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국제 노동 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각종 법들을 개정 중임
국제 노동 기구는 UN의 전문 기구인데, 여느 국제 기구가 그러하듯 뚜렷한 강제력은 없음
특히나 국제 노동 기구가 그러한 경향이 큰데
우리나라는 이 협약 중 차별금지(또는 균등대우)와 아동노동금지 2분야의 4개 협약만 비준이 이뤄져 있다. 나머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4개 협약은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OECD 36개 회원국 중에는 31개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우리나라는 미국(2) 다음으로 가장 적은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514
국제 기구를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패권국가인 지구방위국도 2개 밖에 비준 안 했기 때문.
그럼 비준 안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유럽 연합임
나치 이후로 PC적 성향이 극도로 강한 유럽 연합은 자기들 기준에 어긋나는 걸 못 참는 병을 갖고 있음
이 PC충들이 얼마나 미쳤냐면
돈 놓고 돈 먹는 이야기인 자유 무역 협정에 '국제 노동 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라고 못 박아 놓을 정도임
한-EU FTA는 내년이면 10주년인데, 알다시피 한국은 여전히 국제 노동 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음
그 결과, 2019년 EU에서 자유무역협정 위반을 따질 목적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함
그래서 부랴부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려고 노력하는데 당장 강제 노동 항목만 보면
'폭행치사와 강간 둘 중 선택권을 줬는데 강간을 골랐으므로 화간이다!'
이지랄중.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국 유럽 연합 말고는 ILO 협약 비준으로 테클 걸 의지와 힘이 있는 집단이 지구에는 없음
P.S
근데 코로나한테 짐
ㅠㅠ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세대교체 가속화하고있다는 삼성전자 11 | 이오니아 | 15 | 방금 전 |
현대인들이 피곤한이유 6 | 날조와선동 | 15 | 방금 전 |
7평에서 3조 매출 올려준다던 가게, 알고보니 14 | 열심히사는찐따걸레 | 18 | 1 분 전 |
여우가 인간에게 보답하는 manhwa 10 | 세미 | 15 | 1 분 전 |
ㅇㅎ) 여자친구가 여우인지 구별법 6 | 제주유리잔에담긴우유 | 16 | 1 분 전 |
20대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고민 7 | nesy | 16 | 2 분 전 |
결국 인피니티스톤을 모아버린 민희진..jpg 33 | Zhdgdvxh | 36 | 4 분 전 |
밸런스 상) 원하는거 한개를 마시면 이루어집니다.jpg 44 | usuusi | 23 | 5 분 전 |
ㅇㅎ) 성인된 기념으로 술 사주는 선배 manhwa 16 | 세미 | 26 | 8 분 전 |
요즘 많이 늘고 있다는 이혼사유.jpg 44 | 파랑1 | 68 | 9 분 전 |
100만원짜리 랜턴의 성능 42 | 재치있는녀석 | 56 | 18 분 전 |
유툽 ) 듄2에서 감독이 촬영하면서 울었다는 장면 43 | 난떠날수가없다 | 39 | 23 분 전 |
우연히 동창 만난 안재현 42 | 노동요 | 67 | 28 분 전 |
시아버지 커피 심부름 다녀오던 며느리가 충격에 빠진 이유 31 | 부자가될개붕이놈들 | 75 | 29 분 전 |
ㅇㅎ)포르모사 피아노 유튜버 근황 28 | 승과 | 55 | 30 분 전 |
도망가는 팜하니 56 | 방구를그냥 | 75 | 53 분 전 |
ㅆㄷ 블아) 궁금한 아리스 47 | 부분과다른전체 | 51 | 55 분 전 |
2030 고립, 은둔 청년 여성이 대다수 141 | 익명판 | 95 | 56 분 전 |
하반신 마비 환자를 기적으로 치유한 편의점 직원.JPG 42 | 방구를그냥 | 75 | 58 분 전 |
한국마라톤, 2024파리올림픽 출전 사실상 실패..약 반세기 동... 70 | 더드 | 59 | 59 분 전 |
캐냥이
아 그래서 독재하는 건 괜찮고? 증거도 없이 씨부리네 니가 뭘 알아? ㅋㅋㅋ
lllIIlllIII
뭘 증거가 없어 니가 검색해보셈 저 때 소련이 주변 나라들 다 저렇게 먹어치웠으니까 ㅋㅋㅋ 내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 국민들이 투표로 한 개인에게 권력을 이양하기로 했으면 그게 민의를 반영한 거야 아니야?
