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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서 또 무죄 확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375312

하지만 2심은 김씨에게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이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그야말로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항소심 판결은 2016년 10월 나왔다. 앞서 1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종교라는 게 참 무서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이 파멸되고 말 것" ㄷㄷㄷ

 

뭐 난 (엄마 영향으로)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고 성가대 테너 파트장까지 했는데도 교회 다닐 때부터 무신론자였으니까

저런 감정을 앞으로 이해할 일은 없을듯?

96개의 댓글

2020.07.07

참고)

여증은 얼마 전 신설된 3년 대체복무도 거부중이다.

교도소 3년 근무는 징벌적 처사이며,

민간이 아닌 국가서 운영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2956441?sid=102

1
2020.07.07
@Everheart

씨발?

0
2020.07.07
@Everheart

ㅋㅋㅋㅋㅋㅋ 코로나때 신천지랑 같이 펑 했어야되는데 ㅋㅋㅋ 아쉽다

0
2020.07.07

종교 같은거에 세뇌당해서 왜 저모냥인건지 모르겠음

순수한 믿음 같은건 하나도 없고

개독들보면 진심 짜증나고 열받음

0
2020.07.07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임금에게는 주권자이므로 복종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도록 임금이 파견한 사람이므로 복종하십시오.

(1베드 2, 13)

이나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로마 13, 1-2)

의 구절은 왜 무시하는 것이지??

0
2020.07.07
@보충역빌런

사이비 종교가 뭐 다 그렇지

2
2020.07.07
@보충역빌런

이단이라서

1
2020.07.08
@보충역빌런

저 병신들은 신약 안 믿는 새끼들이라

1
2020.07.07

군대에 있을 때 아빠 군번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저런 얘기 들릴 때마다 다들 왜 너는 군대왔냐고 장난침

근데 워낙 사람이 좋고 종교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도 아니라 다들 친하게 잘 지냈어

2

여증은 개인적으로 또라이같긴 하지만 다른 종교들과는 다름

 

일단 신도들이 존나 성실하고 믿음이 강함

다만 우리 기준에서 이상한 규율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보이는듯

 

그리고 우리나라 만 그런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양심적병역 거부를 하고있고 사형을 받든, 무기징역을 받든간에 신경안씀 그게 핵심임

 

우리나라 에서도 일찍부터 여증신도들이 병역거부로 숱하게 징역을 받아왔는데 (통상적으로 병역기간 보다 6~1년정도 더해서) 다른 종교의 병역거부는 징역갈래 군대갈래하면 마지못해 결국 군대가는데 여증애들은 10명이면 10명이다 징역을 사는데, 근데 사회적으로 성실하고 잘사는 애들이 병역문제로 징역이 양산되고 있느니 사회적 낭비라서 대체복무를 도입한거임

 

근데 어느 또라이가 양심적병역거부로 3년에 남 수발드는일(군대보다 힘든 일)을 하러가냐고 근데 여증은 그 또라이라는거지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기에)

 

그러면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닐까?

 

1
2020.07.07
@힐과행복을드려요

소름끼치네 여호와의증인ㅋㅋㅋㅋㅋㅋ

내친구 여호와의증인인데 여증여증 거리더만ㅋㅋㅋㅋ

6
@밝은날

하나님 개씨발 이고 여호와의 증인도 개 사이비 종교맞음 인증 ㅇㅋ?

0
2020.07.07
@힐과행복을드려요

네 다음 여증

6
2020.07.07
@힐과행복을드려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여러가지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임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 신념만을 지킨다는 사람을 왜 인정 해 줘야하는지?

1
2020.07.07
@힐과행복을드려요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신경 안쓰면 기존처럼 징역 받지 왜 바득바득 종교의자유 쉴드로 무죄받으려고 할까

0
@별헤는밤

사실 상관없는데 법의 이념은 비례의 원칙임, 다 죽여서 해결되면 무단횡단부터 모든 범죄는 사형으로만 처리하면 이 세상에 범죄는 없지않을까?

 

근데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왜 안그러는걸까?

법익을 따진다는거지

0
2020.07.07
@힐과행복을드려요

그래서 지뢰제거반으로 복무하라니깐 왜 안감??

1
@힐과행복을드려요

여호와의 증인 개씹싸이코븅신종교 다른 종교글에 내가 간간히 댓글싸지른 거 찾아보면 알겠지만 종교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임. 다만 종교인을 혐오하진 않음.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상할 정도로 착한(교리를 잘 따르는) 것도 맞고 또 그래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군을 거부하고 입대를 거부하는 것도 맞음. 실제로 아는 사람 지인이 여증이었는데 군대 못 간다고 징역간다고 해서 어떻게 인맥 총동원해서 빼줬는데 군사훈련 못 받겠다고 징역갔음. 여증이 병신 종교인 건 맞지만서도 종교인 그들 자체의 죄는 머리의 특정 부분이 븅신인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게 맞는 말임.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장 치유불가 장애인들이라고 봐야지.

