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가 없애는거는 쉬운데 없는거를 만드는것은 어려움 종부세처럼. 낙수효과처럼 검증도 안된 그런 불확실한 효과를 바라고서 일자리창출이라는것은 자비에 매달리는거잖아? 차라리 세금 더걷어서 세금으로 공부원수 늘려서 일자리 늘리는게더 합리적일듯.

있는거르 ㄹ없앴는데 나중에 다시 상속세 올리거나 만들려면 반발 겁나 클테니 그냥 이대로 냅두는게 맞다고 봄

세금을 더 걷어서 공무원수를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자니

그거 완전 북한식 경제분배 아니냐??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세금을 투자하는게 맞지

무슨 필요도 없는 공무원 수를 늘리자는, 세금을 하수구에 쳐박는 소리나 하고 앉았어. 

그리고 낙수효과가 불분명하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가치를 창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를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당연히 외화벌이를 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돈이 순환이 된다는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엔빵으로 뿌리면 공무원 늘리는거보단 훨씬 의미있을듯.

세습경영이 무슨가치를 창출해 세습경영거의없어

낙수효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상속세 폐징사느니 세금을 버리는게낫다는소리야

세습경영이 거의 없다니 뉴스라도 좀 찾아보고 얘기해라

낙수효과가 없다? 너가 지금 쓰는 돈은 누가 창출한 돈일까? 우리 땅에서 석유라도 나오나?

낙수효과는 학계에서도 이미 의미없다고 결론난거야

니가쓰는돈이 낙수효과로 생각한다면 낙수효과가 뭔지 모르는거다 낙수효과는 한마디로 재벌이나기업한테 돈 몰아주고 세금줄여주면 그들이 더많이벌어서 일자리도 더많이 늘리고 월급도 팍팍올려줘서 같이 잘머고잘살자로 정리하면되는데 실제로 부자들한테 돈이 모여도 그게 다시 사회로 환원되거나 일자리가늘어나지가 않음

내가쓰는돈은 내가 일해서 번돈이지 낙수효과로 얻는거겠냐

삼성이 역대급 흑자 계속하고있는데 그돈으로 한국에 공장 존나지어서 10만20만 직원늘림? 하청업체한테 대금 올려줘서 하청업체직원들 월급이 팍팍늘어났을까? 그래야 낙수효과를 인정하지 실상은 안그러잖아

어느 학계인데?? 아직도 논란이 많은 와중에 한쪽 사이드에서 주장한 이야기를 정론인 것 처럼 포장하지 마라.

그리고 니가 일해서 버는 돈이 결국 기업이 만든 일자리로부터 오는거잖아 ㅋㅋ

너가 사업 차렸어?? 너가 어떤 새로운 재화를 생산해냈어?? 아니잖아.

넌 그냥 어느 뛰어난 사람이 창출하는 가치를 받아먹는거잖아.

그것부터 이미 낙수효과가 진행되고 있는거라고. 이해 안가??

당연히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일자리를 늘리는건 사업 구조상 말이 안되지만,

분명하게 일자리는 계속 생기고 있음.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업들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만 봐도,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미 먹여살리고 있었다는 반증임.

도대체 얼마나 더 기업이 떠먹여줘야 그제서야 낙수효과를 인정한거냐?

OECD 37개국가 중 21개국에서 법인세를 낮췄는데

그게 결국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살아난다는 이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있다는 방증 아닐까?

현재 법인세 감세 혜택도 대기업 위주임 대기업이크지만 중소기업 전체에비하면 대기업전체는 새발의피지 그런데 실제 혜택은 소수인 대기업이 더많이가져가고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케이스도 희귀하고 이미 한국에서 대기업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세습경영을 위해서 상속세늘 줄이자는것은 이해할수가없음 능력있는 ceo가 경영하면된다고본다 상속세를 내서 회사경영권이 넘어갈수도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지 대기업 경영한다고 그것을 지원해줄 이유가있나? 서민들 지원도 왜돕냐는 말이많은데 뭐하러? 회사가 외국에넘어간다해도 그것은 오히려 글로벌시대에 자연스러운일이라고본다

혜택 헤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나라 중 하나임.

상생? 하청업체에 갑질하는건 당연히 잘못한 일인데, 그건 고쳐나가야지 그렇다고 회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일임.

그리고 회사가 외국에 넘어 간다고 해도 글로벌 시대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따지면 너가 직장을 잃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네.

삼성이 먹여살리는 사람은 단순히 삼성 직원들 뿐이 아님.

삼성 직원들이 받은 월급으로 소비하는 모든 식당, 판매점,

그리고 삼성 직원이 구매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까지

모두 결국 삼성이 벌어들인 돈과 연결이 되어있는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밥줄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은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지양해야지.

글로벌 시대일수록 국가가 자국민 산업이 이탈하지 않게 보호하는게 당연한 이치인데,

세계적 트렌드에 맞지 않는 징벌적 과세를 한다?

나라를 다른 어디다가 팔아먹을 심산이 아니면 떠올릴 수 없는 정책임.

난 세금으로 공무원수 늘리자는건 반대임. 차라리 걍 엔빵으로 뿌리면 모를까.

부자들 세금줄여주느니 차라리 공무원늘려서 세금 쓰는게 낫겠다는 예시임 엔빵뿌리는거는 찬성이다

상속세 폐지해야함

ㅇㄱㄹㅇ 그래도 삼성인데 준비를 안했을리가 없다

그래서 그때 가셨는데 아직 경영승계 완성못시켰으니 어거지로 살리고있었다고

이게 맞음 상속세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역사가 말해줌. 혁명남. 자본주의는 적당히 옥죄야 스스로 자멸하지 않음.

