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오타 몇 개 빼곤 스무스한데 괜히 열심히 작성한 글에 한 줄로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지나가는게 어떨까?

링크가 좀 많긴한데 이정도 글을 못읽는다고...?

진지하게 이 정도 글도 읽기 힘들다면 난독증 검사해봐야하는거 아냐?

그게 킬링포인트 같음

인간흉기 멀리잇는게 아니네

'당사자'한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못 뭄. 민법 제754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심신상실에 빠진 자한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못 물게 돼 있거든. 쟤가 자폐증을 앓는 게 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건 아니니까.

'보호자'한테 민사를 걸라는 얘기라면, 그것도 안 될 거 같은 게, 보호자한테 이미 걸린 형사소송 (업무상과실차사 그거) 도 보호자한테 [과실이 없다] 라고 무죄가 나온 거라서...

와 그러네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 종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갇혀있는 거임.

https://blog.naver.com/wongoklaw/221767861543

여기 보면 징역 3년 + 치료감호 선고된 자폐장애인이 병이 낫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맥시멈 (15년) 될 때까지 계속 갇혀있다는 사례도 있고.

글 읽어보면 링크는 글에 적혀있듯이 그냥 단순히 글에서 쓴 내용들의 레퍼런스를 밝히는거일뿐이고, 굳이 링크 안들어가도 내용 이해하는거에 전혀 문제없는데

그걸 글을 다 읽은 뒤에 알면

읽기 전에 사람은

그게 이 글을 링크 클릭 다 해야하는지

몇개는 해야하는지

안해도 다 정리 되있는건지

이 글을 읽기 전에

이 글을 읽어내리는 부담으로 확 다가와서

거부감부터 들겠지

2014년 12월 3일, 이@@라는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을 사회복지관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일이 발생함.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232140286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이 정도의 선천적 장애인이 어린애를 이렇게 죽인 일은 국내에서 최초였다고 함.

당장 이게 본문 첫부분인데 이것만 읽어봐도, 굳이 링크 안들어가고 본문만 읽어도 이해가능한 글이라는걸 알수있는데 그냥 읽어보기도 전에 링크달린것만 보고 아 읽기싫다 하고 안읽은거 아님?

그것만 읽어봐도

밑의 링크들 다 클릭 안해도 된다는걸 예측가능하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

읽어보기전에

글을 파악해서

수많은 링크들을 보고

피로도가 높다 판단할수도 있는게 

뭐가 이상하다는거지?

나는 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보고 이해하기 힘든 글이라고 판단하거나, ' 저거 링크 다 들어가서 읽으란건가?' 라고 말하는게 더 이해가 안돼서 하는 말임.

내용이 진중해서 까임이 싫은건지 모르겠지만

이정도 아니라

링크 5~6개정도만 있어도

링크때문에 ㅈㄹㅈㄹ하는글 많이 봤어

나는 글 보자마자 링크들이

부담으로 확 다가와서

'읽으란건가?'하는 거부감이 들어서 그렇다는데

니가 이해하고 말고 할께 아니라

이런사람도 있다는걸 알면 되는거지

내가 니가 아니고

니가 내가 아니잖아? 

아니 내용이랑 관계없이, 글 조금도 안읽어보고 대충 가독성이 떨어진다느니, 글이 너무 길다느니, 링크가 너무 많다느니 하는 애들 볼때마다 존나 이해 안됐음. 너 말대로 너는 내가 아니고 나도 너가 아니지. 난 너한테 처음 달았던 댓글은 굳이 링크 안들어가도 이해하는데에 전혀 문제없는 글이라는걸 댓글로 말한건데, 너는 그걸 보고 '읽는거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지는 글이다' 라고 말하길래 내 견해를 밝힌거야.

"밑의 링크들 다 클릭 안해도 된다는걸 예측가능하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

"이런사람도 있다는걸 알면 되는거지"

이거 둘이 모순된다는 거 너도 알지?

그것도 개 주인이 개가 그렇게 날뛸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거임.

저 사건 보면 활동보조인한테는 과실 자체가 없다고 나와 있어.

애가 원래 폭력적인 애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도 쟤가 저렇게 갑자기 애를 집어던질 수 있었다는 걸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실정법의 허점을 제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지

애가 심신상실로 사물변별이 전혀 안 되는 애라서 형사처벌을 못 한다는 건 이해한다 쳐.

근데 얘를 치료감호소에 넣어도 문제 (치료적으로 오히려 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안 넣어도 문제 (그렇다고 저런 애를 아예 무죄방면을 시킬 거냐) 면...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퇴소 결정을 내려야 끝나는데

저런 짓을 한 애를 쉽게 퇴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거고

결국 치료감호 맥시멈 (15년 + 살인자에 대해서는 1회당 2년씩 3회 연장 가능) 동안 갇혀있게 되겠지

아마도.

그걸 왜 특수교사가 아니라 애한테 시키지

그거 직무유기 아닌가

진짜 물리치료 해버렸누;;;

심신상실의 정신장애인한테 살인청부를 하면 그 살인청부를 시킨 애가 간접정범이라고 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게 됨.

뭐 살인청부의 의미를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심신상실이 인정받기도 쉽지는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