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랑 최일병 제외 하고 5명 합의. 장교는 안 받았어

장교가 안 받았지만 받았어도 장교 문제는 아니지 않냐

원례 수송 사고나면 선탑자도 책임이 있는거로 알고있음.

ㅇㅇ책임자라서 선탑시키는건데ㅋㅋㅋ

책임이 있어도, 치료비 받는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

운전병이 돈 주는거야 씹 헬이긴한데, 뭐 보험적용 안되는거야 간부 책임이 아니니

선탑자는 이 수송차량의 책임자임.. 솔직히 간부가 같이 합의금 준비에 도움을 주지못할망정 처 받고있으니..

도움 줬는지 안 줬는지 저 글만 보고는 모르고, 돈 안 받았다니까 뭘 본거냐

대가리 굴려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가면 니를 그렇게 멍청하게 낳아 준 니 부모를 탓해라.

여기에 동조한 대가리 빈 놈들도 그저 남들이 깐다고 묻어갈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스스로 생각 좀 하고.

개소리ㅂㅇ 책임에따른 권한을주든가 강제로끌려간 사병한테 책임지우니지랄하는거고 군대군사고는 별개고 새꺄 머가리가 쳐돌았나

니가 설득좀 해주면 안되냐? 이해가 안가서 ㅋㅋ 업무간 재해인데 개인 처리가 말이되나

주간말번 야간 어중간한 중간시간대 나가고 일어난담에 배차나가면 꿀잼따리꿀잼따 엌

그몆십년된거 병사갈아넣어서 어떻게든 정비시킴

수송관이 중사엿는데 노하우가 대단했음.

정비대대 구석탱이가서 부품구해다가 다 해결하고.

짬만 있었어도 운전병개선 많이해줫을텐데.

중대도 좆짬찌 후달리고.

수송관도 좆짬찌 후달려서..

남의부대 셋방살이하는데

눈치며 정비고. 세차기 다 못쓰게해서

중대에서 해결못할거 대대에서도 생까니까

헌병대찔러서 해결햇더니 전역하고 동원가보니 또 원복되어있었음 ㅋㅋ

ㄹㅇ 우리 간부 3교대였는데

야간서고 선탑걸리는 경우애도 차타면 두눈 존나 똑바로뜸 자기가 졸도하는 한이 있어도 사고나면 좆된다고

사실상 선탑은 사고 나면 욕받이 할려고 태우는가 싶더라. 그러니 짬찌땐 뭣 모르고 일과시간 차 타면서 보낸다고 개꿀 하다가 짬차면 엄청 기피하더라구

내친구가 벰따 박고 범퍼 내려앉아서 육백 물어줬다더라

우리도 운전병이 민간인 차 싹 긁고 지나갔는데 포대장이 무사고 x일차 지킨다고 사비로 해결함 ㅋㅋ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1. 이중배상금지 제도 때문에 보험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결국 사고자는 사비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야하는데 만일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요약 끝.

1.왜 군인이면 이중배상금지제도가 적용이 되는거임? 국가에서 보상금 줌?

2.합의와 배상은 고용주인 국가가 해야되는거 아님?

1. 이중배상금지법은 1964년 월남 전쟁 파병으로 전상자가 급증하자 당시 정권이 이에대한 배상금 청구 부담을 덜기위해 제정했음.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음.

그나마 사고로 인한 피해 대상이 민간인이라면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가능함

하지만 피해 상대가 군인일 경우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에 따른 계약상 면책규정이 적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보험 자체가 안먹힘.

고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에서 법정보상금까지는 주겠지만 그 이상의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임.

2. 위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고용주가 국가이긴 하나 이미 법적으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결국 보험적용도 안되고 합의 또한 군인 개인의 몫으로 돌아감.

베트남전때 파병으로 다친사람 죽은사람 많았잖아. 근데 국가에서ㅋㅋㅋㅋ보상금을 주기ㅋㅋㅋ싫어했거든ㅋㅋ

그래서 지들끼리 헌법을 고쳐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만듬. 말 그대로 군인은 이중으로 배상을 받으면 안된다는거임

뭔말이냐면, 베트남전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이 있는데

국가에서 상이연금을 줄 수 있잖아? 실제로 코딱지만큼이나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줬음. 근데 저 법이 있으니까 국가배상이 아무리 코딱지만해도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수가 없는거임. 이중배상 금지자너

근데 그때 지들멋대로 고쳐놓은 헌법이 아직도 그대로인거임

본문의 경우에 왜 이게 적용되느냐

군인이 운전병이 몰던 차에 탔다가 다치면

보훈병원에서 치료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많이 다치면 배상금도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민간 배상을 못받는다는거임ㅋㅋ 이중배상금지자너

그래서 운전병이 모는 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민간인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치면 무한정 배상이 되는데

군인이 다치면 보험에서 커버가 안됨

와 자실시도한 애 휴가 외박을 잘라?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