캐냥이
투표 못한건 시대적 한계고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건 개무시하는 건 뭔데? ㅋㅋ
lllIIlllIII
니가 제국주의 국가들은 투표 다 제한되었다며? 근데 그게 그당시 인류사 기준으로 투표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이었다구 ㅋㅋㅋㅋㅋ
캐냥이
그래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안된 독재국가인건 변함없고 그러니깐 책임도 못지잖아~
lllIIlllIII
왜 민의가 제대로 반영 안 됐어? 그 당시 기준으로 민의를 제일 많이 반영하는 나라였는데 ㅋㅋㅋㅋㅋ
아주 대놓고 억지를 부리네 개병신새끼 ㅋㅋㅋㅋㅋㅋ
그럼 중세 비잔틴 제국도 부유한 나라였다고 하면 안되겠네 걔네 GDP 지금 북한만도 못하니까 이 개병신새끼야 그치? 넌 시대적 한계는 좆까라고 하잖아 ㅋㅋㅋㅋ 미국도 지금 잘산다고 하면 안되네? 500년 뒤에는 미국 경제도 좆밥으로 보일만큼 인류 발전할수도 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말이라고 어휴 병신새끼 ㅋㅋ
캐냥이
",불과 얼마 전까지 다른나라 침략하고 약탈하던 애들이 갑자기 착한척 자기네 기준 전세계에 강요하는건 좀 어이없음"
지가 말하는 건 시대적 한계 좆까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건 좆까라 하는 건가? ㅋㅋㅋ
lllIIlllIII
남의나라 침략하는게 왜 시대적 한계인데? 시대적 한계라는건 보통 그 시대의 행정 시스템이나 생산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 떄문에 일어나는걸 말하는건 아님? 근데 씨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땅에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침략하려고 다녔냐? ㅋㅋㅋㅋㅋ 그게 뭔 시대적 한계인데 이 좆병신아 지껄여봐
캐냥이
시대적 한계 때문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침략
lllIIlllIII
아니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했는데? 식민지에서 흘러들어온 수많은 향신료, 값싼 노동, 보석 같은건 투표에 참가 못하던 여자들도 실컷 즐겼음. 그 여자들이 침략전쟁으로 얻어온 건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이라도 했나? 나머지도 마찬가지임. 침략 결정 내린 의회 말고도 그 침략한 나라에 건너가서 경제적 침탈에 앞장선 게 바로 '평범한 사람' 들임 ㅋㅋㅋ. 충분히 동의한 거 같은데?
캐냥이
수많은 향신료 값싼 노동 보석 다 부르주아들을 위한 건데?
lllIIlllIII
아니? 일반 시민들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지 ㅋㅋㅋ 진짜 힘들고 임금 적은 하류층 노동은 다 식민지 노동자들이 대신해주니까 ㅋㅋ. 식민지에서 흘러들어오는 부로 경제는 발전하고 물가는 내려가는데 이러면 모든 시민이 이익 보는건데? 그러니까 지들도 반대를 안했지 존나 웃기네 이 병신새끼가 ㅋㅋㅋㅋ 모두 다 부르주아들을 위한 거라는건 또 니 병신같은 대가리에서 나온거냐? 니 애미 창년만든 그 대가리?
캐냥이
나 서울시 구로구 신림동아 아파트 살고 우신 고등학교 나오고 경희대 나온 24살 박진성인데
시대적 한계에 대해 뇌피셜로 맞다 그르다 뇌피셜로 밖에 안보임
니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도 독재를 한 국가고 독재한 놈들이 북한의 독재에 대해 할 말 없음 ㅇㅇ
lllIIlllIII
신상은 왜 써? ㅋㅋㅋ 그런건 니가 욕을 안 했을때나 가능한거구요 니가 먼저 쿨찐이라고 욕해서 백날 써도 소용이 없어요 ㅋㅋ
왜? 아예 사진도 올리지 그래? 그럼 더 확실해질텐데 ㅋㅋㅋ니 욕한건 기억 안나고 욕먹은거만 기억나나보네 ㅋㅋㅋ
우리나라 독재는 투표로 한 독재임. 박 모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유도 투표로 당선되어서 그런거고 유신헌법도 거의 90% 지지율로 통과됨. 반대파에서 부정선거라고 부르짖었는데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2020년까지도 안나옴. 그동안 그 반대파들이 정권잡은 적도 여러번이었는데. 왜일까? 부정선거가 없으니까. 진짜 부정선거 할라 하면 바로 시위로 짤려나갔음. 대통령 3명 다 국민 시위로 물러났지? 그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임. 북한은 그게 가능하냐고. 말해봐. 그리고 진짜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그 독재를 경제개발하고 국민 부유하게 만드는데 썼지만 북한은 굶어죽는 아사자 수십만명씩 나오는 정치 했다는거임
캐냥이
난 니 신상 모르는데요? 패드립 쳐하니깐 하지말라는 거임 ㅋㅋㅋ
이새끼 걍 일베충이었네 진작 말하지 ㅋㅋㅋㅋㅋㅋ
lllIIlllIII
그럼 내가 여기에 밑에 신상 달면 되는거네? 니가 하는게 지금 그거잖아 내가 욕한 다음에 니 신상 다는게 무슨 소용인데? ㅋㅋㅋㅋ
그럼 나도 맨 밑에 내 신상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거네?
