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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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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판 대상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

 

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소설모음' 500MB98% 다운로드 받음.
 
2. 업로드 제한이라도 찔끔찔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3. 500 - 13 = 487 어? 안올린 용량이 저작물 용량보다 많은데?

 

4. 변호사: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

 

5. 검사: 헐... GG 항소포기.

 

 

 

결국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101개의 댓글

2020.03.30

만약에 16메가 받았으면 좆된거야?

0
2020.03.30
@노오오력충

소설 모음에서 다운로드 한 487메가 중 업로드한 16메가가 저 고소한 사람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임

0
2020.03.30
@번한강행

근데 16메가면 487메가중 어떤 16메가라도 제가485메가중 일부가 포함되니 좆되나고 물어본거야 쟤는

0
2020.03.30
@번한강행

아니 1. 저작물이 485메가

 

2. 다운받은 파일은 500메가

 

3. 이중 15메가는 저작물이 아님

 

4. 13메가만 업로드함

 

5. 운이 정말 좋으면 저작물을 단 0.1kb라도 업로드 되지 않았을 수 있음

 

6. 죄를 지음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GG

 

0
@망했떼

테세우스의 배 ㅋㅋㅋㅋㅋ

0
2020.03.30
@노오오력충

뭐 끽해야 벌금형이겠지. 정말 운이없는 경우임 저런건.

국내에 판권있는 저작물공유는 저런경우 간혹 있더라.

0

나도 업로트 제한 설정하러 간다

0
2020.03.30
@연속교배프레스

응 다운로드 졸라 느려짐ㅅㄱ

0
2020.03.30

현대판 베니스의 상인

2
2020.03.30

이거 진짜야? 그러면 저작권 만료 된 큰 파일 적당히 섞어놓으면 현실적으로 거의 못잡는 거 아님?

0
2020.03.30
@새코코넛

자세한건 여기 참고해봐라

https://opennet.or.kr/12532

0
2020.03.30
@새코코넛

토렌트 다운방식 보니까 0부터 1,2,3,4,5....이렇게 받는 방식이 아니고

중간중간 디스크모음처럼 1, 45, 5778,4,6790 이렇게 랜덤하게 받던데

저렇게 받으면 그냥 컴파일언어 덩어리 아닐까

0
2020.03.30
@새코코넛

저 고소장의 내용은

저작물485MB + 비저작물15MB의 토렌트 중에 다운로드 된게 13MB라서

그 13MB 전부 다 비저작물 일 수 있기때문에 고소를 취하한거 같음

만약 16MB 이상 다운로드 했다면 최소한 1MB 저작물을 받게 되는거니 고소 당했겠지

요새는 영상도 다운로드 된 부분만 재생가능한 파일이 있긴 한데 대부분 파일의 일부만 받는다고 실행이 되는것도 아니니 애매하지

1
2020.03.30
@내친구무민

ㅇㅇ 그러니까 비율을 바꿔서 저작물 500MB + 비저작물 500MB 정도로 했으면 50%까지는 같은 논리로 안전할 텐데, 평범하게 다운 받고 지우면 업로드 50%까지 안 가니까 현실적으로 못 잡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였음

0
2020.03.30
@새코코넛

그 50퍼센트 다운받은 걸로 파일을 실행할수있음?

0
2020.03.30
@내친구무민

검사 논리는

원본 485메가를 그대로 퍼놓은 토렌트파일은 그냥 1비트라도 업로드되면 유죄임

0이나 1만 업로드해도 ㅇㅇ

실행 불가능해도 원본의 일부를 포함하니까

 

못잡은 이유는 저 13메가 중 원본이 단 1비트도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1/천문학적단위 지만 0이 아니기 때문인거고

