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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s
도둑놈 어쨌든 다 지돈으로 결제함..
와치넷
저게 도둑은 아니고 만약에
길거리 있는거 주워서 썻다고 치자 근데 저렇게 잔액이없어서 돈을 쓰진않았을때
처벌할수있는 거리가있냐?
그냥 무죄인가.
미분방정식
일단 점유이탈물 횡령죄
년묵은개
돌려주려고 하거나 유실물 신고 하지 않은 시점에서 유죄
사용을 시도한 시점에서 죄는 좀 더 빡쎄지고
개충
그럼 주웠다가 걍 그 자리 놔둬도 죄를 물을 수 있다는거임?
쿼티붐
주웠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놔두면 사실상 죄를 물을수 없지
집으로가자
실제로 그거 비슷한 사기가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빈 지갑 놔두고 찾아준사람한테 돈 뜯기.. 일단 집으면 뭐가 됫든 일정 책임 먹고 시작하는거임
빌리밀리건
얼마전 사건반장에서 나온사롄데 물건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 습득한 사람을 잡았는데
죄 없다고 나옴. 습득한 자가 돌려주려 노력했다는 점과 일에 바빠서 그 후 깜빡 잊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나온 사건 있음
대신 이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걸 입증해야겠지.. 이건은 지갑이었는데 카드사용내역이 없었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는게 보인사건이긴했지만..
엄마말을잘듣자
길거리에떨어진게있으면 주인찾아줄생각을해야지
아무리돈이궁해도 남의걸탐하면 쓰나
공시생인데왜개드립하냐고욕해줘
떨어진게 있으면 무시하고 지나가는게 맞다
닉네임변경44
전에 나도 카드잃어버리고 분실신고 해놨는데 누가 주워다가 호프집에서 긁으려고 시도했더라
문자왔길래 그 가게에 전화걸어서 사정말하고 cctv 확인해달라니까 넘겨줌. 고대로 경찰아조씨한테 신고해서 꺼-억
김라프
합의봄??얼마받음??
순시충
카드 돌려주면 불가벌
길에 떨어진 카드를 가저져가면 일단 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거기서 현금뽑으면 + 현금에대한 절도
이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하는데
내가 공부하는책에는 잔액 534원 남은 카드에 대한 판례는 안나와있어서..
일단 결제를 한 내역이 있으니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는게 맞지않을까
찰나생멸
껌 하나 사면 되겠네
파랑섹사고시포
잔액부족 실화냐 ㅠㅠ
개드립추천반
2천원 긁은 시점부터는 오기네 ㅋㅋㅋㅋㅋ
레이우롱따거
편의점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야되는게 정상아님?
자루
왜 500원을 시도를안했니 ㅠㅠ 한발만 더갔어도...
물침대파트너
ㅋㅋㅋ 500원은가게에서 안해줄듯ㅋㅋㅋㅋㅋ
자루
엉 ㅋㅋㅋ 잘안해줌 근데 해달라면 해줘야함
번딸치면건강에좋다
카드는 체크카드도 1000원부터 해주지 않나?
자루
ㅋㅋㅋㅋ 긁는건 100원도 긁어짐 ㅋㅋㅋ편의점도 해주는데 있을껄?
내가 소화제700원짜리 한병사고 긁어봤었던가 그럴꺼야 ㅎㅎ
그리고 법적으로도 1000원미만이라도 카드사용거부하면 신고가능함 불법임 ㅋㅋ
TPさくら
야 근데 군대PX는 당당하게 1000미만 카드 결제 안 된다고 못박아두잖어...
열심히노는애
목욕탕 일할때 카드로 샴푸 200원짜리 긁어봄
복학생
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정아무개
저거 승인거부난거도 신고하면 절도??
김물정
점유 이탈물 횡령죄
그러나 피해액이 없다시피 하니 처벌은 조오오온나 경미하거나 훈방 내지 불기소의견 송치 후 기소유예로 끝날것으로 판단
쇠고기돈가스
카드 잃어 버린거 찾아 주려고 편의점서 싼거 결제한거 봤었는데 카운터에 돈이랑 카드 맞기고 갔다고 함
공구리
그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합의금좀 뜯지그랬냐
공구리
나도 옛날에 보관함일하다가 지갑찾으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찾아줬는데
카드번호 불러주면 그사람 번호는 안주지만
내번호는 그사람하테 전달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