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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캄보디아 아내 사건 과실치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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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 발견하자마자  조수석만 부딪히게 하면서 자신의 안전까지 챙기는걸 20초안에 한다는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것

 

보험금쪽은  이 사람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보험료만 한달에 7 800씩 나갔다는데 

이 사람 직업이 부인이랑 생활용품점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다른곳에서 받아 먹는 이자 합쳐서 월 천만원 이상씩 벌었다는것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과실치사만 내렸다고 함

 

판결문은 꺼라위키보면 나와있으니 그거 봐라

 

 

아래는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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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개의 댓글

2020.08.11

개드립에도 캄보디아 아내 있던데

0
2020.08.11

원래 동승자 사망하면 과실치사야?

0
2020.08.11

저걸 근데 나도 죽을수 있겠네.우와 싶지않기하네 판결하기가

0
2020.08.11

정황보니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높긴 하네

 

0

월 1000을 버는데 보험금으로 700을 쓴다고??

0
2020.08.11
@자기반성못하는애

월 1700~1800쯤 벌었다 카던데?

0
2020.08.11
@자기반성못하는애

돈 많이 버는사람은 보험 많이 들어주더라

2
2020.08.11
@자기반성못하는애

자영업자 특성상 정확한 수입은 모르고 카드 결제만 봤을때 그 정도 라는거고 실제로는 1700정도 라고 함

0
2020.08.11

천만원과 98억은 언청 차이가 큰데

0
2020.08.11

본인이 정말 결백하면 개 억울 하겠네. 부인에 뱃속에 자식 죽은것도 미치고 팔짝할 노릇 일건데.

5
2020.08.11

나도 주변 아는사람 중에 거절 잘 못하고 돈 많은 사람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감 보험가입권유 전화 하루에 수십통씩 받는데 거절못해서 일부는 가입하고 가입안해도 전화기 끝까지 붙들고있음 ㄹㅇ

0
2020.08.11

이런건 어차피 물증이 없을 수 밖에 없어서 본인만이 아는거지

0

그집이 천이나 번다고?오우

0
2020.08.11

바닥인생도 아니고 한달에 고정적으로 저만큼 보는사람이 목숨걸고 보험사기 칠꺼같진 않은데

1
2020.08.11

배경 알고보니 사고같네.

이자수익만 월천 나오는사람이

고작 백억 먹겠다고 매달 보험료 수백만원씩내고

임신한 와이프를 죽여?

개소리 같음.

6
2020.08.11
@레드햇

백억이 고작..?

0
2020.08.11
@달째재직중

아내목숨에 자식목숨까지인데 돈 백억받겠다고 저랫겠냐는 말아님?

7
2020.08.11
@달째재직중

이자수익이 월 1천만원 이상이라는것은

그시점에서 이미 순자산이 100억대라는거 아니겠니..?

0
2020.08.11
@레드햇

그건 니생각이고.. 생활용품점 매출이랑 이런거 이자랑합해서 월천이라는데 .. 그리고 그게 다 순수익일지.. 빚내서 산 건물이라 은행이자 400씩내고 있을지 어쩔지어떻게암 사람 금전상태는 단순 파악이안되지.. 순자산 100억대면 월천보다 잘벌지 ..

0
2020.08.11
@달째재직중

이자수익 월천이면 그정도 돈은 마련한다면 마련하는건데

0
2020.08.11
@레드햇

이자만으로가아니라 버는거 다합쳐서 월 천아니야?

0
2020.08.11
@나쁜말하지마

1700만원

0
2020.08.11
@레드햇

0 하나씩 빼보셈

월 170만 버는 사람이 사망보험금 9억5천을 위해 저거 할지 안할지

나는 사고다에 한표

0
2020.08.11
@허리디스커

너무 단순한 생각인데... 전재부터가 잘못되었어.

월 170 과 월 1700 은

단순 10배의 수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

월 170 벌어봐야, 집세 공과금 보험 생활비 쓰고나면

잉여자금 얼마나 되겠니?

정말 아끼는사람이면 100정도 여유 나겠지.

근데 1700을 번다?

이사람도 똑같이 아껴쓰면 1600 여유 나는거 아니야?

100만원 재테크 주식대박나서 100 퍼 수익나도

이사람은 200만원이 생기는데

월 1600 버는사람은 연이율 3퍼 적금만 들어도

1년이면 500만원이상 수익이 생겨..

 

이런 맥락에서

월 200과 300 차이 크고

300 버는사람과 400 버는사람 차이가 크다는거지

 

댓글 말대로면 월 170만 버는사람이 보험금 3억으로

사람 죽이냐 마냐 라고 해야겠네.

근데 3억 받고 와이프랑 자식 죽이는건 잘 모르겠네.

0
2020.08.11
@레드햇

그렇게 따지면 95억도 9억5천이랑 10배 차이나는게 아니겠지

1700과 170의 차이보단 더 클껄

암튼 나는 사고에 한표

0
2020.08.11
@허리디스커

그래 그렇게 따져서 3억정도.

너는 고작 3억받고 아내와 자식 죽이고

범죄행위가 발각되었을때의 실형을 받을 리스크를 감당할래?

가능하다면 그건 또 대단하네.

0
2020.08.11
@레드햇

왜 3억정도란거지 기적의 계산법이네

1
2020.08.11

이제 보험사기 늘어나것네

0
@Vanquish

월 200버는 놈이 보험 수십개 들엇으면 유죄엿겟지?

1
2020.08.11

건 스미스 캣츠 생각나네. 조수석만 죽이기.

0
2020.08.11

월 1000 버는 인간이 700을 보험료로 내고, 무슨돈으로 먹고 살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거기다 납입한지 한달 좀 지났다며. 웃기는 소리하네. 이런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거 같다. 증거가 없지만 정황증거가 빼박인데.

