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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교통사고 근황

11.PNG

 

 

 

실수면 15년,, 고의면 10년

 

고의가 형벌이 낮음

 

ㅊㅊ:https://news.joins.com/article/23788162

113개의 댓글

2020.05.28

저건 법정 최고형량만 가지고 비교한거고

실제로는 경상에 고의성 유무 판별하기 힘든거라 저렇게까진 선고 안할껄

0
0
2020.05.28

판사님 눈이 돌아가서 잡아 조질생각으로 들이받은게 맞습니다.

자라니주제에...

2
2020.05.28

근데 자전거타고 튀고있었으니 차대차사고로 봐야하는거 아냐? 차탄민식이도 법 적용됨?

0
2020.05.28
@쬬꼬다이제

저번 우회전 자전거사고도 경찰측에서는 민식이법 적용된다고 한x철변호사 유튭에서 얘기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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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똣오

그러고보니 이번 경주 사고도 우회전 자전거민식이네 ㄷㄷ

0
2020.05.28
@쬬꼬다이제

차대차라도 타고있는게 어린이면 민식이라더라 아주 그지같은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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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쬬꼬다이제

같은 자전거도 13세 이하인가 미만 어린이가 타고있으면 장난감임

0
@쬬꼬다이제

어린이면 보행자가 됨

0
2020.05.28

???, ??? : 민식아 고마워 행복하게 잘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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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저거 시시티비 봤는데 좀 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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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 꼬라지 시발 ㅋㅋㅋㅋㅋ

4
2020.05.28

5252 이게 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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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0
2020.05.28

근데 영상이 빨라서 그런가. . 차 도 잘못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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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식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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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ㄹㅇ 스쿨존 사고때 납치해서 키워야한다 ㄹㅇ

0
2020.05.28

ㅋㅋㅋㅋㅋ 이제 치면 일부러 그랬다 하고 적게받으면 되는거임?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야 큰일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05.28

다녀오면 애가 엄마 못 알아 보겠네

1
2020.05.28
@Poipoi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05.28

정의는 죽었다. 아니 이 세상엔 존재하지도 않앗을지도 모른다.

0
2020.05.28

그래놓고 골라 잡아 해서 잡으면 아 착각햇다 둘이 바꼇다 그러면 되겠네 ^^

0
2020.05.28

일단 우발적이였고 아이가 어린 애엄마라는 양형사유로 집행유예 엔딩 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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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고의로 박았다니까요! 믿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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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병신같은 민식이 법

4
2020.05.28

안타깝지만 애미는 있는 민식이법..

0
2020.05.28
@꾸에에에엥

애미는 있는데 자식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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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ㅋㅋㅋㅋ 판사님 저는 고의로 그랬습니다 반성?합니다ㅜ

0
2020.05.28

그니까 실수로 살짝 쳤으면 5년 아끼게 그냥 엑셀밟고 깔아뭉게는게 이득이라는거네

0
2020.05.28

ㅋㅋ 내용은 안그런데 제목은 상당히 선동적이구만 오해하기 딱 좋게 써놨네

깔땐 까더라도 본문이라도 읽어보고 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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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강해졌구나 우리 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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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최소시작은 고의가 더 큰데 최고 형량은 민식이법이 더 커지면서 그 중첩구간이 골때려지게 된거임

0
2020.05.28

이게 나라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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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형량이냐 사회적매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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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함정플레이 아니냐?

네? 네!!! 고의로 박은거 맞아요!!

고의성 범죄 가중처벌 너 20년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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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장담하는데 100% 집행유예임. 애엄마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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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 씹색기덜아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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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삐딱맨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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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아이고 시발 민식아!이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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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앗! 고의적 살해 "민식이법"보다 형량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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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어제까지만 해도

 

고의사고 : 징역

민식이법 : 벌금

 

이렇다고 뭐 민식이법으로 빠져나갈꺼라느니 어쩌니 하지 않았냐???

 

하루만에 또 뒤집네? ㅋㅋㅋㅋㅋㅋㅋ

민식이법이면 벌금이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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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근저런경우 판사가 높게 줄려고 작정만 하면 고의여도 과실로 판결하는경우도 있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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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븅신같은년vs븅신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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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내가 죽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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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판사님 저는 죄가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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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이게 뭔 개판이냐 ㅋㅋㅋ 그냥 그때그때 법만 때려 맞추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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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민식박! 민식박! 민식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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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민식이 없는 민식이 엄마아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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