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새끼가 "면제" 하 시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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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덕후
캐냥이
다행이다야
참교육
저게 주작일진 몰라도..
실제 학교현장 가보면 저거 비슷한사례들 많아서 뭐라 할말이 없음
Marg
그정도로 멍청한 애 아닐까
뒷북
이렇게 자세하게 아는건 보통 자기 경험인 경우가 많더라
수수적기
디테일이 부족한건 사실인데
실제여도 다 그렇게 말할만한것들이여서 무조건 주작이다 이러기도 힘들거같은데
년째 백수생활
주작이길 바람
저 ㅅㄲ 인생이 나아지기를 바라는게 아니라
8살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길 바람..
츛챠챠츛츛챠
실제로 나 군생활할때 후임으로 왔던 친구 집단강간했던 썰같은거 풀길래 입터는 줄 알았는데 나 전역하고 나서 얼마후에 헌병대가 와서 끌고 갔다더라.
메가블록
교정시설이지만 교정되어나오진않는구나..
미크릿
저게 법대로 한 거면 법이 잘못된 거지
전통추
신은 없다
흑인랩퍼
이딴글 쓰는거면 그다지 반성안한다는거지
짐짝맨
저런새끼를 어떻게 군대를 보냄 ㅋ 대한민국 육군에 테란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펭발귄
진짜 태워죽일새끼다 법이없었다면 저런새끼들 찾아서 죽이고 다니고싶다 진짜ㅎ
nuII
근데 저런애들은 진짜 뇌에 이상있어서 충동적으로 살인할법하니 군대보내면 안됨;
입대나 면제 대신 지뢰제거만 2년 시키는게 맞다고 본다.
DHMIS
미국 법은 징벌우선 병과주의라 죄를 지은것에 알맞게 징벌을 내리고 죄를 짓는 과정중 생간 또다른 죄는 별개로 보고 그에따른 형량도 따로 판결한다
예를들어 강간범이 강간도중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그에따른 폭행죄도 추가되는 식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법은 교화우선에 흡수주의다
범행방식이 정말 극악무도하고 반성에대한 기미가 전혀없어보이는 범죄자에 한해서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범죄자는 모두 교화가 목적이기때문에 형량을 지은죄에 비해 쌔게주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심신미약자 또는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되는경우 그 비중은 더 크게 작용한다
또한 흡수주의로 인해 한가지 범죄로 기소된 경우 그 범행과정중 일어난 범죄는 하나의 판결로 퉁쳐진다
예를들어 강간범이 강간도중 피해자를 다치게 했어도 강간죄와 같이 퉁쳐지는 셈이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반복된 뉴스가있다
청소년 범죄 심각, 학교폭력 또 발생, xx살인사건 범인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항상 이러한 뉴스의 레파토리는 똑같다 아나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말하며 분노하는 댓글들을 읽어주지만 현재까지 바뀐건 없다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비슷한 뉴스의 레파토리가 반복된다
이미 국민의 정서와 법이 멀어진것이다
igninzen
근데 엄벌주의는 딱히 효과가 없다는게 미국만 봐도 나오자너?? 우리나라 중범죄율은 계속 하락세 아니냐?
커뮤니티에과몰입ㄴㄴ
국민 정서랑 실제 상황이랑은 다르니까
조선족추방
ㅇㅈ
10시에졸림
저런게 거리에 돌아다니잖아 씨발
전여친
저걸 자랑이라고 벌레 같은 놈이
가족복지론
한남주거
표리부동
병신새끼 지가 뭘잘못한건지 전혀모르네
그러니 교정시스템은 존나 병신같으니 엄벌주의로 바꾸고 인권같은거 챙기지말고 강제노역을 시키란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