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성전환을 하면 입대 자체가 안된다니

성전환하고 여군으로 입대해도안받아주는가???

성소수자 = 장애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남 하사관으로 입대했는데 중간에 여자로 바뀌었으니 여군으로 바꿔달라는게 문제라는거야

애초에 성전환 수술하고 법적으로 성별 정정한 후 여군 부사관으로 입대 신청해서 합격했으면 아무문제도 없었음

지금은 성전환 수술해서 고환 및 성기가 없는 상태인데 법적으로는 남자임.

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성별정정해서 뒷자리 2로 바꾸고나서 해야지...얼굴공개는 또 뭐하러 하나 모르겠음. 애가 너무 다혈질인 것 같아. 기자회견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욱받혀서 하네....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한 트렌스젠더는 군대 면제 맞다.

구구절절히 맞는말이군ㅋ

불알이랑 꺼츄없으면 장애등급나옴 둘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옴

원래있던 법대로하는거임.

법적으로 남성인 상태에서 성정체성을 근거로 여군으로 복무한다?

전부다 사실 전 여성이라 생각합니다하고 여군부사관갈껄 ?

성소수자라서 장애인게 아니라 음경절단이라 장애인겁니다

여군으로 재입대 안됨. 5급 나옴.

신체 일부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등의 이유로 나오는 심신장애 3급. 당사자는 성전환 이후 법원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아 네말대로 논리를 세우려 했으나 전역심사를 연기하지 못해(육군이 거부) '남성인 상태로' 신체 훼손이 있었다고 판단이 나와 전역 결정된 거.

최소한 혼란은 피할수 있지

일단 수술을 해버렸으니 남군 사이에 있기도 애매함.

그렇다고 여군에 넣자니 바로 며칠 전까지 남자였던 동료가 갑자기 자기 생활관에 들어온다? 여군 입장에서도 꺼림칙하지

그렇다고 쟤 하나를 위해서 시설을 지금 당장 뚝딱뚝딱 만든다? 그것도 힘들지

내가 남자라 그런가 여자가 자지달고 있으면 별로 꺼림직할건 없을거 같은데

물론 이걸 여자로 대할지 남자로 대할지는 혼란있겠지만

샤워실에 있다고 꺼짐직할 그런 기분은 안날거 같은데

아니 쟨 이미 수술을 마친 상태고, 자기 자신을 여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그런애를 넌 법적으로 남자니까 남군에 있어! 이러면 쟤가 들어가겠음?

그러니까 쟤도 자길 여군으로 받아달라고 하는거지?

근데 여군에서도 그럼 아 이제 뗐으니까 님 여자네요 우리랑 같은 방 씁시다 이게 안된다는거라고

그래 그니까 그말한거 아냐

여군이 자지달고 오면 같은 방 쓰자에 대해 그렇게 거부감이 안느껴질거 같다고

아 반대 입장에서 말한거구만

글쎄 그건 그럴수도 있겠지 아무래도 남자랑 여자랑 또 그런쪽으로 받아들이는게 다를수는 있으니까

쟤를 여군이라고 인정안해주는거임 군에서는 쟤를 음경절단된 남자로 보고 그건 면제사유임 장애인이고

그게 지가 직접한거고 저건 오히려 위에서 독한맘먹고 엿먹이려면 자해한걸 빌미삼아 군법으로 처벌도 할수 있음

근데 시끄러워지는거 자기네들도 싫은 모양이지 조용히 전역시키고 싶은건데 쟤가 버티는거고

난 솔직히 죶떼고 싶은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군대에 말뚝박고 싶어 하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

여군이 장기도 더 힘든데 ㅋㅋ

아 그렇게 신체절단으로 볼수가 있구나

그럼 법적으로 주민등록증 뒷자리2로 바꾸고 여군으로 재입대는 가능한가?

나도 거기까진 모르겠으나 만약 한다쳐도 병무청에서 서류탈락시키지 않을까?

이것도 저것도 다하고 싶은거지 군인도 하고 싶고 성정체성도 찾고싶고 그걸 인정받고도 싶고 하지만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있는것을...

