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범죄나 민사상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행정상 법규적용이나 여러 기타 해석상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고위 장교들 문제는 판단이 애매하면 관례 따라서 전역을 미루는게 군인데 하사는 단 5일만에 전역시키냐고

고의적 신체 결손이라는 사유가 명백하니까

성기 절단한 남자가 나 여군할래요 하는 시점에서 이미 땡치는건데 그게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젠가;

법적 검토는 저 하사가 헌재에 안건 상정하거나 소송내면 모를까 

근데 회견 수준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성전환 수술을 단순히 성기절단이라고 축약해사 부를 수 있나?

일반적인 남군이 복무중에 성기가 훼손되거나

성정체성과 별개로 고의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한 경우.

그리고 자신의 성별불쾌감 때문에 성전환을 위해 성기를 수술한 거는 다르게 판단할 요지가 충분한 것 같은데.

물론 결과적으로 성기가 훼손됐다는 것은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군의 판단이 위법은 아니겠지.

다만 성전환을 성기훼손의 사례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냐는 거야.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는 게 먼저여야했다는 주장은,

먼저 성별정정이 인정되려면 신체의 수술이 담보되어야하고

지금 군이 신체의 수술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에 전역처리를 내버린 상황에서

수술과 성별 정정까지의 기간을 군이 기다리지 않은 것 아니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역한 후에 추후 다시 여군으로 입대를 신청한다 해서

군에서 받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

성별불쾌감으로 성전환을 했다는 행위가 결국엔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성별 전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전역한 뒤에 성전환하고 수술해서 여군으로 재입대하는것이 그나마 가능성 있다는 요지에서 말한거였음

근데 심신장애로 전역하고 기자회견을 연 시점에선 여군 재입대도 영영 날라간거지

논리적으로 성전환수술이 고의적인 심신장애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만

네가 밑에 달아준 제53조가 결코 성전환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규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잖아.

성전환자들을 고의적 신체 훼손자로 분류가 가능하냐와

분류를 해야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군의 판단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분류가 가능하다고 여긴 부분이 아니라

분류를 해야한다고 결정한 부분이지.

나도 딱히 저 하사 분이 현명한 선택을 내린 것 같지는 않아.

그러나 이 사건이 시사하는바는 결국 부대 내 성전환시술자에 대한 군의 취급인 것 같아.

그리고 군은 단호히 그들에 대한 거부의사를 내비쳤고

그들이 성전환자들을 굳이 안고 갈 생각이 없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줬어.

군의 판단이 절차를 무시했는가? 는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그러나 절차를 지키는 모든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절차를 지켰는 지와 별개로 그들이 보여준 성전환자에 대한 태도는

그들이 성전환자의 복무 가능성에 대해 전혀 소통을 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어.

나 또한 딱히 성전환자의 복무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군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규범을 굉장히 편향적이게 사용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

53조가 성전환자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건 섬세하지 못한 조치라는 의견은 일견 티당한 지적이라고 봄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복무 규정엔 성전환자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임

거기에 육군이 부담을 덜고자 기존 규정에 따라 이 문제에서 분명히 선을 그은 점 또한 보수적 스탠스를 취하겠다는 일면을 보여준 셈이기도 하고

다만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건 이런 현실을 좀 더 깊게 고찰하지 않고 전역이 결정된 뒤 기자회견으로 의견을 관철하려는 하사의 행동임

본인은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론 육군의 기존 입장만 더욱 굳건해졌을 뿐임

그런 점 때문에 난 육군의 결정에 이견이 없다고 느끼는거고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

1.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2. 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훈련·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임무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4. 전역심사 후에도 같은 심신장애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되기 곤란한 경우

니가 경솔하게 느껴지고 말고는 논외로 하고, 규정은 이미 명백하게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기준을 다투는데 보통 3개월이상 걸린다고

1번에 해당되서 전역시킨다는데 성전환수술이 위법행위 일지 아니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건지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고 5일만에

법원 판결에 맡기던가 아니면 전문 위원들을 선임해서 결과를 내놓던가 해야할꺼 아니야

선결정 후판단이 어디있냐고 세상에

이번에 얘기나온 3개월은 어디까지나 인권위가 요구한 기준이고 이것도 구속력이 없어서 꼭 3개월이여야 한다는 방침은 없고 규정집 다 뒤져봐도 언급 없음

그리고 그 현부심 절차도 지휘관 지휘 부담 경감을 위해 이미 14년도 기점으로 2~3주까지 단축시켰음 지금은 더 줄었겠지

다시 말하지만 쟤는 심신미약에서도 현역 복무 불가 사유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전역된것임

