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sangyuni2014/220232140286
2014년 12월 3일, 이@@라는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을 사회복지관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일이 발생함.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이 정도의 장애인이 어린애를 죽인 일은 국내에서 최초였다고 함.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살인죄로 기소, 치료감호청구,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의 3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기소됨.
https://m.blog.naver.com/sangyuni2014/220341233409
1심 재판 중 가해자를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 보내 정신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결론은 심신상실. 즉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형벌)을 전혀 질 수 없는 상태.
실제로 가해자는 수사공판과정 일체에서 자기가 무슨 상황인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수사관이나 판사 등등의 질문에도 일체의 답변을 못 했다고 함.
http://blog.naver.com/sangyuni2014/220363460725
1심 재판 결과
무죄. 치료감호청구 기각.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 기각.
치료감호청구 기각의 이유는
'이 환자를 치료감호소라는 폐쇄된 공간에 보내는 건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치료감호소 감정의의 판단.
검찰은 즉시 상소하였으나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무죄라는 판단은 유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610045
다만 치료감호청구만이 인용됨.
피해자 유족 측은
"아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장애인이라면 부모가 관리 소홀의 책임을 져라" 라며 고소하였지만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413366620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그리고 사건 당시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활동보조인도 고소하였지만
https://www.yna.co.kr/view/AKR20160118137400051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재판까지 가서 무죄 판결.
그 이유는
1.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피보조 장애인을 교육/훈계하는 업무가 아니다.
2. 가해자는 이전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이 사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폐셩 장애 1급 장애인은 법적으로 활동보조인이 1:1로 전담마킹해야 하는데
당시 가해자의 활동보조인은 가해자와 다른 장애인을 이중으로 돌보고 있었다고 함.
이에 피해자 유족은 복지예산 부정수급 혐의로 활동보조인을 고발하였으나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471954248
검찰에서 불기소.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529052980
그에 대한 항고마저 기각되었다고 함.
즉,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영아 살해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 본인도 지지 않고
가해자의 부모도 지지 않고
선임된 활동보조인도 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아무도 지지 않게 된 거임.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장애인 단체들이 떼로 몰려서 피해자의 무죄를 탄원하는 짓까지 했다고 함.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인 건 둘째치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뻘짓인 게
이 사건 가해자는 수사공판과정 일체에서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고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
문자 그대로 아무런 책임능력이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쟤네들이 그런 뻘짓을 하지 않았어도 무죄는 이미 확정이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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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zazan
치료감호청구라고 하는데, 애초에 저 정도 중증장애가 치료 가능하긴 함? 전두엽 제거라고 하겠다는 건가?
안락사도 안되, 인프라도 부족해, 치료도 불가능해, 사고쳐도 누구 하나 책임을 안 져, 뭐 어쩌자는 거야 대체. 졸지에 아이 잃은 부모는 뭔 죄가 있다고
건데이
법이 아무것도 못해주니 사적제제 밖에 더있겠나
내 아들이 저런 장애인새끼에게 어이없이 죽었다면 저장애인새끼나 부모나 둘다 죽였을듯
PectusSolentis
2심 판결문에선 "재범의 우려가 있고 사회방위에 필요하다" 라면서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했다는 카더라가 있는데 그 말 출처를 못 찾겠어서 본문에는 안 올려놨음
zazazan
그게 사실이면 치료를 가장한 옥살이나 마찬가지네. 일단 답변 ㄳ
PectusSolentis
아이러니하게도 1심에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이유 중 "치료감호 제도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점"이란 게 있음...
댓글배달
진짜 이 사건 보고선 정신지체 장애인은 옆에 있기가 꺼려지더라. 죽은 애기만 불쌍한건가? 내가 부모면 저 장애인 하고 활동 보조인 모자 죽이고 자살할 것 같다. 인권 핑계 대면서 일반 시민한테 위협이 되는 무기같은 놈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님.