0
2020.08.11
@얼른와봐

월 1700범. 그것도 경기안좋아서 1700이야

2
2020.08.11
@얼른와봐

정확한 증거없이 대충 심증만으로 법공부 안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시시비비를 어캐가림?ㅋㅋㅋㅋㅋ

딱 중세시대 마녀사냥 마인드가 그거였음

아~ 저 여자 마녀같은데 증거는 없고 심증만 있는데~ 걍 태워죽이자

10
2020.08.11
@던린이우러욧

근데 국참재판은 의의가 법 모르는사람들 데려다 시시비비 가리는것임 ㅋㅋ

현재 법 개정속도가 국민정서와 괴리감이 심한부분을 이걸로 완화 해 보려고 도입한게 취지라

그래서 지방법원서 만든 배심원 리스트에따라 20세 이상 랜덤 가챠 돌릴때 변호사나 경찰등 법관련 종사직들 다 결격사유임.

한정치산자 파산복권자 집유받은지 얼마안된놈 등등 하자있는놈들 다 거르고 또라이새낀지 인성검사 함 하고 들어감.

 

물론 법알못 배심원들 위해 사전 브리핑 다 해주고 결론 내리기 전에도 판사가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것인지 다 말해주는 등 판단을 돕기도하고

배심원들이 막나간다해도 배심원 결정엔 기속력이 없어서 좆대로 하지는 못함.

1
2020.08.11
@얼른와봐

국민참여재판은 시시비비가리는 기능 없지않냐

그냥 유무죄판단에 의의를 두는것 같은데

그마저도 재판관이 그 의견에 따를 의무도 없고

 

글고 안타까운 마음은 알지만

증거없이 유죄를 내리면 그게 더 문제같은데..

 

0
2020.08.11
@얼른와봐

증거가 없는데 뭔 수로 시시비비를 가림?

 

이런 새끼때문에 민식이법 같은 떼법이 생기는거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때릴꺼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같은 개소리도 맞는 소리가 되는거지

2
@얼른와봐

국민참여재판까지 안해도 니가 까이는거보면 대충 결과 보이는데

0
2020.08.11
@얼른와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 하지마세요

1
2020.08.11
@얼른와봐

돈 많은 사람들이 보험 많이 드는 이유중 하나가 상속세를 안네...

0

검사가 의심한건 아내 몸속에 수면유도제성분 나왔어서 아닌가? 이건 왜 검출됐는지 안나옴?

0
2020.08.11
@오빠곧휴가나와

근데 수면제를 먹이든 말든 저렇게 박으면 수면제를 안먹어도 죽을일아님?

산다고 쳐도 그상황에 깨어있었다고 지남편이 박은게 당연히 실수라고 생각하지 동승해도 고읜지 아닌지 알수가 없을것 같은데

0
@진짜광기

아내가 수면제를 안먹엇음 졸음운전햇다고 하는 남편을 깨웠을거고, 사고가 안났을수도 있었겠지?

0
2020.08.11
@진짜광기

저렇게 박든 말든 수면제를 먹였다면 의도나 고의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궤를 달리하는데?

0
2020.08.11
@진짜광기

아내가 살아 남았을 가능성을 생각한게 아닐까?

0
2020.08.11
@오빠곧휴가나와

그 수면유도제 성분이 남편 몸에서도 검출돼서 고의로 사고냈다는 증거로는 못써먹었다고 카더라를 들었다

0
2020.08.11
@오빠곧휴가나와

이게 좀 물고 물리는게

 

피해자 이불에 뭍은 혈액에서 수면유도제성분

그러나 dna 식별 불능

 

이불에 뭍은 혈액은 dna 식별 불능인데 이후 1개월뒤 창문에서 채취한 dna 식별 가능함

 

이불에 뭍은게 당시 사건이라고 단정짓지 못함

 

운전석 에어백에 혈흔은 dna식별로 운전자 확인 여기사도 같은 수면유도제 검출

0
2020.08.11

이게 좀 애매한데 진짜 자산가들 중에선 저 정도 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절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이자수익으로만 천만원이면 자산이 백억대일텐데 그 정도면 월 칠팔백은 우스울 수도 있다...우리로 치면 10만원짜리 가챠 매달 지르는 수준.

3
2020.08.11
@롤크

이자가 천이 아니라 총 소득이 천이었던걸로 기억. 그리고 정황상 남편이 범인라는 심증은 차고 넘치는데 물증이 없어 유죄판결 못내림.

0
2020.08.11
@안울거든

사고당시 기준 가게 월 수익 900~1000 이는 카드매출이 20퍼 가량이라 현금장사 특징

돈 빌려준 이자수익이 500

자판기 수익 120~150

 

총 수익이 천이 아님

0
2020.08.11

유툽에서 변호사가 판결문 읽고 나오게된 배경 알려줬는데 글과는 몇개 다른게 있음. 일단 월 이자 천이 아니라 총 소득이 천이었음. 검찰이 남편을 의심하게 된 계기가 사고나기 얼마전에 보험에 가입시켰고 아내 몸에 수면제가 검출됨. 게다가 사고 당시 주위 사람들이 차에 사람있냐고 물었는데 대답안하고 회피하다가 나중에 구급차 오니깐 그때서야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말함. 구출했을 당시 이미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음.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움직이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이동한것도 이상했고 남편이 졸음운전이라고 했는데 주변 차량의 증언에 따르면 졸음 운전의 특유의 갈지자 운행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갑자기 차선을 바꿔 충돌했다고 중언함. 정황상 범인이라는 증거는 넘치는데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유죄판결 못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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