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야하지

선진국들도 없애는 추세임

왜 사라져야 해?

나쁜면이 있는거야?

상속할 재산의 6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그걸 돈으로 딱 들고 있는건 아니고, 유무형의 자산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 팔아서 내면 경영이 안되거나 경영권 방어가 안되는 수준임. 락앤락도 세금을 감당 못해서 중국 사모펀드 회사에 팔렸고, 국내 중소, 중견회사들도 상속보다하려다 세금때매 매각을 해버림. 그런 매각 기업들은 대부분 외국계 금융회사에 팔려간다는게 문제점임

이런 경우를 내가 생각 못 해봤네, 지극히 현금만 생각해서 이해를 못 한 부분임

좋은 정보 감사감사

그거는 전문경인인을 둬서 해결해야지 그렇다고 상속세를 대책없이 낮출수는 없다. 그거는 악영향만 과대 평가한거지 마치 구더기 생기니까 된장담그면안된다는것 처럼. 그리고 국수주의도 아니고 그걸 꼭 외국한테 팔린다고 생각할필요도 없고 그리고 설사 팔렸다 한들 그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한 일인데 그걸 세금줄여주면서까지 막아야되나?

개붕이 말도 맞는말임. 근데 해외의 분위기를 보면 선택권이 없는게 문제라는거임. '경영권을 승계하고 싶으면 세금내고 정당히 하세요'는 당연한 말임 해외에서도 상속세는 피할 수 없지, 근데 65% 수준이 과해서 경영권 승계를 선택하면 오히려 경영권이 위태로워지게 만든 부분이 문제라는 거지. 실례로 해외도 처음엔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다가 근래들어 공격적인 사모펀드들이 나서서 저런 회사들 꿀꺽하니까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분위기에 공감하고 과세범위를 조정하거나 과세 규모를 낮추고 있어.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데 악법도 법이라고 그대로 따를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는게 좋다는거지 나라를 위해서도.

나쁘지

조금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부모들이 자기만잘먹고 잘살라고 아끼고 아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다 내가면서 돈 모은거일텐데

이미 세금 다 낸 깨끗한돈인데 왜 사람이 죽었단 이유로

일가족의 재산의 절반이상을 타노스해버리냐는거지

불로소득이라 그럼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번돈이 아니니까

에초에 세법이 그러니 누구한테 따질수도 없음 ㅋ

굉장히 애매하지않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한테 상속세를 부여하던가

그냥 우리나라 상속세는 굉장히 징벌적인 성격임

부자면 범죄자라는것도 아니고 ㅋㅋㅋ

그것도 맞음 ㅋㅋㅋ 몇억 밑으론 상속세 면제니까 ㅋㅋ

모든 사람한테 상속세 부과함 단지 공제 액때문에 실제로 안내는거고. 소득세도 마찬가지임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낸다.

하지만 공제해줘서 세금을 안내는것처럼 보일뿐임.

결론적으로 안내는거지

애시당초 상속액에 누진액이 붙는것도 이상하지

바로위에 댓글로 누가 달아줬는데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 하면 이럼.

1. 회삿돈은 자기돈이 아니다. 전용하면 사장도 처벌받는다. 그런데 경영권에 관계된 비용은 회삿돈이지만 그 세금의 지불은 개인의 비용으로 내는 아이러니가 존재.

2. 그돈 다 내면 경영권 방어가 안된다. 모든 기업주는 죽으면 회사를 국가에 환수해야 하는가? 문제는 이걸 환수하는데는 또 1번이랑 상충되는 논리를 가져옴.

3. 이 모든게 동네 구멍가게에도 적용한다면 개지랄할 놈들이 항상 큰 회사는 그래야한다고 함. 결국 제 발등찍기인데 말이지.

이게 존나 웃기다는거임

세금을 많이내는건 상관이 없는데

세율이 왜 사람들마다 다르냔거임

동일비율로 내는게 평등한거지

대기업 일가에서 상속세 낼돈이 없는상태면 그주식 처분해야 하는거고 그럼 차이나 머니라도 들어오는경우 기술뺐기고 팽시키는거지

어떤 문제점인지 이제 이해 함

댓글 고맙긔

10조 당장 내려면 지분팔고 경영권 내줘야지 뭐 별수있나

문제는  그걸  누가  주워먹냐 인데  ㅋㅋㅋㅋ

주워먹을 놈들은 천지널렸지 알짜만쳐먹고 폭파안시키면 다행

국가가 재산형성에 기여 1 이상은 하지

언어 문화 국방 전기 물류 인적자원 시장 등 한국기업이면

당연히 한국 인프라를 이용해서 성장하니까

다만 상속세 60%가 좀 과한거

그건 이미 법인세 재산세 부가세 등등 다 뜯어갔지

상속세가 과하다고는 할수 있어도 왜 내냐고 하면안되지. 상속세가 왜 냐는말은 증여세를 왜 내냐는것과 마찬가지임.