애초에 군 내에선 성전환 복무 관련 법 자체가 전무한데 법적 자문 받을 제반사항이 어딨어

정 그걸 원한다면 헌재 소원이나 국방부 상대로 소송 때리면 될 일이고

그게 쟁점이라고 성전환 관련 법자체가 전무하면 일반행정 원칙에 따라 개인의 불이익의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지, 국방부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당연하게 저 친구 개인적으로 국방부 상대로 소송을 하겠지만 국방부가 이렇게 대처하는건 정말 바보짓이라는 거지

판정에 있어서 부당한 부분이나 의도적으로 전역시키려는 시도나 정황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게 맞는데 그런게 있음 그래서? 5일만에 처리한게 문제가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국방부 대처가 섬세하진 못하다고 지적 받을 순 있어도 딱히 문제될 건 없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행정 원칙이란게 당최 뭔지 나는 모르겠다만

오히려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하사만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놓였을 뿐이지

국민의 자유는 기본권에서 나온다고 볼수있는데

우리에게는 여러가지 자유가 있지 행복추구권,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기타등등

근데 이와 반대되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민의 의무또한 존재하고,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러한 충돌이 일어났을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례의 원칙인데, 어려운 원칙이니 내용은 싹 자르고 결론부터 말하면 각 기본권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조절하고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원칙은 헌법에서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행정법(행정부)을 구속하는 대원칙이지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가 충돌한 사안인데 헌법재판소도 재판을 하는데 최소 반년이상인데

국방부가 무슨 권한으로로 이걸 5일만에 판단내리고 해결해버리냐고... 정상적인 행정기관이었으면 정직처분을 하거나 대기발령을 한후에 행정법원이나 법제처, 헌재 혹은 법학교수들을 통해서 충분한 내부검토를 걸친뒤에 처리를 해야지

나는 무책임하게 덜컹 성전환한 저 친구를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방부의 무책임한 일처리는 좀 욕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적는거야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지휘 부담 경감을 위해 복무부적합 심사 등의 처리는 14년 이후부터 계속 단축 시키는 중이고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보고있음

그래서 5일 만에 처리한게 문제가 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거나 규정에 어긋난 절차였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였다고 봄

5일로는 결격 사유(이것마저도 솔직히 너무 명백해서 뭐억울할 거리도 안보인다만)를 판정하는데 부족하다고 본인이 느끼면 그땐 행정 소송 걸면 되는거고 현 시점으로는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님

오히려 빠른 결심을 내린게 결과적으론 차선책이지

비례의 원칙상 뚜렷한 근거나 규정이 없다면 일단 유보처리 하는게 옳은거고, 단순하게 지휘부담경감을 위해서 비례의 원칙을 훼손 시킬만 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어

차선책(이익) 을 위해서도 훼손 되어도 되는 원칙이 아니고...

국방부가 느끼는 군인 대우가 딱 이정도 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슬하다

근거나 규정이 없기는, 이미 군인복무규정이라는 명확한 상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니까 그거 맞춰서 처리한건데

적합성이나 상당성의 원칙에 있어선 딱히위배되는 부분은 안보이는데 필요성은 정확한 검토결과를 모르니 패스하고

그리고 그 비례원칙도 군에 대한 판례가 없어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렵네

법대로 보면 면제사유 일거임

법대로 한국남자만 장애인포함 군대가고 평생 그러자

상식적으로 남자가 필요해서 남자 부문으로 채용했는데 여자가 되버리면 잉여인력이 되버리니 전역 시키는게 맞지

트랜스젠더는 여군입대 안받아줌

꼬츄는 떼고싶고 군인은 하고싶은데 비극이지...

성전환 수술 받고 오는걸 허락한다는게 여군으로 보직전환을 해주겠다랑 일맥상통하진 않으니까

상급자 입장에선 수술한다고 해도 기존 보직으로 계속 근무하는거라 생각해서 허락해줬던거 아닐까?

근데 다녀왔더니 여군 시켜주세요 해버려서 이 상황 되버린거같다

성전환이라고 적어낸게 아니라 해외여행 허가서에 의료행위 목적의 해외여행

이런식으로 기제했음

부대장이 이 '의료행위' 라는게 성전환 수술을 의미하는지를 인지했느냐는건 모르겠다 

많음... 애초에 성전환 하더라도 임무수행이 가능하면 뭐가 문제야

문제는 남자로 입대한애가 성전환수술을 해버렸다는거지. 우리는 고의적으로 성기를 훼손하면 결격사유니까 원칙대로 한거임. 저기서 쟤를 여군으로 인정해주면 명백한 특혜라서 또 말나옴

2000여명 정도 있고 트럼프 정부 들어선 아예 안받고 있음

여자라잖아ㅡㅡ 공감능력좀;;

동원 예비군하고 동미참예비군은 다르잖아. 나 동미참하고 있는데 동미참은 전쟁나면 상수도나 발전소 배치된다고 하던데?

그러게 그건 니가 예비군 개념을 잘못 아는거같음

ㅇㄱ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