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국제 노동 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각종 법들을 개정 중임

국제 노동 기구는 UN의 전문 기구인데, 여느 국제 기구가 그러하듯 뚜렷한 강제력은 없음

특히나 국제 노동 기구가 그러한 경향이 큰데

우리나라는 이 협약 중 차별금지(또는 균등대우)와 아동노동금지 2분야의 4개 협약만 비준이 이뤄져 있다. 나머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4개 협약은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OECD 36개 회원국 중에는 31개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우리나라는 미국(2) 다음으로 가장 적은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514

국제 기구를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패권국가인 지구방위국도 2개 밖에 비준 안 했기 때문.

그럼 비준 안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유럽 연합임

나치 이후로 PC적 성향이 극도로 강한 유럽 연합은 자기들 기준에 어긋나는 걸 못 참는 병을 갖고 있음

이 PC충들이 얼마나 미쳤냐면

돈 놓고 돈 먹는 이야기인 자유 무역 협정에 '국제 노동 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라고 못 박아 놓을 정도임

한-EU FTA는 내년이면 10주년인데, 알다시피 한국은 여전히 국제 노동 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음

그 결과, 2019년 EU에서 자유무역협정 위반을 따질 목적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함

그래서 부랴부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려고 노력하는데 당장 강제 노동 항목만 보면

'폭행치사와 강간 둘 중 선택권을 줬는데 강간을 골랐으므로 화간이다!'

이지랄중.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국 유럽 연합 말고는 ILO 협약 비준으로 테클 걸 의지와 힘이 있는 집단이 지구에는 없음

P.S

근데 코로나한테 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