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지웠음

신천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법인이 저거 하나라던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비라고 법인 거절했음 서울도 취소되면 끝난거지

걍 회사라고 생각해 회사법인을 서울시에 등록 했다고 다른 지역에서 물건 못 팔아 먹는거 아니잖아 원래 법인은 아무곳에서나 한개만 등록하는거야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0030318045775269

법인이 서울시 하나라네ㅋㅋㅋ

신천지 때문에 망하는 전국의 자영업자 기업 생각하면 이정도면 많이 봐준거 아니냐

종교의 자유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권을 위협했으니까 이 시국에 구라치다 들킨게 한둘이 아니잖아

신천지 사단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같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테러 단체로 규정 안 한 게 어디냐

개독이나 좆천지나 뭐가 다르다고 하기전에 개드립만 보지말고 좀 알아봐봐 철수야뭐야

저정도면 종교가아니라 테러집단임

종교의 자유를 아무때나 외칠거면 ISIS도 종교의 자유라고 해라 ㅋㅋㅋ

너보다 똑똑한 분들이 하신일에 어딜 감히 토를달어 ㅋㅋ!

이만희 개새끼라고 쓰고 다급하게 회개기도 올렸을듯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일지라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제한 가능함

민법 38조 기타 공익을 저해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 취소한것 같은데 물론 공익 저해하는 사유의의미가 매우 애매모호하긴 함. 판례를 뒤적거려도 사익과 공익의 균형이니 비례의 원칙이니 그런 일반론 뿐이지

법인 취소 된다 해도 행정소송 제기하는 절차가 있기는 함(물론 행정소송 승소율은 1~2%)

신천지 취소의 경우 사실 국민의 분노 감정이 가장 큰 몫을 하였지

우리 개굴이는 좀 배웠구나?

덧붙이자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는 양심의 자유 정도뿐임. 그것도 양심을 행동할 자유(집총 거부나 군 입대 거부 등)이 아니라,

내면 양심 형성할 자유만이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이고

그외 기타 헌법상 보장된 자유들은 법률에 의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항상 제한되어 왔음

그렇구나 고마워 깨굴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독도 마찬가지

그 자유라는걸 남발하면 책임을 져야지 개붕아

내말이 ㅋ

국민일보일 가능성이 높음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