부모가 번돈인데 왜 자식이 가져가냐고하면 어떻게 대답할거임? 부모돈이지 니돈이냐? 이럴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미 법인세 재산세 부가세등등을 다 냈다고 치면 경제활동에서 세금 못걷지 이미 소득세 냈는데 부가가치세는 또 왜내고 난 이미 세금내고 남은돈인데 내가 친구한테 1억을 주면 왜 증여세를 내야하는가 이렇게 되버림.

상속세가 과하니 줄이자라고 하면 몰라도 왜내냐고 하면 국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일임.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내는 세금아닌데 뭘 걱정해주고 있냐. 뭐 니가 상속세 낼 정도로 부유하다면 부러울 따름이지.

쟨 모든 세금 다 없애고 19세기 무한자유시장논리로 가서 폭동나고 공산혁명하고싶나봐.

그 폭동을 막는건 정부의 역할이지

그 폭동억제를 왜 개개인한테 부과를 함?

돈많은게 죄임?ㅋ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상호협의의 결과로 만들어진게 결국 국가임

민주주의 정부란게 궁극적으론 개개인의 투표로 이루어 지는거 근본적으로 개개인이 폭동억제하는거임

원하는 대로 하고싶으면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원하는 사람을 결정권자에 앉게하면 그만임

말그대로 상속세 낮추려는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고 법안 통과 시키면 된다고

세금낼 현금 10조가 없으면 좆되는거니까

물론 저 정도 금액이면 분납 가능할테니 어떻게든 납부 자체는 가능할거임

대신 이재용 도 현금 자산은 얼마 안 되니 경영권 방어 위해 들고 있던 주식 대거 팔아야겠지

그럼 이제 그 틈을 노려서 삼성 경영권에 해외 금융쪽에서 대대적인 공격들어갈테지만 삼성 정도면 이미 시나리오 다 짜놨을테니 문제없겠지

어차피 분납하지 않을까? 주식있는거 다 팔아서 당장 상속세 내시오 하지는 않음.

이제 체감쉬움

부동산이 졸라올라서

서민들도 체감 꽤나 될껄

하긴 인서울 집 가진 사람이 자식마저 적으면 상속세 얄짤없겠네

인서울 집이라고해도 상속세 막 나오는거 아님 면세범위가 있어가지고

배우자한테 100%상속할경우 32억까지 상속세 한푼도 안냄.

배우자랑 자식이 같이 상속받으면 10억 공제 부모님이 다돌아가시면 5억공제 결국 공제 하고 남은것에 대해서 세금이라 실질적으로 무슨 집을 팔아서 절반 세금내고 그럴가능성은 왠만한 금액으로는 적음. 진짜 한 100억대 부자 이정도는 되야 상속세가 크게 나오는거지 집한채가지고는 상속세 낼일 거의 없다.

추가적으로 검색해보니까 상속세 내는 비율은 2%정도밖에 안되네. 전체 상속자들중에서 1푼이라도 세금내는 경우자체가 적다는것.

상속세 폐지했으면 좋겠다 푸헤헤

그럼 폐지해야지 시발 ㅋㅋㅋㅋㅋㅋㅋ 경영권 승계 방해해서 어떻게든 대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좆같은 법

경영권 승계막히면 왜 대기업이 무너짐?

경영권 승계 막혀도 애플처럼 기업굴러갈꺼같지? 기냥 쌍용꼴 나는거야

그니까 왜 쌍용꼴 나냐고

님 뇌피셜 말고

이러해서 저러하다 라는 팩트를 듣고싶은데

말뿐이라면 누가 못해

쌍용꼴 난다는게 외국자본에 먹히고 기술먹튀당한다는 그 소리임 ?

기업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는 반면

적대적 M&A로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도 있음

경영권 승계는 그런 사태를 막고 성실한 기업 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닐까?

기업을 유지하는데에 가족 승계만큼 강력한 동기가 어디있겠냐.

아니 그냥 기업이 외국기업 되버림

락앤락이 최근의 유명한 사례

오너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상속세 규모가 천억 단위였던지라 도저히 상속세 낼 돈이 없어 해외 사모펀드에 팔아버림

아니 경영권 승계를 뭐하러 해야됨? 엘리트 ceo들이 하면되지 애플은 뭐 잡스 아들이 대표냐 쿡게이가 대표잖아.

나도 상속세 폐지 찬성하는데 누구한테 좋은법이냐?

상속 증여받는거 보고 배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좋은법이다.

근데 상속세 폐지를 왜 찬성함? 난 일단 상속세 낼 정도로 재산이 없음.

그리고 상속세 폐지하면 세금 늘어날텐데 부자들 상속세 줄여주려고 니가 더 세금 내는게 좋냐?

국가는 세금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게 아니라 쓸예산을 정해서 세금을 걷는거기 때문에 부자들 상속세가 줄어든다 -> 상속세 안내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소리야.

정말 이상한 논리다.

세금 수익이 줄면 물론 다른데서 세금을 충당하려 하겠지만 그건 징수를 강화하면 되는거지

멀쩡하게 세금 내던 사람이 더 내게되는 일은 많지 않을거임.

것보다는 지금처럼 엄한데 세금 축내면서 국가 부채만 늘리는게 더 범국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지.

더불어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서 기업 발전 저해를 막는게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되고

상속세 안내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