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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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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112401613&Dep0=www.google.com&utm_source=www.googl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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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sangyuni2014/220232140286

 

애 엄마 보는 앞에서 웃으면서 애를 창 밖으로 떨어트렸는데 범인이 발달장애 1급이라 무죄 받음.

 

 

198개의 댓글

2018.10.19
0
2018.10.19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교화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을 통해 교정이 가능하다. 즉 어릴때부터 하면 안되는 행동을 하면 매를 통해 교육 시키듯이 말 안들어 먹으면 빠따로 패야한다

 

싱가포르의 태형이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

0
2018.10.19
@그릇째뚝딱

저 사람은 장애가 심각해서 다친다, 죽는다, 잘못됐다 등등의 개념조차 없는데,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한 시설이 개새끼지

0
2018.10.20
@볼사심술

개인적 경험으로는 어떤 장애도 신체적 고통으로는 행동이 교정이 됨 근데 왜 맞는지 모를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면 그냥 사회 격리가 맞다

0
2018.10.20
@그릇째뚝딱

ㅇㅇ 원래대로였으면 애기한테 못 가게 장애인 보호자가 막았어야 된대. 애기 어머님 말씀임

0
2018.10.19
1

자아정체성정도는 있는놈이어야지 사람취급을해주지

 

저건 그냥 큰 개 목줄 풀어놓은거랑 뭐가달라

0
2018.10.19
@머리없는게사람이냐

큰 개 : 기분나쁘네 아

0
2018.10.19
@머리없는게사람이냐

큰 개도 아기는 아기라고 인식한다...

0
2018.10.19

보호자가 벌을 받아야지

애초에 책임자가 없으면 감금을 시켜야하는게 맞고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자가 책임질 것으로 하고 감시하에 다니는거고

0
2018.10.19

이게 법이 X 같은 거라는 거지.

 

장애인이라서 지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죽였으니 무죄라는 거야?

그럼 얼마전 석유보관소 날려버린 연등은 뭐 석유 불태울라고 연등을 날린건가? 애초에 불법 저지른 초등학교는 무죄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지.

0

장애인도 법률을 피해가면 안된다고 봄

정상인과 같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지

혜택은 장애인들이 잘 받으면서

0
2018.10.19
@북북춤할아버지

애초에 말도 못 하는 상태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는 수준인데 병원에 가둬두는게 맞지

0
@볼사심술

ㄹㅇ 장애병원 신설 해야한다 거기서 치료목적으로 가둬야함

0
2018.10.19
@북북춤할아버지

지금 기사의 장애인도 그런 곳 가 있을 거야 아마

0
2018.10.19

다른 사람처럼 생각을 못하는데 껍데기가 사람처럼 생겨서 사람 대접 받네

0
2018.10.19

나였으면 옥상에서 드랍킥차서떨어트린담에 발달장애인인척할듯

0
2018.10.19
@호굿

그게 통하면 아무도 현역 안 가지

0
2018.10.19

치료감호가 격리라 징역이랑 같아 개붕이들앙 장애인을 일반학교에 못보내듯 일반교도소가아니라 장애인교도소에보냇다고생각하면됨

0
2018.10.19
@dododo1

치료감호 형이 15년이 최대고, 심사를 통해 나올수 있다는 점이 거슬리는거지.

0
2018.10.19
@당구대

나와서 또 저런 관리 소홀히하는 보육시설에서 사고칠 바에 그냥 그 안에서 있는 게 서로서로에게 안전한 것 같음

0
2018.10.19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판결이 갈리는데 없어도 피해를 줬으니 그에 해당하는 벌은 줘야하는거 아니냐?

0
2018.10.19

사람죽이기 좋은 나라

0
2018.10.19

무죄는 무죄지 그렇게 태어난걸 우짬

1
2018.10.19

저당시에 장애인이 던지지않고 칼로찔러죽였어도

무죄뜨는거냐?

0
2018.10.19
@수원광역시

칼이 뭔지도 모르고 찌르는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다치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비슷한 결과 나올 거야

0
2018.10.19

근데 저건 장애인욕하면 안되고

같이 둔 보호자나 잘못이나 사회복지사잘못인데

1급받을정도면 옆에 보호자없으면 어떤상태일지 대강알텐데

0
2018.10.19
@ㅇㄹㅇ

진짜 걍 돌 지난 애기 수준 아니야?

0
2018.10.19
@볼사심술

애기? 그렇지 그수준인데

힘은 성인남성 그대로가서 아기지능으로 성인남성힘을 쓰는데다가

이미 아기들보고 저짓하고 웃는거보면 경계를 해야되는데 못한거지

0
2018.10.19
@ㅇㄹㅇ

위에 불타는 정공새끼는 걍 무시할까?

0
2018.10.19
@볼사심술

위에글못봣는뎁 봐야겠네

0
2018.10.19

UI만 바꾸면 일베처럼 안보인다고 누가말했냐. 이거 완전 개헛소리네.

1

1급이면 진짜 심각한 정신지체인데 본인은 아니더라도 보호자는 처벌받아야 될 거 같은데

0
2018.10.19
@한남작아있어널너무사랑한

그래서 피해아동 어머니꼐서 "이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보호기관을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하셔요

0
@볼사심술

그르게 근데 지금 여기 댓글 보면 1급은 아니고 한 5~6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많긴 한 듯 ㄷㄷ

0
2018.10.19
0
2018.10.19
0
2018.10.19

왤캐 저 장애인 처벌해야된다는 개붕이들이 많냐? 처벌은 공권력의 힘들 빌린 복수가 아니고 격리 및 재사회화 과정 아니냐? 근데 조 장애인은 재사회화가 불가능하잖아... 벌받을놈은 관리못한 책임자인거같은데...

