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내가 개드립 가입하자마자 (작년 11월) 올렸던 글로 기억하는데

https://www.dogdrip.net/235288648

그 때는 사건에 관련된 몇몇 주장에 대한 레퍼런스를 못 찾았어서

일부 빼먹고 올린 사실이나 여기다가 글로만 쓰고 레퍼런스를 못 달았던 사실 등등이 있었음.

 

그 레퍼런스를 이 글 쓴 다음에 찾게 돼서 그 레퍼런스를 추가해서 다시 올려봄.

레퍼런스 추가하는 김에 피해자 모친 블로그 글들도 많이 읽어보고 저번 글에서 못 했었던 얘기들도 좀 넣었고.

이것도 ㅂㅁ 감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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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일, 이@@라는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을 사회복지관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일이 발생함.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232140286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이 정도의 선천적 장애인이 어린애를 이렇게 죽인 일은 국내에서 최초였다고 함.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살인죄로 기소, 치료감호청구,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의 3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기소됨.

1심 재판 중 가해자를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 보내 정신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결론은 심신상실. 즉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형벌)을 전혀 질 수 없는 상태.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341233409

실제로 가해자는 수사공판과정 일체에서 자기가 무슨 상황인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수사관이나 판사 등등의 질문에도 일체의 답변을 못 했다고 함.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264902684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654349953

 

1심 재판 판결문.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363460725

무죄. 치료감호청구 기각.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 기각.

치료감호청구 기각의 이유는

"이 환자를 치료감호소라는 폐쇄된 공간에 보내는 건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치료감호소 감정의의 판단. (판결문 8p)

 

검찰은 즉시 상소하였으나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무죄라는 판단은 유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610045

다만 항소심에서부터는 "재범 우려가 있고 사회 방위에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치료감호청구만이 인용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474258

 

피해자 유족 측은

"아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장애인이라면 부모가 관리 소홀의 책임을 져라" 라며 고소하였지만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413366620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그리고 사건 당시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활동보조인도 고소하였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재판까지 가서 무죄 판결.

https://www.yna.co.kr/view/AKR20160118137400051

그 이유는

1.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피보조 장애인을 교육/훈계하는 업무가 아니다.
2. 가해자는 이전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이 사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평소에도 어린 아이를 밀치는 행동을 자주 했었고, 소리나는 유리나 사기를 보면 위에서 던지며 깨지는 소리를 듣고 흥분을 했다는데..."

라는 말이 있었다는데도...?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510661849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654349953

 

자폐셩 장애 1급 장애인은 법적으로 활동보조인이 1:1로 전담마킹해야 하는데

당시 가해자의 활동보조인은 가해자와 다른 장애인을 이중으로 돌보고 있었다고 함.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234802650

이에 피해자 유족은 복지예산 부정수급 혐의로 활동보조인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471954248

그에 대한 항고마저 기각되었다고 함.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529052980

심지어 그 활동보조인 본인이 피해 아동 모친에게 "부정수급을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직접 말했다는데도...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254351907

 

즉,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영아 살해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 본인도 지지 않고

가해자의 부모도 지지 않고

선임된 활동보조인도 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아무도 지지 않게 된 거임.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장애인 단체들이 떼로 몰려서 피해자의 무죄를 탄원하는 짓까지 했다고 함.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363460725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인 건 둘째치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뻘짓인 게

이 사건 가해자는 수사공판과정 일체에서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고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

문자 그대로 아무런 책임능력이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쟤네들이 그런 뻘짓을 하지 않았어도 무죄는 이미 확정이었기 때문.

 

피해자 모친은 사건 이후 (2015.10.19 기준)

정신과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하는데도...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512583915

 

기사의 덧글들엔 가해자 부모들도 마음이 아플 거다 라는 말들도 간혹 보이는데

가해자 부모들은 심신상실로 무죄가 나온 그 판결 뒤에 숨어서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함.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585615633

사건 직후 가해자 부모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더라.

 

사건 뒤 글들에는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을 보면 무조건 피해야겠다" 는 말들도 자주 보임.

살아있는 사람 중 가장 큰 피해자이실 상윤이 모친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371477605

뉴스 기사 덧글들을 봐도 그런 글들이 자주 보이고.

심지어는 "히틀러 당신이 옳았어" 라는 말도 보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