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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아내 지키려 흉기든 이웃 제압해 숨지게 한 70대 무죄

PectusSolentis 2020.10.27
https://www.dogdrip.net/287387544

https://news.v.daum.net/v/20201027104147833

당시 A씨 집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이웃 B씨(76)는 돈을 잃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A씨를 위협했다.

이때 A씨 아내가 B씨의 손을 잡아 흉기를 빼앗았다.

이어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고 목을 무릎으로 눌러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현장에 도착하기 약 10분간 목이 눌려있던 B씨는 질식으로 숨지고 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A씨가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 즉 정당방위라고 봤다.

아직은 1심 판결이지만

국내법에서 정당방위 인정받는 게 엄청 어렵다고 들어서 대체 어떤 사건인지 하고 눌러봤더니

피해자인 B씨는 수십년간 24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4년에는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술만 마시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마을에서는 기피 대상이었다.

실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려고 위협해 A씨 부인이 숨겨주고 신고한 적도 있었다.

이같은 피해자의 평소 성향을 알고 있던 A씨가 도중에 제압을 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B씨는 제압당한 이후에도 A씨를 죽이겠다며 몸부림을 쳤고 새벽이어서 아내와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B의 평소 행실 (전과 24범...?)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라네

96개의 댓글

흐음맨
2020.10.27

아니 어떻게 살아야 전과24범..

0
GoIsMe
2020.10.27
@흐음맨

많다....

0
로렌
2020.10.27

비루한 인생다운 최후네

0
흰색텀블러
2020.10.27

전과는 삼진 아웃제 같은거 없나? 사형 못 시킬거면 전과 쌓이면 외딴섬에 몰아 놓고 거기서 못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7
PectusSolentis
2020.10.27
@흰색텀블러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법을 시행했다가 범죄자들이 3번째 범죄에서 잭팟을 터트리는 일들이 많아져서 폐지했다고 들었음

꺼라위키였나 어디였나에서 읽은 거긴 한데

4
흰색텀블러
2020.10.27
@PectusSolentis

망할 마인드가 다르구나....

0
주랄의부름
2020.10.27
@PectusSolentis

잭팟을 터뜨린다는게 뭐임 그냥 더 스케일 크게 저지른단건가?

0
PectusSolentis
2020.10.27
@주랄의부름

ㅇㅇ

이번에 잡히면 인생 끝이라는 생각이 박혀서 더 크게 저지른다고 함

1
노네임드
2020.10.27
@PectusSolentis

진짜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구나

0
pangloss
2020.10.28
@PectusSolentis

그럼 n + k 회 범죄 저지르면 아웃되게 하되, n은 고정된 상수(자연수), k는 0

0
렙짜리
2020.10.27
@흰색텀블러

사형있는데는 대형범죄클라스가 다르자너

어차피 뒤질거 혼자뒤지지않겠다!

라는 마인드임

0
실화냐
2020.10.27
@흰색텀블러

유튜브에서 5만원 훔쳤다 삼진아웃 되서 무기징역 받는사람 봄

1
PectusSolentis
2020.10.27
@실화냐

헐

0
PectusSolentis
2020.10.27

근데 내가 퍼왔는데도 제목이 좀 그렇네 ㅠㅠ

0
끄적여본다
2020.10.27
@PectusSolentis

응 국어 시험에 나올법한 문장이야

0
자라나라대리머리
2020.10.27
@PectusSolentis

쉼표 하나만 찍어도 이해하기 훨씬 쉬워짐

 

자신과 아내 지키려, 흉기든 이웃 제압해 숨지게 한 70대 무죄

0
PectusSolentis
2020.10.27
@자라나라대리머리

ㅇㅇ 내 말이...

