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인가 사실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https://www.dogdrip.net/237466204

민식이법을 자기가 해석한걸 토대로 지금 민식이법에 대한 비판에 선동이 많다는 글임

근데 얘 해석을 요약하면

<12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문전할 의무를 위반할떄 가중처벌한다>

이 법문을 가지고

"12조 1항 즉 제한속도 이내 주행하면 가중처벌 안받는다."

이소리를 하고있음.

이건 잘못된거임

법문에서 둘 다 지키라고 돼있으면 둘 중 하나만 안지켜도 저 법의 적용을 받는거다.

보기쉽게 정리하면

법에서

1. 제한속도 지켜라

2. 안전 의무 지켜라

이렇게 돼있으니

1. 제한 속도를 어김

2. 안전 의무를 어김

이거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거임.

이걸 가지고 and, or 운운하면서 

"하지만 해당 법률이 통과 된 이후에 같은 사고가 났더라도, 30km/h 이내의 속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처벌이 달라지는건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한문철 변호사님의 민식이법 영상에서도 나랑 같은 이야기 하고,

https://news.v.daum.net/v/20191211175802639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여기서 12대 중과실은 빠진 내용)

민식이법 관련 기사에서도 법해석을 개드립보낸 쟤처럼 하는 사람은 없음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거나 안전의무를 지키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민식이법은 적용된다.

따라서 

"스쿨존 사망사고에서 아주 조그마한 운전자과실 하나만 있어도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데,

보통 스쿨존 사망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아예 없기 힘들며

3년 이상의 형은 뻉소니 사망, 윤창호법( 만취 음주운전 사망) 과 같은 형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

이게 보통 민식이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지임.

근데 저 개드립간애는 해석 이상하게 하고

남들이 다 해석 틀렸고 내말이 맞아

이러고 있네

쟤처럼 법 해석해서 민식이법 설명하는 사람은 쟤말고 한명도 못봤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