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375312
하지만 2심은 김씨에게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이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그야말로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항소심 판결은 2016년 10월 나왔다. 앞서 1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종교라는 게 참 무서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이 파멸되고 말 것" ㄷㄷㄷ
뭐 난 (엄마 영향으로)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고 성가대 테너 파트장까지 했는데도 교회 다닐 때부터 무신론자였으니까
저런 감정을 앞으로 이해할 일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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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딸절륜마
융커스
저거 무죄받으면 이제 3년 대체복무해야댐 무죄라고해서 안간다는게아닌듯
PectusSolentis
근데 저거 3심이 오늘 나온 거지 그것보다 앞서서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은 2016년 그러니까 대체복무 생기기 전에 나왔던 판결임
융커스
내지인이 여증이라 잘암 2016년때 무죄뜬것도 결국 대체간데
욕받이메모장
양심이라는 단어 안썼으면 좋겠다. 군대간사람들은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는 말도아니고.
신념이라고 표현해도 되잖아?
PectusSolentis
"종신병자"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 라는 단어가 이미 있다고 하는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음
흔들리는꽃들속에서네샴푸향이느껴진거야
나도 신념이 있다..
사사사샥
법리적으로 양심의 개념과 다를걸
폴피닉스
비양심적 병역거부 - 양심적 병역거부의 관계지
비양심적 병역이행 - 양심적 병역거부 가 아님
좆까 씨발 군대 안가 아무것도 안할거야 - 군대 말고 다른거 가면 안될까요 임
레오닐미시
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니가 생각하는 그거랑 개념이 다름
모모무
광신병자는어띰?
캐냥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니깐 그렇게 표현하는 거임
곱창좋아
어찌 보면 강제로 끌고 가는데 그냥 따라 가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닐까
프렌미스
안가면 감옥보낸다고 협박하는데 빽없는사람들은 아 네 ㅅㅂ 갈게요 이러지...
곱창좋아
맞아, 개인 단위로 거부해봐야 피해만 크니 엄두도 못 내는데
쟤넨 그걸 감수하고 한다는 게 놀랍다
입대 거부하는 여증들에 앞서
강제로 끌고 가는 징병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된다
뚊쬲
갸아악
그럼 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살아야겠다는거야?
파레토
군대 없는 나라면 어디 파푸아뉴기니로 가야하는거 아니냐 사슬자랑 미쳤네
갸아악
사슬자랑이라니?
의도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한 타인의 노력과 생명 위에 무임승차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대체복무를 존나 세게 때리는게 맞다고 본다
파레토
그래서 무임승차 절반은 왜 안잡는데 아 ㅋㅋ
갸아악
여자도 군대나 대체복무 해야지 사이비만 특별취급할 수는 없잖아? 하 ㅋㅋ
파레토
여자들 징병하면 어 저 사이비 한남들 왜 안가냐면서 서로 신나게 조리돌림하고 물어뜯어서 우리는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데 여자 징병이 우선아님?
보충역빌런
여증이 표면상 양심에 따라 총을 들 수 없다곤 하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 쟤네는 세속의 국가나 지도자들은 다 사탄의 수하들이라 믿어서 세속 국가의 간섭을 받는 것을 거부함
군대를 간다 = 사탄의 군대가 된다 라는 논리
세금 납부 거부 운동도 하려 했다고 함
혐오를멈춰주세요
딱히 사탄이랑 결부되지는 않음. 그냥 생명경시라는 윤리적인 가르침 때문임.
영화중에 고지전인가 거기 나오는 거부하고 비슷해.
그리고 세금납부 거부운동은 당최 처음 듣는데...
보충역빌런
찾아보니 내가 선동에 당했네
투표권 거부랑 헷갈린듯
하지만 이미 대체복무도 거부했던 점에서 양심적 집총 거부라기보단 그쪽 교리인
이 세상의 모든 사회구조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체제에 따르지 않기 위해 거부한다는것으로밖에 안보여
녹차맛리스테린
헥소고지!
