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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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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판 대상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

 

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소설모음' 500MB98% 다운로드 받음.
 
2. 업로드 제한이라도 찔끔찔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3. 500 - 13 = 487 어? 안올린 용량이 저작물 용량보다 많은데?

 

4. 변호사: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

 

5. 검사: 헐... GG 항소포기.

 

 

 

결국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101개의 댓글

@20028새7717H새771

근데 좀 보기에 좋은건 아니긴 하지 뭐.. 그리고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하는건 실제로 불법이기도 하고

1
2020.03.30
@20028새7717H새771

p2p시절 얘기는 그거임 A가 프로그램 켜놓으면 B가 A한테 임의로 업로드할수있었는데

B(작가)가 A한테 업로드하고 메일로 너 이거 내꺼 불법다운로드했으니까 합의금 300내놔 이 지랄했던 사건이 있었음 아마 고소까지가서 조사해보니까 작가가 업로드한게 들통나서 무혐의 받았음

0
2020.03.30

토렌트는 걍 스카이림 모드팩같은 받을때 빼곤 쓴적이 없는것같다 요근래..

0
2020.03.30

이래서 내가 받자마자 토렌트 파일 삭제하고 종료한다... 시드 유지 그게 뭐임?

0
2020.03.30
@큰오빠
[삭제 되었습니다]
2020.03.30
@폭도맨

씁.. 업로드 제한 걸어야겠구먼...

0
2020.03.30
@큰오빠

본문도 업로드 제한 걸었는데 걸린 거야. 용량이 부족해서 살았을 뿐

0
2020.03.30
@큰오빠

받는순간 유포자됨 그게 토렌트임

0
2020.03.30
@키붕이

ㅅㅂ 존내 무서운거네 당장 지울께

0
2020.03.30
@큰오빠

설정중에 배포 용량 설정 0로하면 배포안될텐데

0
2020.03.30
@섭탱

배포 용량은 모르겠는데 대역폭 속도에서는 0으로하면 무제한 업로드임

1
2020.03.30
@섭탱

0으로 안됨 속도를 0으로 한거면 그거 속도 무제한임

0
2020.03.30

도서관가면 종이버전으로 공짜인데 왜 다운받아봐?

1
2020.03.30
@초코찌개

귀찮으니까

0
2020.03.30

이걸내가 5년전에봤으면 고소당해서50만원낼일없었을건데

2
2020.03.30
@아쿠아좋아

토렌트로 다운받아서 고소당함? ㅋㅋㅋㅋ

0
@아쿠아좋아

대신 변호사 수임료 수백깨짐

0
2020.03.30

돈 내고 봐라

0

ㄷㄷ 베니스의상인

1
2020.03.30

토렌트는 100% 완료되기 전까진 그냥 데이터 조각 뭉치 아닌가

0
2020.03.30
@illiil

미리볼수잇음 받은만큼

0
2020.03.30
@illiil

읽을수는 있음.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퍼즐 생각하면 편할듯. 몇조각만 있어도 그 조각만큼은 보이잖아? 그게 의미는 없지만 말야

0
@망했떼

파일 하나짜리 말고 파일 여러개 묶음인 경우엔 그중에 일부만 온전히 받아지면 그 일부는 제대로 기능하지

0
2020.03.30

그래서 토렌트파일만 받아서 바이두로 받는거임

0
2020.03.30

요즘 고소 잘안하는게 추세라고하는데 잘모르는애들

 

토렌트법률 네이버 카페가면  걸린애들 매일있어

그리고 카페에 글매일 올라오지 어떡하죠어떡하죠하면서 개마늠

 

그냥 토렌트 안쓰는게나음

0
2020.03.30
@옧슈슈

요즘 거기 N번방 사건으로 도배됐더라

가서 놀리면 꿀잼임

나루토 올라오고 난리도 아님

0
2020.03.30
@옧슈슈

일부러 퍼지는거 냅뒀다가 기획고소 하는 사람들 있다던데 폰트처럼

0
2020.03.30

무죄추정? 그냥증거불충분아님?

