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맛따.. 결국 법은 해석 나름이고 재량권 노답

판사맘을 떠나서

진짜 과실 조그마한거 하나만 있어도

만취음주운전 사망사고나 뻉소니 사망사고랑 같은 처벌을 받게되는거 자체가 문제임

일단 과실이 1이라도 있음 판사는 무조건 3년이상의 형을 때려야돼

판사맘이래도 판례가 다 차량쪽으로 과실을 잡으니까 이런 멍청한 소리는 하지않도록하자

동탄맘 위례맘을 넘어선 판사맘...!

이게 뭐야? 누르니까 비번 입력하라는데

다시바바 지금도그래?

와 뭐야 쩐다 스샷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뜸 되게 길었는데 ㅋㅋ

크롬 확장프로그램에 파이어샷인가? 그거씀ㅋㅋ

아 근데 이미 개드립가서 이미지 추가 못하려나

이것도 똑같은 소리임.

제한속도 어기거나 안전의무 못지키면 민식이법 적용된다는 내용.

그냥 민식이법 미는새끼들이 선동질 존나하는거임

최초법안 30키로 이하라도 애 조금이라도 상처나는 순간 최소 징역1년부터 시작이고

불법주정차 지랄하는것도 거기 그차들 불법 주정차 아니었음 그냥 주행중인 차들 앞에 밀려서 잠시 서있었던건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애가 죽었네 하는거임

그니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수정됐지 최초법안부터 저런 개병신 같은걸로 시작된 병신법임

ㅇㅇ 결국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게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한 안전운전의무 이고 이에 대한 형량이 너무 과해서 논란이 되는것

?? 횡단보도 정차도 있음?? 그건 첨알앗는데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는게 맞음. 대부분 시야가 확보되고 안전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서행해서 가는것 뿐이지. 근데 민식이 사건처럼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환경에서는 정지하고 가는게 맞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다 앞이나 정지선에(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민식이 사건처럼 '사각지대'가 존재할 경우 '보행자가 있다' 고 무조건 가정하고 일시정지를 하는게 정상적인 운전임. 하물며 스쿨존이면 더 조심해야하는 상황이지.

??? 그니까 사람 횡단할때 정지하란소리잖아. 난 니가 스쿨존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했다 가야 한다는줄 알았음.

법적으론 아닌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몇년 전부터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후에 출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아이들 특성상 언제 갑자기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계속 몇년전부터 했었음.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죄다 조까라 마이싱해서 모르는것 뿐이지.

ㅇㅎ.

그 횡단보도가 사거리가 있는 곳이라 그 말도 좀..

그러니까 사각지대 이야기하는거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24km도 존나 빠르게 간거다. 30km 미만 서행이라지만, 저런 사각지대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면 10km 내외로 지나갔어야하는 상황임. 일반도로에서 규정속도 60이라도 도로 뚫려있으면 7, 80 밟듯이, 30규정속도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해서 제동거리가 짧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자기반사신경에 맞게 속도 더 낮춰서 가야됨. 거기다가 스쿨존이다? 뺴박 더 조심해야지.

이것도 그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임.

뭐 말로는 근처 불법주차때문에 가려져있니 뭐니 하던데 실상은 불법주차가 아니고 그냥 차 밀려서 움직이던 차들이 정차된거임.

그리고 교차로 통과해서 가는 길에 애가 튀어나올거라고 예상 가능한건 새벽2시 고속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튀어나올걸 예상하라는거나

마찬가지인 소리지.

24키로면 충분히 존나 서행한거 맞고, 그 상황이면 슈마허도 사고냄. 절대 사고 못 피함.

답은 판사가 내려주겠지... 난 코란도 차주가 사각지대+스쿨존 상황에서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 사고는 피하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아이가 죽진 않았을 거임. 보행자가 좌우 잘 보고 건너야하는 것처럼, 운전자에겐 사각지대 발생하면 더 주의하고 운전하는게 의무임. 둘다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땐 과실은 교통법상 강자인 운전자가 커야되는거고.

그 판사의 판단이 의미가 없어지도록 하는게 지금 저 떼법이라는 얘기임.

이건 진짜 운전자의 불가항력이고, 24키로면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것도 아님.

완벽하게 하진 못했을지언정, 아예 안한게 아니라는거.

니가 하는 소리는 지금 '아 어쨌거나 사고났으니까 선생님 책임이 없는게 아니에요!' 이지랄하는 좆찰이나 보험사 새끼들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는 소리라는거다.

난 민식이법을 옳고 그르다 말하는게 아님... 코란도 차주가 안전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거지.. 횡단보도 앞에서 브레이크에 발도 안 얹고 있었는데 그게 의무 다했다는건 좀... 사고 직전까지 브레이크등에 불도 안 들어왔다고함. 발만 얹고 있어도 브레이크등에 불 들어오는데. 제동준비 아예 안하고 액셀 밟으며 속도 높이는 중이었다는거임. 그래서 민식이는 '튕겨나간게' 아니라 가속중이라서 '말려들어가서' 죽은게 사망원인 큼. 감속 조절하면서 가고 있었거나 브레이크에 발얹어서 바로 제동 걸었으면 튕겨나갔을테니까 그렇게 쉽게 안 죽었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