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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서 또 무죄 확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375312

하지만 2심은 김씨에게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이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그야말로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항소심 판결은 2016년 10월 나왔다. 앞서 1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종교라는 게 참 무서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이 파멸되고 말 것" ㄷㄷㄷ

 

뭐 난 (엄마 영향으로)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고 성가대 테너 파트장까지 했는데도 교회 다닐 때부터 무신론자였으니까

저런 감정을 앞으로 이해할 일은 없을듯?

96개의 댓글

2020.07.07
0
2020.07.07

저거 무죄받으면 이제 3년 대체복무해야댐 무죄라고해서 안간다는게아닌듯

4
2020.07.07
@융커스

근데 저거 3심이 오늘 나온 거지 그것보다 앞서서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은 2016년 그러니까 대체복무 생기기 전에 나왔던 판결임

1
2020.07.07
@PectusSolentis

내지인이 여증이라 잘암 2016년때 무죄뜬것도 결국 대체간데

0
2020.07.07

양심이라는 단어 안썼으면 좋겠다. 군대간사람들은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는 말도아니고.

신념이라고 표현해도 되잖아?

0
2020.07.07
@욕받이메모장

"종신병자"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 라는 단어가 이미 있다고 하는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음

3
@욕받이메모장

나도 신념이 있다..

0
2020.07.07
@욕받이메모장

법리적으로 양심의 개념과 다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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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욕받이메모장

비양심적 병역거부 - 양심적 병역거부의 관계지

비양심적 병역이행 - 양심적 병역거부 가 아님

 

좆까 씨발 군대 안가 아무것도 안할거야 - 군대 말고 다른거 가면 안될까요 임

0
2020.07.07
@욕받이메모장

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니가 생각하는 그거랑 개념이 다름

0
2020.07.07
@욕받이메모장

광신병자는어띰?

0
2020.07.07
@욕받이메모장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니깐 그렇게 표현하는 거임

0
2020.07.07

어찌 보면 강제로 끌고 가는데 그냥 따라 가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닐까

 

0
2020.07.07
@곱창좋아

안가면 감옥보낸다고 협박하는데 빽없는사람들은 아 네 ㅅㅂ 갈게요 이러지...

0
2020.07.07
@프렌미스

맞아, 개인 단위로 거부해봐야 피해만 크니 엄두도 못 내는데

쟤넨 그걸 감수하고 한다는 게 놀랍다

 

입대 거부하는 여증들에 앞서

강제로 끌고 가는 징병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된다

0
2020.07.07
0
2020.07.07

그럼 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살아야겠다는거야?

0
2020.07.07
@갸아악

군대 없는 나라면 어디 파푸아뉴기니로 가야하는거 아니냐 사슬자랑 미쳤네

0
2020.07.07
@파레토

사슬자랑이라니?

의도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한 타인의 노력과 생명 위에 무임승차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대체복무를 존나 세게 때리는게 맞다고 본다

0
2020.07.07
@갸아악

그래서 무임승차 절반은 왜 안잡는데 아 ㅋㅋ

0
2020.07.07
@파레토

여자도 군대나 대체복무 해야지 사이비만 특별취급할 수는 없잖아? 하 ㅋㅋ

0
2020.07.07
@갸아악

여자들 징병하면 어 저 사이비 한남들 왜 안가냐면서 서로 신나게 조리돌림하고 물어뜯어서 우리는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데 여자 징병이 우선아님?

0
2020.07.07

여증이 표면상 양심에 따라 총을 들 수 없다곤 하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 쟤네는 세속의 국가나 지도자들은 다 사탄의 수하들이라 믿어서 세속 국가의 간섭을 받는 것을 거부함

군대를 간다 = 사탄의 군대가 된다 라는 논리

세금 납부 거부 운동도 하려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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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빌런

딱히 사탄이랑 결부되지는 않음. 그냥 생명경시라는 윤리적인 가르침 때문임.

영화중에 고지전인가 거기 나오는 거부하고 비슷해.

그리고 세금납부 거부운동은 당최 처음 듣는데...

