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이지만 교정되어나오진않는구나..

저게 법대로 한 거면 법이 잘못된 거지

신은 없다

이딴글 쓰는거면 그다지 반성안한다는거지

저런새끼를 어떻게 군대를 보냄 ㅋ 대한민국 육군에 테란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태워죽일새끼다 법이없었다면 저런새끼들 찾아서 죽이고 다니고싶다 진짜ㅎ

근데 저런애들은 진짜 뇌에 이상있어서 충동적으로 살인할법하니 군대보내면 안됨;

입대나 면제 대신 지뢰제거만 2년 시키는게 맞다고 본다.

미국 법은 징벌우선 병과주의라 죄를 지은것에 알맞게 징벌을 내리고 죄를 짓는 과정중 생간 또다른 죄는 별개로 보고 그에따른 형량도 따로 판결한다

예를들어 강간범이 강간도중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그에따른 폭행죄도 추가되는 식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법은 교화우선에 흡수주의다

범행방식이 정말 극악무도하고 반성에대한 기미가 전혀없어보이는 범죄자에 한해서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범죄자는 모두 교화가 목적이기때문에 형량을 지은죄에 비해 쌔게주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심신미약자 또는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되는경우 그 비중은 더 크게 작용한다

또한 흡수주의로 인해 한가지 범죄로 기소된 경우 그 범행과정중 일어난 범죄는 하나의 판결로 퉁쳐진다

예를들어 강간범이 강간도중 피해자를 다치게 했어도 강간죄와 같이 퉁쳐지는 셈이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반복된 뉴스가있다

청소년 범죄 심각, 학교폭력 또 발생, xx살인사건 범인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항상 이러한 뉴스의 레파토리는 똑같다 아나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말하며 분노하는 댓글들을 읽어주지만 현재까지 바뀐건 없다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비슷한 뉴스의 레파토리가 반복된다

이미 국민의 정서와 법이 멀어진것이다

저런게 거리에 돌아다니잖아 씨발

저걸 자랑이라고 벌레 같은 놈이

한남주거

병신새끼 지가 뭘잘못한건지 전혀모르네

그러니 교정시스템은 존나 병신같으니 엄벌주의로 바꾸고 인권같은거 챙기지말고 강제노역을 시키란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