주부9단
난 이게 사법부에서 징병제 폐지 밑밥까는거라고 믿을래
멍멍팡팡
이 좆같은 나라는 양아치, 범죄자들이 살기 너무 좋은 나라야
PectusSolentis
근데 지금은 종신병자로 무죄 뜨면 교도소에서 36개월 구르는 대체복무로 간다고 하니까 마냥 화낼 일은 또 아닌듯
멍멍팡팡
이전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좆만한 시급 받으면서 일했는데 이젠 민간인임.
죄수일 시키던걸 그대로 시킬수도 없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해야되지 않음?
그리고 까딱하면 종교 걸고 넘어지면서 건드리지도 못할텐데ㄷㄷ
PectusSolentis
공익 취급하겠지 뭐
가슴팬티엉덩이브라
맞음. 존나 자국 방위에 이렇게 노예들 필요도 없는데, 단지 장군과 고위장교 숫자가 많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부대가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대 노예제도가 진행되고있음. 밥그릇 안 뺐기려고 현대화 소수정예화 거부 하고 있는데, 이번 일을 시발점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혐오를멈춰주세요
지금 무죄 때리는건 법무부하고 국방부가 오지게 꼽 주는거라고 보면 됨.
어차피 무죄면 국방부는 계속 고소할테고 법무부는 너네 선택 존중할게 하고 표면적으로 지지하는척 하는 거임.
이런 얘기가 10년이 넘어가는데 바뀐게 하나도 없으니 걍 20대 초에 무죄 맞고 20대 말에 징역 사는 여증도 많음
에베벱ㅂ베
걍 돈으로 하자.
휴전국가에서 군대안가는 여자들하고 같이 국방세 내라.
포 1번포수
이제 무죄주고 3년짜리 뭐 하지않음?
PectusSolentis
맞음
근데 저거 2심에서 무죄 뜬 건 대체복무 생기기 전에 나온 거라서
보쿠와아쿠마다
여증놈들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안받았겠짙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Redwalker
어딜 ㅋㅋ
이미 소고기 맛있게 사 먹었지 ㅋㅋㅋ
년안에여친생김
우리 엄마가 신도여서 초5까지 끌려다녔다. 개인적으로는 어린애들을 종교모임에 데리고 가는 건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세뇌지 뭐가 세뇌임
PectusSolentis
나도 그렇게 봄
고2 때 교회에서 "중국에서는 미성년자한테는 종교를 못 갖게 한다더라. 이게 말만 들어보면 합리적인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이 발디딜 틈을 없애는 악법이다" 라는 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속으로 참 웃겨서...
짱구아빠
나도 모태솔로로 야스 믿는데...
Zzser2
감옥 공익으로 빠지면 걍 군대 가는게 좋을 건데.
oipddgr
이 나라는 간판만 바뀌었지 아직 조선시대야
아졸려
그냥 종교 상관없이 대체복무 선택 가능해야 맞다고 봄
사이비 새끼들을 특별취급 해줄 수는 없으니까
대신 무조건 현역보다 많이 힘들고 길게 해서
정상인이라면 '절대로' 고르지 않을 수준이면 알아서 필터링도 될 거고
보충역빌런
나도 동감
군대를 신념상 못가겠다?
형평성 맞게 시간도 늘리고 업무도 확실하게 해서 대체복무하라 이말이야~
레콩키스타
근데 성경 자체가 전쟁의 역사인데 대체 왜그러는거지?
오히려 신이 안믿는 애들 걍 다 죽이라고 명령까지 해가면서 죽이는데
년째시카고거주
종교 가지면 무슨 기분일까
눈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러는거보면 신기함
대부호
불교는 즐겁고 활기찬 기분임
닉네임변경46
한남충들 언제는 군대 뺄 수 있으면 빼라면서
병역거부로 뺀다니까 욕하는 거 개웃기네 ㅋㅋㅋ
자적자 수준 어디 안가죠~
곱창좋아
으 구역질이 올라오는 댓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