자수정
장애인혐오보소 ㅋㅋㅋ 그럼 정상인남자들 살인율이 젤 높은데 남자들 전자발ㅉㅣ 의무화 해야하나 ㅋㅋ 고졸넷수준
캐붕이
여초에서 범죄 통계자료 어쩌고 올리면서 남혐하면 일반화 시키지 말라면서 빼액거리는 개붕이지만 장애인 혐오 하는건 합당해함ㅋㅋ
자수정
진짜 이새끼들 이중성이 남자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율로 지랄하더니 레즈비언은 국내 감염율 0%라니까 똥꼬츙 극혐 이딴 댓글이나 달고 튐
강아지좋아함
ㄹㅇ 저 딴식으로 말하면 메갈이랑 뭐가 다른거임?
오닉스
저정도 장애인새끼들은 과장이 아니라 개보다 멍청하다.
인간이 아님.
메론쥬스
활동보조를 무죄준게 제일 미친듯
부모도 믿고 맡긴거일텐데
PectusSolentis
가해자 부모 말이지?
메론쥬스
ㅇㅇ 가해자 부모도 활동보조인한테 믿고 맡긴걸텐데 완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더라도
활동보조인이 제일 책임이 큰듯
리로리로리
서울 지하철 탈때 정박아있으면 다른칸으로 옮기는게 상책
마리의붕어싸만코
장애인한테 안 데여본 사람은 모른다
뒷북
읽판에 좀 풀어서 쓰면 잘 읽어볼거같은 글
아만보가또
장애인이랑 한번 엮여보면 장애인편 들어줄래야 들어줄수없음
inst4gram
이런식으로 판결나오는게 점점 더 정신지체인들 옭아매는거지 엮였다가 사고나면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데 누가 가까이하려하겠냐 다들 그저 똥피하듯 피할뿐
PectusSolentis
근데 형법 제10조랑 책임주의 때문에 가해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무죄일 수밖에 없음. 형벌은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거라...
바라트 성계 자치령
그래, 1급 장애인이고 명백한 살해의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지
근데 1급이면 솔까 인지능력이나 행동 양식이 짐승 수준 아니냐?
장애인은 그럴 수 있지
근데 보호자가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냐
개새끼도 목줄 안 하고 입마개 안 하면 주인에게 연대 책임 지우면서, 저건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PectusSolentis
나도 그게 의문임. 심지어 자폐성 장애 1급은 활동보조인이 1:1로 붙어야 한다는 실정법도 어겼다는데도...
PectusSolentis
한 가지 태클을 걸자면 네가 말한 애완동물 관리 소홀은 '연대책임'이 아님. 짐승은 책임능력이 없거든. 그런 짐승을 목줄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게 한 '사람의 행위' 자체가 그 견주의 책임이 되는 거임.
바라트 성계 자치령
PectusSolentis
어느 선진국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다르게 입법해 놨다고 듣긴 했는데 적어도 국내법 기준에서는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임.
유한매트
히틀러가 옳았는지도 모르겠다
양드립
장애인 새끼들하고는 상종 안하는게 좋음 ㅋㅋ 병신새끼들 지들 장애 있는거 이용해먹는 양아치 새끼들 한둘이 아님 택시기사,렉카기사,배달부,장애인 다 색안경 끼고 편견 가져도 됨 특히 장애인 가정 진짜 시발 쓰레기 새끼들이니까 무조건 이웃으로 오는거 반대해야하고 장애인 시설 반대 왜하는지 알겠더라 난 옛날에 진짜 직업에 귀천없고 장애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저러나 했는데 살면서 당해보니까 시발 어르신들이 옳았다는걸 느끼게 되더라.
1베하는 애들보면 무슨 생각 들디? 그 새끼가 평소 착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애였다고 치자 근데 어느날 뭐하냐하고 딱 어깨 툭치고 봤는데 1베 하면서 어묵어묵 통구이통구이 거리고 있는거 보면 무슨생각 들까? 손절하고 싶지? 저 위에 4가지 부류는 딱 그런 부류들이야 손절해도 되는 놈들
시즌3때부터골드
내가 지체장애인 시설가서 실습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죄의식이 떨어져서 더 폭력적임
지들끼리 때리고 난리난다
뜨듯한국밥한그릇
중3 봉사활동 해야했을때 장애있는 좆만한새끼가 존나때리더라 휴... 팰수도 없고 끝날때까지 고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