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애들이 사고 치면 애들 부모와 애, 총 세명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
차에 있던 5명은 빵에는 안가겠지만 운전대를 잡은 미성년자는 판례상 6억 정도의 배상비가 걸릴거고 연 이자가 달달하게 12% 정도 붙을거다.
좆마니들이 사회에 진출할때쯤이면 빚이 10억이 넘어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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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야휘환훠네
민사로 조지면 인생 조질 수 있을려나..
년뒤
하고다니는 꼬라지보면 이미 조진 인생 같긴 함.
문제는 민사를 걸어도 저런 막장 같은 새끼들은 못받아냄. 시발 뭐가 있어야 받아내지.
제발 부모라도 돈이 있길 바래야지.
고래
걸어놓고 인생 부숴버리는데 의의를 두고 혹시라고 새출발 하고 싶으면 갚겠지 무니.
앎삶듦벎닮걺떪놂
바래야지->바라야지
존나얄미운봇
형사는 상한선이 딱 정해져있지만
민사는 그런게 없어. 변호사 능력따라 가는거.
본문내용대로 6억 일시불 낼수 있는 능력 있음 다행인데 그것도 없음 법정이자 꾸준히 붙는데다가.
못준다고 버텨서 채무불이행 올라가면 자기 명의로 할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음.
반박시신고함
못갚겟다 형살겟다 길어야 3년
루인이
수감생활은 형사때문인거고
민사는 그냥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남
치킨교교주
다녀와서 민사 걸리는거지 ㅎㅎ
존나얄미운봇
민사는 형으로 대체할수 있는영역이 아니야.
돈 다 뱉어 내던지. 진짜 작정하고 재산 은닉하던지.
아님 다양한 이승탈출 방법중 하나 찾아서 이세계 가야지 뭐.
개굴개개굴
판결문 받아서 집행하면됨
작정하고 재산 은닉한거 아닌한 빨간딱지 붙이고 부동산 압류 걸고 끝까지 찾아내야제
불법 손해배상이니까 사고일부터 이자 5%씩 다닥다닥 붙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상 연 이자 12%씩 달콤하게 붙음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패소측이 일부 부담함
번한강행
민법상 성년 딱 되자마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하면 학자금대출 막힘
은행에 차압까지 걸면 근로로 받는 돈에서 최저생계비 빼고 다 압류도 가능
만약에 장학금이나 상금같은걸 받는다, 그대로 전액 압류도 가능
뱀고기
세금 체납자들 재산은닉하듯이 하겠지
월터
죽은애 진짜 불쌍하다..
폴피닉스
지난번에 차 훔쳐서 벽에다 박고 자살한 새끼들은 뒤져가지고 잘 몰랐는데 민사 소송이 있구나
미루치
애 부모가 배째라하고 애는 성인대서 파산신청하면 어캐대냐
shinoppㅡai
파산신청이 그렇게 쉽게 되나..?
머법고환
쉽진않은데 추후 사업할 생각없고 내 이름으로 재산 가진거 없이 집, 통장 등등 + 내 명의 폰하나없이 살 생각 있으면 생각보단 어렵지않음
shinoppㅡai
그런걸 다 포기한다는거 자체가 쉬운게 아니잔수;;
머법고환
ㅇㅇ 쉽진않은데 어찌저찌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음
나도 얼마전까지 그렇게 삼
생각보다 지낼만 함
shinoppㅡai
찾아보면 많겠지뭐
보통의 일상생활을 못한다는게 쉬운거라고는 생각안함
머법고환
왜 물어본거야 답을 정해놓고 있을거면
shinoppㅡai
난 물어본게 아니고 비꼰건데
머법고환
하
shinoppㅡai
몬가 문제라도..?
전자연필
우리나라에서 신불자가 할수있는거하나도없어 폰 통장 카드 뭘하든 자기 명의불가능함
년뒤
파산신청해도 저거는 면책이 안됨. 저 채무는 그대로 따라감. 중대한 과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면책대상이 아님.
찹쌀탕수육은부먹이진리
배째라한다고 법이 그리만만한게아님
1차로 법원이 재산강제집행해서 있는거 다 털고 돈부족하면 채무불이행에 신용불량자 걸어놓고 자살하기전까지 인생 다이나믹하게 조져줌
망구리
파산도 내가알기론 5년간 정직하게 빚을 갚은다음에 그래도 진짜 못한다고 법원에서 판단내리면
그때 파산가능한걸로 알고있음
찹쌀탕수육은부먹이진리
저건 파산해도 없어지지않는빚임. 일평생 뒤질때까지 따라감. 못갚으면 뒤질때까지 신용불량자 일용직으로 살다뒤지는거
암바왕암바사
벌금 & 과태료 & 추징금은 절대 개인회생 및 파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존나얄미운봇
저런 범죄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파산심사에서 빠꾸먹음.
한시 빨리 현실 탈출해서 이세계 가는편이 편할것.
URA!!
남편이 부인명으로 재산 옮기고 이혼신청후 동거하면 돈 받을 방법 없다는 도시전설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자식과의 연을 끊고 동거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찹쌀탕수육은부먹이진리
자식과의 연은 뒤질때까지 안끊어짐. 법적으로 끊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입양하는 방법밖에 없음
남자간호사소방탈출공부하라해줘
와 네 말 듣고 나니 자식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느낀다
URA!!
아 그래? 이혼신청같이 뭐가 있을줄 알았는데 그런게 없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부부는 막말로 서류하나 만들면 남남인데
부모자식은 우리나라에서 그게 불가능함
형제관계보다 법적으로 강한게 부모자식관계임
오프화이트
그새서 씨발 구하라엄마같은 사람들이 자꾸 기어나오는거
URA!!
절연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ㄳ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부모자식은 직계가족이라고 법이고 지랄이고 끊는게 불가능함ㅋㅋㅋ 설령 고인이되서 모든 기록이 말소되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옴
아나까나리
애들 사회나오기전에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하냐...
Everheart
?
시간동안코노
에?
고독한미식가
??
Barista
사회 막 나오려고 알바하던 고딩을 죽였는데?
아저시
죽은 대학생은?
마음의소리
얼른 나루토짤 보여줘라
찹쌀탕수육은부먹이진리
어떡하긴 씨발련아
MEA
?
shinoppㅡai
이걸 관심받으려고 싸지른 글이면 넌 아주...
혈압안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