그리고 니가 모르나본데 나는 이미 다른 게시판에서 키배뜨면서 내 학교 학과 사는지역 학생증 인증까지 다 한 적 있고 그거도 여러번 했어서 오히려 신상 먼저 밝힌 내가 더 유리해. 왜냐면 이렇게 다른 곳에서 신상 먼저 깐 경우는 그 때 날 본 사람이 니가 날 욕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군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임 ㅋㅋ. 그래도 나는 모욕죄 고소드립은 안했는데 너 존나 졸렬하다.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해 ㅋㅋㅋ 고소하고 인증도 올려 ㅎㅎ
캐냥이
말귀를 못알아 먹음? 이제 패드립 하지말라고 내가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니깐 계속 쳐하네 정신나간넘이 ㅋㅋ
lllIIlllIII
멀 아무말도 안해 꼬박꼬박 대꾸하고 있으면서 어이가 없네 ㅋㅋㅋ. 야 그런 소리는 니가 욕 안했을때나 할수있는거고 ㅋㅋㅋㅋ 니가 욕할때는 암말없더니 니가 욕먹으니까 바로 신상들이미네 아이고 참내 ㅋㅋㅋ
캐냥이
니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당연하다는듯이 패드립 쳐하잖아 ㅋㅋ 한번은 빡쳤나보다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쳐하니깐 이제 그만하라고 신상깐거임 ㅇㅋ?
니도 조용해졌고 아주 좋네 계속 그렇게하셈
lllIIlllIII
너나 조심해 ㅋㅋ 나는 너 신상 깐 후로 욕 한번도 안했는데 나는 이미 애초에 이 사이트에서 인증한 적이 있어서 처음부터 욕한 너는 빼박이야 ㅋㅋㅋ. 위에 일베충이라고 한거도 추가네 그거도 모욕죄 성립되는거 알지? 넌 니 신상깔게 아니라 내가 마음바뀌는 거나 걱정하셔야 할거같은데
lllIIlllIII
"ㅋㅋㅋ 진짜 얼탱이가 없다 마인드가 왜이렇게 애새끼같이 단순 무식 유치하냐?"
" 너의 븅신같은 논지 자체를"
"난 국가가 인격체고 연속성 있다고 보지않고 니 같은 쿨찐을 보기 역겨워"
니가 먼저 욕했는데 그건 기억 안나고 니가 욕먹은거만 기분나빠? ㅋㅋㅋㅋ 애초에 내가 욕한건 니가 신상 쓰기 전이라 고소 성립도 안 되지만. 하고 싶으면 하셈 ㅋㅋ 니가 먼저 욕해놓고 고소 백날 해봐라 그냥 쌍방으로 끝나니까 ㅋㅋㅋ
lllIIlllIII
지금까지 니가 했던 주장 목록
서구 사회 덕분에 잘삼 -> 중화학공업 잘 갈아타서 성공한거고 서구는 반대함
(자유를 누리면서) 추가함 -> 불과 그 직전에 서구국가들이 자유 팔아넘김
그럼 나가뒤지란거임? -> 남의나라 법에 간섭하는게 어이없단거임
난 국가가 연속성 있다고 보지 않음 -> 연속성 있음 (본인도 인정)
인격체 아님 -> 인격이랑 상관없는얘기임
베트남 파병 간섭임 -> 베트남 정부가 요청해서 간거임
북한 인권문제 간섭임 -> 거긴 우리 나라 땅임
다 논파당하네...추잡하다 ㅋㅋㅋ
전상남
그 자유가 외세가 안겨준거라 생각하나?
캐냥이
독립은 외세가 다 해준거고 민주주의 채택한 것도 외세고 독ㄴ재에서 벗어난것도 우리의 노력과 외세의 압력 둘 중 하나라도 없었으면 못 했는데요?
당근슬라이스
야 만약에 개드립 유저들모여서 공익 제도 폐지 외치면 이슈가 될까?