0
전국노래잘함
2020.10.27
[삭제 되었습니다]
PectusSolentis
2020.10.27
@전국노래잘함

뭐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듯

0
얍섹얍얍얍
2020.10.27

진짜 전과 24범 이런 숫자를 보면 머리가 띵하다. 살면서 주변에 전과 하나 있는 사람도 보기 힘든데

0
Marshmello
2020.10.27

건조대 사건 생각나네

0
PectusSolentis
2020.10.27
@Marshmello

https://namu.wiki/w/%EB%8F%84%EB%91%91%20%EB%87%8C%EC%82%AC%EC%82%AC%EA%B1%B4

https://librewiki.net/wiki/%EC%9B%90%EC%A3%BC_%EC%A3%BC%EA%B1%B0%EC%B9%A8%EC%9E%85%EC%9E%90_%EC%83%81%ED%95%B4%EC%B9%98%EC%82%AC_%EC%82%AC%EA%B1%B4

 

이 사건 말이지?

0
Marshmello
2020.10.27
@PectusSolentis

ㅇㅇ 이 사람은 뭔가 불쌍함

0
중립행열차
2020.10.27
@Marshmello

건조대는 좀 과도하게 패서 그래

0
북두신켄
2020.10.27

전과 24범 ㅅㅂ ..

 

0
오늘의유머회원
2020.10.27

나도 두놈한테 선시비 선빵 맞았는데 같이 싸웟다고 쌍방뜸

2:1이고 먼저 습격당한거라 내가 당연히 피해자일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드라 그때부터 좆같은법 절대 안믿고 시비는 무조건 피하게됨

0
느그국
2020.10.27

대체 저런 사람을 왜 풀어주는거지 이해가 안되네

0
고기마
2020.10.27

전과 24범을 죽였으면 감사해야지

4
수학을사랑합니다
2020.10.27
@고기마

ㄹㅇ

1
워낭슬레이어
2020.10.27

전과 60범도 있다는데 뭐하는 새끼지?

0
격투왕더킹
2020.10.27

초등학생 성범죄... 씨발 잘뒤졌다 개새끼

1
번째깨달음
2020.10.27

골를동 살인사건 검색해봐

0
PectusSolentis
2020.10.27
@번째깨달음

골를동?

공릉동 말하는 건가

0
번째깨달음
2020.10.27
@PectusSolentis

골릉동ㅋㅋㅋㅋㅋ 아 실수 데헷큥☆

1
해지스
2020.10.27
@번째깨달음

골룸콜름

0
embroidery
2020.10.27

저런 새끼가 숨쉬고 밖에 돌아다니냐 저거 죽인사람은 포상금이라도 줘야함

0
뭔일이여
2020.10.27

전과24범이면 죽여도 무죄지 ㅋㅋ

2
아자차카파타하
2020.10.27

개잡법시끼 ㅋㅋㅋ 무죄 인죵합니다

0
교회오빠로니콜먼
2020.10.27

아동성범죄자는 언제 뒤져도 싸지

1
staticint
2020.10.27

전과 24범하고 애초에 화투를 안 칠 것 같긴 하지만, 뭐 정당한거 같네.

0
잠자는숲속의어부
2020.10.27

비슷한 판례있었는데

무장강도가 집에 침입해서 금품갈취하고 마누라랑 자기 딸 해코지할라고해서 아빠가 공기총인가? 그거 들고 쏴죽인거...

 

무죄판결나옴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였음

0
PectusSolentis
2020.10.28
@잠자는숲속의어부

https://www.dogdrip.net/279837881

이 사건임?

0
잠자는숲속의어부
2020.10.28
@PectusSolentis

ㅇㅇㅇ 아들2명도 있었구만

0
PectusSolentis
2020.10.28
@잠자는숲속의어부

근데 네가 말한 사건은 아예 재판도 안 가고 검찰에서 잘린 사건이던데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1심 무죄 나오기까지 1년 걸린 사건임

0
여의봉지
2020.10.27

전과 24범이 민폐끼치는거면 교화도 실패했다는거고, 법도 ㅂㅅ이라는거지

0
불속성효자
2020.10.27

꼬우면 차카게 살아야지 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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