것은 수박도에도 나와 이쓰므니다

0
2020.12.22

억울한 누명쓰고 인생 터질바에는 그년이랑 담당 경찰 죽여버리고 자살해야지

0
2020.12.22

암 그랗지 코로나도 방역 우수민족 일본 못따라가지

0
2020.12.22

통계의 역설인데, 무고 건수가 잡혔다는 건 그만큼 무고로 밝혀진 게 많다는거야. 역으로 무고한 사건인데도 억울하게 몰려서 무고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무고 건수 자체가 줄겠지.

 

확진자수/사망자수 줄이랴고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는것과 같은거야. 참고로 일본은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높은 유죄율, 낮은 무죄율, 그와 더불어 엔자이(원죄. 억울하고 원통하게 죄를 뒤집어씀)에 대해 취재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유죄율이 높은 나라야. 유죄율이 높고, 무고건수가 적다는 건 역으로, 개붕이들이 아무짓도 안 해도 모르는 사람이 무고를 했다면 유죄가 나올확률이 크다는 반증이지.

 

설마 저 통계 자료를 보고 역시 쵸센은 미개한ww하며 천황폐하 반자이를 외치는 일뽕 돼지들은 없겠지?

4
2020.12.22

걍 범죄관련 통계는 살인빼고 볼거없음. 나라마다 문화랑 법이 다 다른데 ㅋㅋ

1
2020.12.22

난 성폭행 관련 억울한 고소 나오면 그년 모가지에 칼꽂고 바로 시원하게 감옥 갈란다

씌이발 캐삭빵 들어오면 싸워줘야지

1
2020.12.22
@아찔한달리기

인터넷 워뤼엇

0
2020.12.22
@고슴이페로

마쟝 ㅠ 난 찐따얌

0
2020.12.22
@아찔한달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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