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고의를 입증하시오

고의가 더 낮다니 신기한 법이네 ㅋㅋ

민식추

ㅋㅋㅋ 한 번의 분노조절 실패로 10년 인생 날려먹게 생겼네

?3년아니고 15년임?

오 딜레마네 ㅋㅋㅋㅋ

집에서 애 봐야한다고 집유로 뺄 수도 있는 사안인가? 근데 너무 큰데 ㅋㅋㅋ

개 똥법 수준 ㅋㅋㅋㅋㅋ

뭐야 가불기네?

저 10년 15년은 법정 최고형인거고 기사에서도

김정숙 변호사(김정숙 법률사무소)는 “선고되는 형량이 높지 않은 교통사고 특성상 최고 형량만을 가지고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선고가 가능한 특수상해가 처벌의 수준이 더 높다”고 말했다. 

라고 하긴 하네

그래도 ㅂㅅ같은 건 변치 않는다

앞으로 사고나면 일부로 했다고 해야겠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의 예언이 맞았드아!

이야 ㅋㅋ 이제 스쿨존에서 애 치고 나면 "내가 이색히 죽여벌일라고 그런거임 쒸익쒸익" 해야 한다는거지?

민식이는 벌금형이 있는데 뭔솔

민식이법 어린이 상해 시는 1~15 년 징역 또는 500-3000만 벌금

특수상해죄 1~10년 징역

특수상해죄가 벌금형이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형량이 더 높음.

일단 개좆됐네 ㅋㅋㅋ

일단 기대됨 ㅋㅋㅋㅋ 민식이로 조질것이냐 말것이냐로

???????

고의가 더 낮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장난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년 가즈아

미친 ㅋㅋㅋ

뭐요 뭔 개떡같은 법이 있어!

씨발 저거 법만들때 대가리 없는섀끼들이 만들었냐

아이고. 지새끼 끔찍히 아끼는 것 같은데 저 지랄을 하고 10년 넘게 빵에 있어야 되다니.

실수라고 무죄주장하면 15년 먹인다는 소리네 유죄추정하는 떼법답자너

오이오이 진짜냐고;;

변호사 : 누가봐도 고의입니다.

검사 : 누가봐도 실수입니다.

아 일부러했다고!!

차에서 내려서 칼로 푹찍하는게 형량 더 낮을듯ㅋㅋㅋㅋㅋ

민식이법은 그러니까 벌금형부터 최대 15년 징역살이까지 그 범위가 뒤지게 넓다는거임?

젼나 이해가 안가네 ㅋㅋㅋ

ㅋㅋㅋㅋ 법에 감정을 담으니 병신같은 결과가

이제 스쿨존에서 걸리면 일부러 브레이크 안 밟았다고 해야되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