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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도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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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의 댓글

2019.02.09

도둑놈 어쨌든 다 지돈으로 결제함..

0
2019.02.09

저게 도둑은 아니고 만약에

 

길거리 있는거 주워서 썻다고 치자 근데 저렇게 잔액이없어서 돈을 쓰진않았을때

 

처벌할수있는 거리가있냐?

 

그냥 무죄인가.

0
2019.02.09
@와치넷

일단 점유이탈물 횡령죄

0
2019.02.09
@와치넷

돌려주려고 하거나 유실물 신고 하지 않은 시점에서 유죄

사용을 시도한 시점에서 죄는 좀 더 빡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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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년묵은개

그럼 주웠다가 걍 그 자리 놔둬도 죄를 물을 수 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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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개충

주웠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놔두면 사실상 죄를 물을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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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개충

실제로 그거 비슷한 사기가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빈 지갑 놔두고 찾아준사람한테 돈 뜯기.. 일단 집으면 뭐가 됫든 일정 책임 먹고 시작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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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년묵은개

얼마전 사건반장에서 나온사롄데 물건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 습득한 사람을 잡았는데

 

죄 없다고 나옴. 습득한 자가 돌려주려 노력했다는 점과 일에 바빠서 그 후 깜빡 잊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나온 사건 있음

 

대신 이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걸 입증해야겠지.. 이건은 지갑이었는데 카드사용내역이 없었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는게 보인사건이긴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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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넷

길거리에떨어진게있으면 주인찾아줄생각을해야지

 

아무리돈이궁해도 남의걸탐하면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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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말을잘듣자

떨어진게 있으면 무시하고 지나가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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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와치넷

전에 나도 카드잃어버리고 분실신고 해놨는데 누가 주워다가 호프집에서 긁으려고 시도했더라

문자왔길래 그 가게에 전화걸어서 사정말하고 cctv 확인해달라니까 넘겨줌. 고대로 경찰아조씨한테 신고해서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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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닉네임변경44

합의봄??얼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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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와치넷

카드 돌려주면 불가벌

길에 떨어진 카드를 가저져가면 일단 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거기서 현금뽑으면 + 현금에대한 절도

 

이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하는데

내가 공부하는책에는 잔액 534원 남은 카드에 대한 판례는 안나와있어서..

일단 결제를 한 내역이 있으니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는게 맞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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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껌 하나 사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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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부족 실화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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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2천원 긁은 시점부터는 오기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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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편의점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야되는게 정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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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왜 500원을 시도를안했니 ㅠㅠ 한발만 더갔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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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자루

ㅋㅋㅋ 500원은가게에서 안해줄듯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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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물침대파트너

엉 ㅋㅋㅋ 잘안해줌 근데 해달라면 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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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

카드는 체크카드도 1000원부터 해주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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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번딸치면건강에좋다

ㅋㅋㅋㅋ 긁는건 100원도 긁어짐 ㅋㅋㅋ편의점도 해주는데 있을껄?

내가 소화제700원짜리 한병사고 긁어봤었던가 그럴꺼야 ㅎㅎ

그리고 법적으로도 1000원미만이라도 카드사용거부하면 신고가능함 불법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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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0
@자루

야 근데 군대PX는 당당하게 1000미만 카드 결제 안 된다고 못박아두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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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번딸치면건강에좋다

목욕탕 일할때 카드로 샴푸 200원짜리 긁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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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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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저거 승인거부난거도 신고하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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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정아무개

점유 이탈물 횡령죄

 

그러나 피해액이 없다시피 하니 처벌은 조오오온나 경미하거나 훈방 내지 불기소의견 송치 후 기소유예로 끝날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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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카드 잃어 버린거 찾아 주려고 편의점서 싼거 결제한거 봤었는데 카운터에 돈이랑 카드 맞기고 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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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쇠고기돈가스

그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합의금좀 뜯지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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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쇠고기돈가스

나도 옛날에 보관함일하다가 지갑찾으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찾아줬는데

카드번호 불러주면 그사람 번호는 안주지만

내번호는 그사람하테 전달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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