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ㅈ 대학때 장애인센터 봉사갔는데 발달장애한명이 갑자기 동기 여자애 보면서 지꼬추 존나만짐 막 딸치는게 아니라 막 계속 비벼서 담당선생님 오셔서 막 혼냈던 기억이..

고의성이 입증이 안 되니까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가 떴다는 거 아닌가

와 .. 왜 저게 고의성이 입증이 안될까

범죄를 증명하려면 두가지가 있어야돼. 악한 의도 + 악한 결과.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싶어서 찔렀더니 죽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서 악한 결과인 시체가 생겼으니 나는 살인죄임. 근데 발달장애로 인해서 의지 자체가 없으니 악한 결과만 남아서 죄가 안 된다는거임.

범죄성립의 3대 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이고, 이 경우는 심신장애자로서 사물식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로 형법 제 10조에 의거해 유책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거임.

악한 의도가 없으면 범죄가 아니다? 당장 아파트 꼭대기에서 중력실험하려고 돌 던져봐라 사람 맞으면 범죄지.

ㅇㅋ 좆문가는 이만 물러간다구!

그 관점으로보면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는 왜 죄가됨?

시비는 아니고 법알못이라 궁금해서그럼

나도 몰라 윗덧글이 설명해줬음!

아기를 높은데서 던지면 죽는다는 것을 생각 못하는 사람이 아기를 높은데서 던졌다면, 그 사람이 아기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평소에도 애를 밀쳐서 울리는 것을 즐겼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밀쳐도 이렇게 엉엉 우는데, 높은데서 던지면 얼마나 더 크게 울지 궁금해서 던진 것은 아닐까?

다만, 이번에는 아기가 아니라 엄마가 울었지만.

저건 심신미약이 아니라 아예 사람구실 못하는 심신상실에 해당함...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거랑 비슷한거야

저런것들은 광견병 검사처럼 머가리 쪼개서 죽여야돼

아니 애초에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케 시키노

이치 더 킬러처럼

저놈은 나쁜놈이다 혼내줘야돼 이런걸 각인시키는거지

그녀석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면서 원인이 저새끼(살인타겟) 이란걸 강조하는거지

1급이면 아예 말 자체도 못알아듣고 말도 못함

그럼 더 개꿀 아니냐..?

목표물얼굴 스캔떠서 가면만들어 쓰고 괴롭히면 원한 쌓여서 알아서 처리해주고...

심문도 못하니 증거도 안나오고 어우...

아무리 장애인이더라도 정신병원에 보내든가 해야 맞는거 아닌가?

보통 항상 보호자 동행하고 시설 집 밖에 없는 생활이라 나쁜짓 시키기도 힘듦 ㄷㄷ

저건 ㄹㅇ 관련자들 처벌해야했다고 봄

그치 관리자는 당연 처벌했어야지 ㅅㅂ...

그리고 법의 역할중에서 억울함? 해소 같은것도 있을텐데.. 어떻게 아기를 부모 앞에서 죽였는데 어떻게 무죄가 되냐 진짜..

이미 감정 다 폭발하고나서 개빡치니까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거지

애완장애새끼 관리 제대로 못하면

안락사 가야지

그러게.. 동물도 의사결정능력 없어도 처벌 받는데 저건 왜 안그러지???

안락사는 오바고 정신병원이나 격리소 가야되는 수준 아닌가..?

동물은 인권이 없거든

인권을 따지기에 앞서 외형이 인간이라고 인간으로 봐야하느냐는 주제가 먼저 논의되어져야지 그럼.

인권이란게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인데, 철학에서 규정하는 인간이 아니잖아 쟤는.

ㅇㅇ 인권은 걍 너가 숨만 쉬어도 들고있는 권리임. 님이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아니라면 몰라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뇌가 없든, 심장이 없든 인권은 있음

저거 링크 들어가서 정독해봐

정독해도 칼로 쑤시고 싶은데

장애인 새끼 잘못은 없고 위탁관리한 시설문제라는거잖아?

그래서 애 집어던진 장애인새끼는 잘못하나도 없냐?

장애인새끼라고 보호받고 죄 저질러도 처벌을 못하면 수용소 만들어서 가두든가 씨발

지 몸과 감정, 행동을 컨트롤 못하는건 교육 못받은 개새끼나 그러는거다

Heil, Mein furher

히틀러콘

ㅇㅇ 그래서 보호감호라고 병원에 가둬두는데?

꼬우면 법을 고쳐 정공새끼야 형법에서 의도 빼든가.

평범한 장애인은 보호감호라는 명복하에 병원에 가두시든 말든 알아서하시고

저 살인마 새끼는 어쩔건데?

이미 죽였는데 장애인이니까 봐주세요 엥웅엥 거릴거냐?

보호 똑바로 못한 시설새끼들은 당연히 처벌대상이고 직접적으로 죽인 저 장애인새끼도 처벌 받아야된다고

정공새끼라서 다른사람한테 욕할테 정공이라고하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보호감호가 맞는 거지, 저거 거의 평생 안에서 사는 거라는데

나중에 니 애기가 돌 막 지났을때 집안 어지럽히면 혼낼 거냐? 지금 저 사람도 장애 심각해서 말도 못 하고 지능이란 게 없다시피 한데?

교육 못받은 개새끼는 너가 더 가까워보이는데 너도 조만간 음식되겠다

난 태어나서 욕은했어도 사람 죽이거나 때린적은 단한번도 없음 ^^

엄한 사람 집어던져 죽이는 살인마 장애인새끼랑은 다르지~

아 정공이 결혼해서 애를 갖는다는 가정이 애초에 무의미하지

15군번 부천소재 특전부대 입대해서 17년도에 전역했다

정공이니 뭐니하는 인신공격 말고 니 주장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봐라

난 아무리 장애가 심각해서 지능이라는게 없다시피 하더라도 음식을 엎지른다던지하는 자잘한 피해말고 타인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부상 혹은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게 내 주장이다

니 주장은 뭐냐?

나는 애초에 저 정도 지능이면 의도를 따질 수 있는 수준에서 한참 벗어났으므로 치료시설에 격리하는게 맞다고 본다. 누군가에게 세뇌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