0
2020.03.30
@내친구무민

아, 그리고 저거 다운로드 아니고 업로드 얘기 아니야? 업로드가 13MB

0
2020.03.30
@새코코넛

토렌트가 다운로드된 파일을 업로드 하는거니까 다운로드 기준으로 보는거겠지

0
2020.03.30
[삭제 되었습니다]
@악의축

그냥 한국꺼 토렌트 건드리면 안됨

1
2020.03.30
@냥냥하게주세요

한국꺼 존나 많이 받았는데 아무일도 없다

0
2020.03.30
@허쉬맛있다

2년뒤에도 연락온다는거 토렌트법률게시판에서봄

0
2020.03.30
@악의축

그거 다 미끼라고 들었음

0
2020.03.30
@악의축

옛날 프루나 이런 P2P때부터 악질글쟁이새끼들 많았음

0
ftt
2020.03.30
@악의축

무명작가들이 합의금목적으로 자기가 시드올려놓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0
@악의축

Tribler 찾아봐라

0
2020.03.30
@악의축

이미 작업하는 놈들은 중국업체나 미국업체로 넘어간지 오래라고 한다.

0
2020.03.30
@악의축

하도 법무법인에서 그거 꼬리로 잡고 고소했는데

지금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니깐

저작권법이 늬들 돈벌이 수단이냐고 요즘은 전부 기각되는 추세라서 고소 잘 안한다고 함

0
2020.03.30

토렌트 위험하지 않나

0
2020.03.30

야동에도 적용되나..?

0
2020.03.30

텍본이면 일부 상관없이 다 걸렸을텐데

스캔본이라 그런건가??

0
2020.03.30

본인 작가시절 썰 풀어보자면 3권 나갈때까지 인기못끌면 5권에 완결내고 저작권 소송걸어서 출판사랑 나눠먹었음

3
2020.03.30
@반박좀하지마
0
@반박좀하지마

궁금한게 있는데 완결 내고 후속이야기나 못다룬얘기들 자기 블로그같은곳에 써도 되냐? 아님 그런거 출판사에서 못하게함?

0
2020.03.30
@벗꼬치벚고잊네

상관없음. 금전적이득이 없는건 그냥 올려도 무관하고 아니면 출판사랑 이야기해야함 근데 대부분 홍보효과로 본판수익이 늘어나니까 터치 잘안하는편.

3
2020.03.30
@반박좀하지마

야발

0
@반박좀하지마

예전에 마왕성앞 무기점이라고 샀는데 5권인ㄱ ㅏ완결나드라 ㅜ

0
2020.03.30

이거만 전문적으로 고소하는 헌터들 있다며 ㅋㅋ 한국건 건들면 안됨 ㅋㅋ

0
2020.03.30
[삭제 되었습니다]
2020.03.30
@쎅보소지폰

아니 피해자가 명백한 고소사유라고 경찰한테 접수하라하면 해야지 경찰이;; 더군다가 바로 검찰에 넘겼을지 어떻게 알고 바로 경찰을 욕함?

0
2020.03.30
@개드립2우B

검찰욕한건데 경찰이 기소유예를 어떻게해 ㅋㅋ 글 안읽음?

0
2020.03.30
@쎅보소지폰

니가 모르는줄 알았지;; 누가 검찰을 견찰이라고 욕함?

1

요새는 전자책 잘되있어서 저작권 위반 많이 없어 지지않았나? 좆같은 정가제가 전자책 손대가지고 좆같지만.

생각 나서 찾아 봤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718211

헌법소원 올라갔네. 드디어 이 시발것들... 좆같은 도서정가제

0
2020.03.30

말이 되네 이게

0
2020.03.30

누가봐도 피해자가 돈빨로 변호사쓴거네

이거보고 따라하는 국평오 없지?

전문적인 그쪽사람(헤비업로더 등) 같은데

0
2020.03.30

1권 소송걸고 2권 소송걸고 3권소송걸고 4권소송걸고 5권소송걸고

 

작가는 대충 양판소 하나 찍어내고

 

전문적으로 소송하는 애들한테 퍼센트 받아먹어도 먹고 산다는데

0
2020.03.30

합의금 목적으로 작가가 올려놓든 말든

불법다운한 사실이 바뀌는건 없는데 악질글쟁이니 합의금목적이니 ㅇㅈㄹㅋㅋㅋ

5
2020.03.30
@20028새7717H새771

???:거기 둔놈들이 미끼를 던져분 것이랑께요!

0
2020.03.30
@20028새7717H새771

함정수사도 문제없는거임?

0
2020.03.30
@키붕이

수사기관이 하는거 아니면 함정수사 아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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