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 발견하자마자 조수석만 부딪히게 하면서 자신의 안전까지 챙기는걸 20초안에 한다는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것
보험금쪽은 이 사람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보험료만 한달에 7 800씩 나갔다는데
이 사람 직업이 부인이랑 생활용품점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다른곳에서 받아 먹는 이자 합쳐서 월 천만원 이상씩 벌었다는것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과실치사만 내렸다고 함
판결문은 꺼라위키보면 나와있으니 그거 봐라
아래는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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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투쓰
이상 검사측 최종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유나
다른걸다떠나서
아내가사망했는데 정신감정에서 슬픔이아니라 흥분으로나온점
병원입원상황에서 손가락으로 브이를그리고 웃는사진
사고인지 고의인지 몰라도 정상인으론안보인다
안울거든
ㄹㅇ 중요한건 쏙쏙빼먹음
바이탈워터
판결문 보면 나옴 부수적인 전후사정 6개
근데 살인 동기, 범행 방법,당시 상황을 입증못했다고함
생각보다눈치가없음
거기다 아내 혈액 속 수면제성분 검출도 궁금함
바이탈워터
수면유도제 성분을 단일분석한건데
일반인이 복용하는 약중 위 성분이 포함된 약이 있느지,
임산부가 먹는 약중에 포함된 약이 있는지
평소 먹던 약중에 포함된 약이 있는지
수면유도제가 아니지만 위 성분이 포함된 약에 관해
그냥 막 깜..
쿠키제이
근데 그건 남편도 나왔다고 함.
그거도 진술이 있더라. 왜 둘다 나왔는지에 대해서 대법에서도 인정한거 보면
쿠키제이
애당초 월 수익이 1800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보험료를 본인. 부인 해서 매달 500만원 이상 내고 있는 상태부터 좀 이상함.
일반인 상식 밖에 있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세워져 있는 트럭을 보고 본인이 죽을수도 있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건 또 너무 결과만 보고 몰아가는거 같기는 함.
갱생
이건 그 사진을 봐야함
뒷짐진강아지
1700버는데 700이면
비중이 높긴하지만, 못 낼정도는 아니군...
Nakawadame
보험료를 95억이나 걸어야할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을까? ..
지니어스바
바이탈워터
사실상 보험 맛집 수준이더라
한번만 튕기고 두번째 찾아가면 계악..
일고초려...
손해사정사
이거 우리학교 선배가 맡은 사건인데 ㅋㅋㅋ
첫 페이지 댓글들 짤 하나만 보고 어떻게 저런식으로 해석을 멋대로하냐 ㅋㅋㅋ
요망한아르고니안
어제부터 계속 이 판결로 논란이네
처음 개드립(연합뉴스 기사): 이맛헬, 사법개혁 등등
두번째 개드립(판결요지): 그럴만 했네, 역시 판사는 달라, 기레기 등등
그리고 오늘 이 글로 다시 분위기 반전 중
Kyarufam
숲속 친구들 많음 ㅋㅋ
로보트
사람이 사고가 날것같으면 본능적으로 핸들을 자기 살 방향쪽으로 꺾는다더라
사람반응보다 수십배는 빠른 ECS 자세제어장치를 능가하는 불가사의한 생존속도 라는데
그래서 조수석에 부모님이나 자식 죽어서
차라리 들이박고 내가 죽었으면 나았다 하는 단독생존운전자가 많고
윗집년뒤져라
그래서 나는 왠만하면 내 뒷자석에 태우는데
사람의 본능이라는게 맘대로 되는게 아니니까.
로보트
아기가 아직 한명인 가정이라면
운전석 뒤에 카시트를 두고
조수석시트를 완전 앞으로 밀어서 2열에 발받침 같은거 두고
아내가 앉는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듯 하다
질풍노도으시기
증거가 없을 뿐 정황상 100프로고 보험사도 어쩌피 지급 안할 사건임 ㅋㅋ
우훙저훙개훙
판결나도 보험사가 지급안할수도 있음?
질풍노도으시기
ㅇㅇ 무죄떠도 민사에서 보험 무효뜬 적 잇음
백프로 무효뜬다 ㅋㅋ
바이탈워터
독초사건 말하는건가?
그건 사망 3주전건만 계약취소된거 그전 보험건은 지급됨
이건 31억짜리가 2달전인데 경제여건은 이미 대법에서 무리없다고 해서 봐야할듯
쿠키제이
사고 나면 돈 준다고 월 700씩 뜯어가면서 그 중에 와이프 사망했다고 안준다고 하는건 보험사가 문제 있는거 아니냐.
증거도 못 대면서 정황상 100프로네 하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하면 그게 보험이냐.. 사기지.
asita
저거 증거 못대면서 정황가지고 지급거부했다가는 정신적 고통 비용 포함해서 민사소송 따로 걸릴 듯 ㅋ
앞서 무죄로 대법 인정했는데 앞뒤 안맞게 보험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지는 못할테니 보험사도 지급하겠지
쿠키제이
그니까 무슨 근거로 대법에서 무죄 판결된걸 지급 안한다고 하는건지 모르겠음.
안주려고 하면 바로 대형 로펌에서 달라 붙어서 우리가 뜯어낼 수 있다고 할거 같은데..
ziok
방구석 머법관님 입장하십니다~
북두신켄
아 ㄹㅇ 이건 진심 과실치사로 밖에 안보이네
쿠키제이
월 1700만원 이상 벌고 700만원 가까이 보험에 넣는게 그 반도 못 버는 내가 보기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보험 많이 들었다고 살인이라고 몰아가는거도 너무 한거 아님
애당초 보험사에서 조차 그냥 거절 못하는 호구라고 증언할 정도면..
트럭 세워진거 보고 갑자기 와이프 죽여야 겠다면서 본인도 죽을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 내는건 너무 결과만 놓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다에 껴맞추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layrite
생명보험 없애면 안되냐 이 시발꺼
구이언
저게보험이 연금식으로 저축형보험까지 포함되어있으면 말이달라지지 20년만기 3~4천수령이런거 포함 그런거포함 50개면 은퇴하고 거진수십억가져갈수도있지 저정도면
asita
보통 저렇게 호구처럼 보험 많이 드는 사람들은 설계사가 만기에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드세요 하면서 권유하던데 (만기 환급형이면 보험료도 더 비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