저건 적당히가 아니야

추천 1만개 주고싶네

전혀 이중과세아닌데. 저게 이건희가 번돈이지 이재용이 번돈이냐?

뭐가 이중과세냐 그러면 소득세빼고 다사라져야지 부가가치세는 왜냄

뭔논리지 국민세 종부세 재산세 교육세 농어촌세 다 낸걸 총합해서 또 내는게 상속세 이중과세인건데 뭔 헛소리함? 재산 있으면 상속세 5억 기준 피하고 싶어서 팔면 양도세 내는데 이게 정상임? 아 그리고 ㅊㅇㅇㄷ는 oecd 진짜 좋아하던데 5개 였던 폐지국가가 지금은 35개국중 13개국이고 나머지 국가도 20프론가 그정도 인데 65프로가 말이냐 뭐냐 부의 되물림 막아야한다고 세뇌 됬으면 걍 여기서 끊는다

되물림이 아니라 대물림

부익부 빈익빈 방지하는법임. 간단하게 말해서 계속 부가 되물림되면 가진사람들이 더욱 가지게되고 그러면 결국 가난한자들이 혁명해서 나라가 망함. 저 법 자체에 어떤 기능이 따로 있는건 아니고 딱 이 테크트리방지하는거.

미국:일뽕빨갱이의 독점금지법 ㅅㄱㅇ. 물론 탈세하면 국세청 직원이 총들고 찾아갑니다 ^^

어딘가에 쓰이지 근데 쟤들 상속세 줄여주면 어딘가에 들어갈 세금이 늘어날거야. 상속세 줄이면 소득세를 늘리던가 하겠지.

최근 유튜브로 한국 홍보영상 공모? 비스무리해서 한거보니 세금살살 녹던데?

그런 좆도 아닌 사업들 다 접고 엔빵뿌리는게 백배나음

방구석 히키백수들이 그렇지 뭐

이말이 얼마나 멍청한 소리냐면 니가말한게 일반 개인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게 맞음

그런 대기업같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애들의 승계가 휘청일정도로 문제라면 고용에 문제가 생긴다던지 실제로

우리한테 영향을 안끼칠수가 없음

외국기업한테 넘어간 우리나라 기업이 더이상 우리나라를 신경쓸거같나? 특히 삼성은 내수매출보다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훨씬 큰데?

미국.: ??

미국도 평범하게 승계함

예를 들면 포드가는 벌써 4대째 승계중이지만 아직까지 상속세 낸 적 없음

이유는 간단함

미국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한 클래스 B 주식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주식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임

예를들면 포드 일가는 이 클래스 B 주식을 무려 99.9% 보유 중으로 전체 의결권의 40%를 쥐고 있음

즉 경영권이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지

토요타, BMW, 헨켈, 디즈니 등 무수히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상속세에 큰 부담없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보장 받아왔고, 그 외에도 적지 않은 나라에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속세는 부가하지 않는 추세임

당장 OECD에서도 경영권과 직접 연관되는 경우의 상속세가 면세인 나라가 더 많을 정도

아니 상속세 자체가 없는 나라도 13개국있음

그리고 마침 근래에 좋은 예시가 하나 있음

락액락이 오너가 병들었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줄 상속세가 없어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매각해버렸거든

해외 펀드사가 경영권 가져간 후 국내 공장의 생산 물량을 줄이고 인력 감축시킨 후 중국 공장에 그 물량을 돌렸음

이게 위에 애가 말한 이런걸 말한거 아닐까 싶음

실제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흔들리고, 기술 유출 당한 사례도 왕왕있음

대기업이 자식한테 승계안하면 휘청이는거야? 좀 북한느낌나네 ㅋㅋㅋ 왜 굳이 승계를 해야해? 왕권마냥 자식한테 물려줘야하는거야? 어떻게보면 능력으로 올라가야 더 잘나가는거 아닌가?

승계안할 이유는 또 뭔데? 세상에 내놓으라하는 기업들중에 가족승계기업이 얼마나 많은게 그게 다 왕권임?

모든 기업이 전문기업인이 대표로 되어야한다만큼 멍청한 소리도 없다만?

내가 승계하지마 빼액 하고 외친것도 아니고 너가 시총 300조가 넘는 세계적기업이 가족한테 승계못하면 일자리나 심지어 개인한테까지 영향끼친다고 개소리를 하길래 말해준거야 가족한테 승계못했다고 해외로 넘어가니 마니 하는것도 웃기고 ㅋㅋㅋㅋ그렇게 치면 우리나라에 친권으로 승계하지 않는 기업은 전부 해외기업이겠네?

ㅇㅋ 무슨말인지 알겠다 다시 이야기할게

지금 삼성에 한해서 또는 가족승계로 이어가는 기업들이 상속세로 인해서 기업승계가 제대로 안되면 영향준다고 ㅇㅋ?

영향을 주던지 말던지 왜 국민세금으로 대기업을 도와

시장자본이 모여 만들어진 주식상장된 대기업을 특정 일가나 개인이 소유하고 승계해야 한다는거보니... 자본주의를 말하는거 같은데 알맹이를 보면 순전 왕정정치나 공산독재랑 똑같은 말을하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