나 현역으로 좀 많이 힘들게 복무하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제도는 착취란 생각밖에 안드는데..
lIlILlllIIIIl
공익 폐지시키면 그 애들 다 현역 보내버릴듯ㅋㅋㅋㅋ
당근슬라이스
그럼 개새끼들이지..
난 꾸준히 주장하는 것중 하나가
사회와 동일한 노동규정으로 현역병의 처우를 개선해줄 것과 공익제도 폐지임.
공익제도 폐지하고 그자리 공무원이나 뉴딜사업으로 충당하면 정부주도 취업난 해결
다람쥐060
맞는말인데 현실은 시궁창이라 불가능
비단 집문제나 수도 인구폭발 뭐어디 쓰레기장 교도소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현실이 시궁창이라 실행을 못할뿐
686515
여긴 걍 유우머 사이트일 뿐이야.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순간 망함.
으쯔르그으
eu에는 태양전지같은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유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LG에서 만든 태양전지를 팔기 위해 에러사항이 있던 적이 있었지.
모닥뿔
에러사항이요?
빈라덴CIA국장
에로사랑 말한듯
melusina
애로사항
pangloss
앗 그런 문제는 생각 안해봤는데 했으면 에러도 마따.
널 포인트 익셉션 뜸
탕탕맨
너무 익숙해져서 강제노동 착취로도 안 느껴지도록 노예화 된 게 공익 제도. 현역 징병제야 나라의 국방과 생존을 위해선 필수불가결이니 참작할만 하지. 물론 대우는 지금 보다 훨씬 개선해야 하지만.
근데 공익은? 제대로 된 시행 근거가 없음. 공익이 할 일은 제대로 월급 받는 직원들이 할 일인데 ㅋㅋ 아파서 군대를 못 가면 면제를 시켜야지. 강제노동 시키다니... 이래놓고 선진국은 무슨.. ㅋㅋㅋ 저런 식으로 말장난 쳐가며 강제노동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거 보면 역겹다.
잡고싶은허리
또 서양 오랑캐들이 신분제를 어지럽히려 하는구나 아이고
Edinburgh
중국과 북한과 나란히 하는 강제노동국가가 여기다
뱀고기
"아시아적 특수성"
Norway
EU가 21세기 들어서 환경이나 노동같은 다소 먹고 사는걸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게 많음
Kershaw
공익 강제노동 관련해서야 요즘 인식이 달라졌다만
또다른 ilo 핵심협약 중 비준하지 않은 노조 단결권 보장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신임 자체를 얻을 수 있을까 싶다
워낙 사람들이 노동3권을 모르다보니까 뭐 한다고 하면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반발하는 경우가 많더라구
xvideos
EU 한테 물건 팔아먹고 무역하고 먹고살려고, EU 가 요구하는거 들어줘야 하긴 하는데. 뭐 좋게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그나마 한국이니까 EU 가 이정도로 요구하는거고, 오히려 한국 단점을 개선하는데 좋으면 좋았지 안좋을리 없을 뿐더러, 한국이 1세계라는 소속감은 보여줌.
보충역빌런
FTA인데 너무하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런 우회적 규제가 있어야 FTA하는 과정에서도 자기쪽으로 유리한 보호무역을 티 안나게 할 수 있는 것
예시로는 축산물 수출입이 있다
니네 나라 구제역 오염국가네? 우리는 청정국이라 돼지고기는 자유무역 안함 ㅅㄱ
니네 광우병 발생 이력이 있는 나라네? 니네 소고기 규제 걸고 제한적 수입함 ㅅㄱ
이런식으로 나가도 FTA 협정에 위배가 안됨
전상남
전형적인 백인의 짐이네
슈슈규규뷰뷰
아니 4등시민 처우를 외국의 집단이 걱정해준다고?? 2등도 3등도 아닌 4등 시민인데
쉽지않은남자
PC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예라는 값싼 노동력을 가진 국가와 FTA를 하는게 말이 안되기 때문이야.
자기들은 시간당 20달러짜리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드는데 상대국은 월 20달러 짜리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면 이게 경쟁이 안되자너.
세르비아
백인의 의무.... 강제징용과 징병으로 고통받는 극동의 천한 반도국가 노예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다니 황송할따름
AnanasPizza
공익을 면제시켜주는게 아니고 공익할지 현역갈지 선택하게 해준다는건데 이걸로 비준이 가능해진다는거?
Ppkpkgsf
이미 초창기에 개소리하지말라고 까였는데
아 아무튼 우리는 비준하려고 노력은 했다니까요
하는거임
일은일주일
미국새끼덜은 제일 적게 지키고있었네..
정신나감
인천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