 

무조건적인 혐오에 찌들어 문맥을 못 읽고 네다여 ㅇㅈㄹ하는 꼴 보고 있으니 헛웃음만 나온다.

1
2020.07.07
@힐과행복을드려요

총 못든다고 남 수발 드는일 강제로 당하는 애들 지금도 있는데 뭐 여호와 애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아 ㅋㅋ

0
2020.07.07
@힐과행복을드려요

그러면 지랄말고 깜빵이나가지 왜 항소함

0
@Logue

모든방법이 깜빵보내기 + 사형이 답이면 지금쯤 범죄도 없어

0
2020.07.07
@힐과행복을드려요

국민으로써 의무불이행인데?

0
@Logue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한가지 인게 문제라는 거잖어, 저 사람들이 꾸준하게 총만 안든다면 3~5년 대체복무를 받겠다 아니면

군대에 입대하더라도, 총만 안든다면 괜찮다 라고 계속 탄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무시를 했고

 

종교의 자유는 국민으로써 의무 이전에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가지는 인권적성격의 자연적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방부가 무시한 상황임

 

애초에 평등의 원칙(헌 11)를 말할수도 있는데, '일반 국민의 국방의 의무는 그러면 무엇이냐?' 라고

그러면 대체복무제를 만들되, 현역병의 복무기간보다 더 길게하고 비슷한 강도의 업무를 맡기는 걸로 대체가 충분하게 가능하고

양심적병역 거부자들이 일년에 5만명~10만명 나오는것도 아니고 천자리 미만인데 그 인원들로 인해서

국방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수도 없기 때문에 대체복무제 판결이 나오게 된거

0
2020.07.07
@힐과행복을드려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대체복무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요양병원같은곳 에서 5년인가 7년으로 대체복무하랬더니

그건 싫다고 했던게 여증인데?

0
@Logue

결국엔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로 확정됬잖어, 만약 양심적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이 조차도 피한다면 이제 깜빵보내야지

 

결론은 양심적병역 거부를 무조건 봐주자는게 아니라, 적어도 대체할 수단을 만들어주고 그것조차도 안한다는 인간은 이제

조져야 한다는거야

 

현역 복무기간이 현 18개월인데 그 두배에 교정시설 복무에 합숙이면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0
2020.07.07

애초에 남자들은 군대 안가도 다른걸로 국가에 봉사 해야하는 이유가 뭐냐 ㅅㅂ 또 여자들은 왜 안한대?

4
2020.07.07
@쿠앤크프라페

들고 일어나지 않는 노예들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인듯

0
2020.07.07
@10시에졸림

제발 쿠데타 일어나라 시이벌

0

솔직히 진지하게 형평성 맞춰서 선택적 복무제도 마련하면 안되는거냐. 내가 처음 여증에 대해 알았을때가 20년이 넘어가는데 20년동안 UN에서 한국의 징병제가 인권침해라고 숱하게 판결 내리고 처우개선해주라고 하는데도 공짜노예 못 잃어서 공익으로라도 20대 초반 남자애들 선발하는게 90%가 넘어가는데, 존나 바뀌는거 하나도 없어

6
@혐오를멈춰주세요

맞음, 법원에서 참다참다가 판결내린거임 국방부가 총안잡고 하다못해 작업병 이라도 만들었으면 이런판결 안나왔음

2

종신병자 특

0
2020.07.07

대체복무 나왔잖아 뭐

0
2020.07.07

좆도아닌 사막잡신 아류 믿는다고 군대안간 새끼들은 국가에서 주는 해택 모조리 못받게해야지

지들은 의무를 다하지않는데 꿀을 처빠시려고?

0

음...고등학교 내내 준비한 입시 실기시험이 토요일이라서

포기한 사이비 지인 보고 저정도구나 하고 놀랐었음

0
2020.07.07
@안녕하세요안녕히계세요

실제로 그걸로 헌법소원까지 냈던 종교인도 있다고 들어서

0
@PectusSolentis

실기날짜 바꿔달라고????

0
2020.07.07
@안녕하세요안녕히계세요

ㅇㅇ 일요일에만 국가시험 보는 게 종교의 자유 침해로 위헌이라고 소송 낸 사람이 있었다고 함

0
@PectusSolentis

예미~

0
2020.07.07
@안녕하세요안녕히계세요

??

0
2020.07.07

지뢰제거 3년 가자.

0
2020.07.07

누군 사람한테 총갈겨도 양심 멀쩡해서 군대가냐고

1
2020.07.07

정상이면 병신되는 나라 k민국

0
2020.07.07

국뻥부:대체복무 오지게 시켜야지

0
2020.07.0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07.07

혹시라도 전쟁나면 무조건 방치하고 버려야될 새끼들임

0
2020.07.08

종교적인 이유로 안 간다고 하니까 어디 공터에 몰아넣고 155mm 고폭탄 한 발도 종교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테스트 해서 통과하는 새끼들만 병역면제 주면 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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