0
2020.07.07
@혐오를멈춰주세요

찾아보니 내가 선동에 당했네

투표권 거부랑 헷갈린듯

하지만 이미 대체복무도 거부했던 점에서 양심적 집총 거부라기보단 그쪽 교리인

이 세상의 모든 사회구조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체제에 따르지 않기 위해 거부한다는것으로밖에 안보여

0
@혐오를멈춰주세요

헥소고지!

0
2020.07.07

난 이게 사법부에서 징병제 폐지 밑밥까는거라고 믿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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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이 좆같은 나라는 양아치, 범죄자들이 살기 너무 좋은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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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멍멍팡팡

근데 지금은 종신병자로 무죄 뜨면 교도소에서 36개월 구르는 대체복무로 간다고 하니까 마냥 화낼 일은 또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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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PectusSolentis

이전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좆만한 시급 받으면서 일했는데 이젠 민간인임.

죄수일 시키던걸 그대로 시킬수도 없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해야되지 않음?

그리고 까딱하면 종교 걸고 넘어지면서 건드리지도 못할텐데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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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멍멍팡팡

공익 취급하겠지 뭐

0
@멍멍팡팡

맞음. 존나 자국 방위에 이렇게 노예들 필요도 없는데, 단지 장군과 고위장교 숫자가 많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부대가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대 노예제도가 진행되고있음. 밥그릇 안 뺐기려고 현대화 소수정예화 거부 하고 있는데, 이번 일을 시발점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0

지금 무죄 때리는건 법무부하고 국방부가 오지게 꼽 주는거라고 보면 됨.

어차피 무죄면 국방부는 계속 고소할테고 법무부는 너네 선택 존중할게 하고 표면적으로 지지하는척 하는 거임.

이런 얘기가 10년이 넘어가는데 바뀐게 하나도 없으니 걍 20대 초에 무죄 맞고 20대 말에 징역 사는 여증도 많음

0
2020.07.07

걍 돈으로 하자.

휴전국가에서 군대안가는 여자들하고 같이 국방세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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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이제 무죄주고 3년짜리 뭐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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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포 1번포수

맞음

근데 저거 2심에서 무죄 뜬 건 대체복무 생기기 전에 나온 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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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증놈들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안받았겠짙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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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보쿠와아쿠마다

어딜 ㅋㅋ

이미 소고기 맛있게 사 먹었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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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가 신도여서 초5까지 끌려다녔다. 개인적으로는 어린애들을 종교모임에 데리고 가는 건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세뇌지 뭐가 세뇌임

4
2020.07.07
@년안에여친생김

나도 그렇게 봄

고2 때 교회에서 "중국에서는 미성년자한테는 종교를 못 갖게 한다더라. 이게 말만 들어보면 합리적인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이 발디딜 틈을 없애는 악법이다" 라는 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속으로 참 웃겨서...

1
2020.07.07

나도 모태솔로로 야스 믿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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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감옥 공익으로 빠지면 걍 군대 가는게 좋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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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이 나라는 간판만 바뀌었지 아직 조선시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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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그냥 종교 상관없이 대체복무 선택 가능해야 맞다고 봄

사이비 새끼들을 특별취급 해줄 수는 없으니까

 

대신 무조건 현역보다 많이 힘들고 길게 해서

정상인이라면 '절대로' 고르지 않을 수준이면 알아서 필터링도 될 거고

2
2020.07.07
@아졸려

나도 동감

군대를 신념상 못가겠다?

형평성 맞게 시간도 늘리고 업무도 확실하게 해서 대체복무하라 이말이야~

0
2020.07.07

근데 성경 자체가 전쟁의 역사인데 대체 왜그러는거지?

오히려 신이 안믿는 애들 걍 다 죽이라고 명령까지 해가면서 죽이는데

1

종교 가지면 무슨 기분일까

눈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러는거보면 신기함

0
2020.07.07
@년째시카고거주

불교는 즐겁고 활기찬 기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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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한남충들 언제는 군대 뺄 수 있으면 빼라면서

 

병역거부로 뺀다니까 욕하는 거 개웃기네 ㅋㅋㅋ

 

자적자 수준 어디 안가죠~

1
2020.07.07
@닉네임변경46

으 구역질이 올라오는 댓글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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