선지자나 개척자는 반드시 거쳐야할 길이라고 생각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저 친구도 기자회견을 하는거야.

우리가 생각해왔던 상식의 대부분이 불과 50년전만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일임을 생각해보면

저 친구를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닌거같아

선지자는 커녕 논리와 원칙을 건너뛴 감성에 치우친 호소밖에 없는데?

법적 성별이 남자였고 그 상태로 입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수술하고 와서 여군할래요 하면 그건 그냥 초법적인 특혜를 주세요 라는 요청과 썩 다르지 않음

사명? 아 그래 뭐 가져서 나쁠건 없지

근데 지금 이 회견이 진지하고 합리적인 고민과 성찰에서 나온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 통보라면, 그런 사명이 설득력이 있을까?

저 친구의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 잘못됬는데 문제는 국방부 대응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음

현역복무부적합은 최소 3개월이상 걸리는 절차인데

이걸 5일만에 압축해서 종료시키고

사실 이건 좀 의논해볼 문제거든 왜냐면 트렌스젠더가 복무가 안된다면 왜 안되는거지?

신체가 열등해서? 그를 위한 특혜로 인해 군이 감내해야할 손해가 막대해서? 그와 함께할 전우들이 불편해해서?

사실 위에 열거한 이런 논리면 여자들의 입대도 다시한번 재고해봐야 하는거거든....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데 이 모든걸 5일만에 결정해서 전역처분한 국방부가 너무나 경솔하다는 거야

무턱대고 무리수를 두니까 국방부도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저런 결과를 낸거지 별거있나

글고 저 군인은 현부심 절차 거쳐서 전역된게 아님

'제69조(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57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성전환 군인에 대한 처분이 심신장애로 넘어갔고 그 사유가 고의적 신체 결손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기에 빠르게 결론이 난거지 딱히 경솔한건 아님

심지어 쟤는 법적으론 아직 남자야

그런 마당에 생식기를 절단했으면 결국 6급 병역면제 판정 밖에 못내리고 이걸 뒤집는 것 자체가 자칫 악용될 선례로 남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임

차라리 전역하고 성별 바꾼뒤 여군으로 다시 복무를 희망하면 차라리 재고할 여지라도 있지

명백한 사유건 적부심사건 뭐건 다리짤린 사람도 디스크 나가서 불구된 사람도 전역시키는데 5일이상은 걸리는데,

이걸 5일만에 일사천리로 전역시키고

그리고 인권위 권고 무시한것도 괘씸하고, 계속 복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규정으로 5일만에 전역시키는게 너무 경솔하다는거야

아니 애초에 건군 이후 전례가 없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규정대로 처리한거지 그게 경솔해 보이는 것 처럼 느껴지는 것과는 별개로

남자인 상황에서 성기 자르면 그 시점에서 아예 병역판정이 6급으로 뜨는데 결론이 이미 정해진 문제를 질질 끌어봤자 군대나 저 하사나 좋을게 전혀 없는데

당장 현부심이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절차만 해도 시간 늘어질 수록 그거 준비하는 피부대하고 당사자 행정 소요만 기약없이 늘어날게 뻔하니까 빠르게 종결한거고

저 하사는 도저히 심적으로 납득 안되니까 결국 감성으로 밖에 접근 못하는거고

글고 당장 성전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일단 받고 대안을 구상하면 그게 언제 실현될 줄 알고?

장군들이나 장교들 규정없어서 비리에 대해서 징계나 처벌 못할때는 법원판단 기다리면사 1년이고 2년이고 전역미루는데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5일만에 ?

그리고 성기없다고 6급판정하고 전역시킬꺼면 여군들은? 애초에 6급이네? 군인의 판단기준이 애초에 남성기의 유무가 아니니가 이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고

????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문제에 사법적 절차를 밟아 관례에 따라 검토하는 비리 문제가 대체 왜 여기서 나오는건지;

글고 쟤는 법적으로 성별이 아직 남자라고요 여자가 아니라

그거 맞춰서 규정 적용한건데 왜 자꾸 핀트를 이상하게 잡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