0
2018.10.19
@쿰처억

개붕이들이 언제 생각하는 거 본 적 있냐

0
2018.10.19
@쿰처억

동물도 패면 교화가 되는데 사회화를 위해 엄벌에 처해야지.

 

그리고 하물며 개나 아이큐낮은 짐승들도 아기는 안 건드는데 아무리 1급정신지체라지만 정말 모르고 그랬을까.

장애인에 대한 한없이 관대한 법률은 과거 pc영향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보고 사회적합의를 통해 고칠 필요가 있다.

0
2018.10.20
@인생포기자

너가 의사야? 판사가 해당 장애인에게 사물 변별 능력이 없단 걸 판결의 근거로 삼았는데 뭘 근거로 그리 주장하는 거야?

0
2018.10.20
@볼사심술

판사는 재판하는 사람이지 심리학 전공의가 아니잖음. 심리학 전공의도 어떤사람이 무슨생각하는지 다 꿰뚫어보는게 아님.

 

판결이 꽃뱀 손을 들어주면 판사가 꽃뱀의 일관된 증언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건데 그게 진실이나 정의가 되는게 아니잖아.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정해진게 법일 뿐이고 시대가 변해서 인식이 변하면 그에 맞춰서 사회적합의도 변할 수 있는거지.

 

 

0
2018.10.20
@인생포기자

아니 지능 테스트하는 방법 다 의사들이 맹글어놨고 국가기관에서 그거 기준으로 장애 등급 내주는 건데 어딜 봐서 판사 좆대로에요...

0
2018.10.20
@볼사심술

그래서 그 지능테스트가 사람의 인지능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냐?

 

심리학분야에선 의사라고 해도 크게 다를거 없어 시대에 따라 주류 이론이나 견해가 달라지기 마련임.

 

특히 장애인 관련법이 만들어졌을 시기엔 학문적인깊이가 형편없었어.

 

개나동물도 어린아이는 안 건드리는데 1급장애면 그런 최소한의 본능적인 인지능력도 없다는게 증명이 됐냐??

 

청소년 보호법도 만들어질 당시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어른이 말하는대로 수용하던 미숙한 어린아이정도였지 요즘처럼 약아가지고 법을 악용해서 악랄하게 패악질을 부리는 이미지는 아니었지.

 

청소년 보호법도 법의허점 이용해서 악용하는 청소년을 예상 못하고 만든법이라 개선이 요구되는것처럼 장애인 법도 마찬가지임.

 

평소에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처웃는새끼가 이번사건후에도 실실 쪼개는데 인과관계 인지가 안된다는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포용이 능사가아님.

저 법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사라지는거나 마찬가지임.

판결이 이따위로 나버리면 장애인시설 배척이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을거다.

 

법은 범죄자를 재사회화를 하는 방향으로 정해지기도 하지만 다른 유사범죄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크게 어긋난 행동을 막기 위해서도 만들어짐.

0
2018.10.20
@인생포기자

진짜 꼬우면 보건복지부랑 학계에 따져요, 검사 제대로 하라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타당하니까 여태까지 유지된 거죠, 반지성주의자세요? 뭐 근거는 안 드시고 암튼 학계가 잘못됐다고 몰아가시네.

0
2018.10.20
@인생포기자

유사범죄나 크게 어긋난 행동을 법이 어떻게막냐? 본보기라도 보여준다는 애미뒤진 발상은 아니지? 중세 공포정치도아니고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개나 고양이가 아기를 가만냅둔다는건 뭔 개소리냐또? 완전히 자기만의 환상속에 살고있네 뉴스 찾아봐라 매해 애완견한테 물리는 갓난아기가 얼마나 되는지. 주인이 아기한테만 관심쏟으니까 질투해서 물어죽여버릴려고 드는데? 그리고 너 진짜 정신지체 있거나 정신병 있는사람 한번도 못봤지?

0
2018.10.20
@인생포기자

주말 늦잠자고 일어났는데 이딴새끼도 나랑 같은수준의 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니 소름이 돋네. 니 댓글에서 가장 무식하고 위험한 부분은 동물도 패면 교화가 되는데 사람이라고 다를거 있겠냐 하는부분임.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잘못하면 재판 몇달동안 하다가 형량정해지고나서 패냐? 그렇게 하면 자기가 왜 맞는지 알아채고 행동교정이 될 거 같냐? 정신지체 1급이면 3살정도 지능수준이고 3살이면 애완견보다 못한수준인데 장애인은 그럼 뭔가 잘못하면 그자리에서 패면되는거냐? 아니면 재판 몇개월간 한다음에 패면되는거냐? 얼마정도로 팰거냐? 후드려패고나면 걔네들 ptsd로 아무한테나 더 공격적으로 나올텐데 그런건 고려한거야? 아무리 니댓글 정독해봐도 너는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것 같다. 냉장고 열때마다 냉장고 원리를 생각해야 하는건 아니니까 니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를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해 못했으면 멋대로 떠벌리고 다니지는 말아야지

0
2018.10.21
@쿰처억

말이나 교육은 말로 해서 알아듣는 수준의 사람한테나 해당되는거고

말로 안 되는 동물이나 원시인 저능아한텐 법적인 체벌을 가해야 교정이 되는것임.

매가 약인데 불법이니 법대로 처벌해야지.

0
2018.10.20
@인생포기자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변해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개 멍청해져서 저 장애인 수준 지능이 평균이 된다는 말씀이신가?

0
2018.10.20
@인생포기자

개드립퍼들 떼법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구글에 쳐보니까 지적장애 1급이면 아~무리 머리 좋아봐야 3살 수준이라는데, "아몰랑~ 암튼 훈련 가능행~ 사형~ 이게 정의야~" 이러니까 보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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