0
2020.03.30
@TOTOR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언이 사안을 설명하기에 제일 적절하지만 비법조 일반에서는 무죄추정과 이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구~

0
2020.03.30

나는 요새 이거 하나 받을려고 내인생 빨간줄 생기는 도박을 할바에 걍 구글에서 사서보고 말지 이런맘..

0
2020.03.30

ㅋㅋ네이버에 달빛조각사 고소 만 검색해도 쫘라라락 뜨더만

0
2020.03.30

업로드제한 5키로바이트로 + 익명다운 토렌트

0
2020.03.30
@테라피

익명다윤은 머임?

0
2020.03.30
@가고시마찐

토렌트에 vpn 연동. 이것도 추적이 되긴 됨

0
2020.03.30
@망했떼
[삭제 되었습니다]
2020.03.30
@김밥지옥

둘다 속도랑 핑 말곤 별차이 없엉

애초에 유료 vpn 쓸 사람들이면 돈주고 받지 ㅋㅋㅋ

0
2020.03.30

오히려 토렌트 고소로 돈 벌어먹는 작가 있었자나

0
2020.03.30

소설같은거 다운받으면 안된다드라

일부러 소설작가들이 합의금 노리고 뿌리는거라는 썰

0

범죄에는 누구보다 분노하지만 불법다운은 일상인 개붕이들 모습이다

2
2020.03.30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ㄹㅇ 뭐만 하면 사형소리 튀어나오는 애들이 불법다운은 일상임ㅋㅋ

1
2020.03.30
@감귤맨

다위선자들임

0
2020.03.30

몇년전에 유행했던 토렌트 저작권 고소 사건이잔아

 

저거 듣보작가들이 변호사랑 팀먹고 소설모음 토렌트 파일 올린다음

 

시드 단운받은 애들한태 저작권 고소 떄려서 합의금으로 돈벌이 하던 시절

 

그때 자살한 미성년자 나와서 이젠 토렌트 다운 저작권 고소 웬만하면 기각떄림

 

듣보 작가들 소설판매로 수익보다 합의금으로 수익이 억단위로 나왔다고함

0

요즘 소설 토렌트안쓰고 메가드라이브나 뭐 다른거 쓰지 않냐

0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라..

 

소설 모음 파일 500MB를 98퍼센트(약 490MB?) 받았는데 그 중 고소인의 저작물이 485MB고 피고인이 업로드한 건 13MB인 상황에서 13MB에 해당하는 내용이 고소인의 저작물이라는 걸 증명 못해서 처벌하지 않았는 건가?

 

500MB에서 13MB를 뺀 건 뭐임? 원래 토렌트 다운할 때 업로드된 용량을 빼나? 이해가 잘 안 되네..

0
@자라나라대리머리

2개를 따로 봐야됨

전체 데이터에서 98퍼센트 밖에 못 받은건 저 저작권 걸린 파일을 100% 다운 못받았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언급한거고

고소하는 측에서 불법 다운로드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13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소설 전체 묶음이 500메가 저 중에서 저작권 파일이 485메가로 15메가 바이트의 여분의 파일이 있음 따라서 13메가바이트가 저작권 파일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무죄나온듯

0
@하겐다즈먹고싶다

아 이해 됐다 ㅋㅋㅋ

0
2020.03.30

와이파이 개방해버리고 와파로 받으면 내가 한거 아닌데 ?할 수 있다던데 ㄹㅇ임?

0
@브루브루

맥주소로 추적 가능

맥주소는 기기마다 따로 있는거라 얄짤없음 ㅋㅋ

0
2020.03.30
@월의 크리스마스

내 손에 있는지도 모를 공기계로 받아버린다면..?

0
@브루브루

그 정성이면 그냥 정식루트로 구입하십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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