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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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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112401613&Dep0=www.google.com&utm_source=www.googl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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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sangyuni2014/220232140286

 

애 엄마 보는 앞에서 웃으면서 애를 창 밖으로 떨어트렸는데 범인이 발달장애 1급이라 무죄 받음.

 

 

198개의 댓글

2018.10.20
@인생포기자

저게 못미더우면 의전원 가셔서 직접 반박하시면 될 듯, 전 전공자가 아니라서 정신과 의사분들 말씀 믿겠습니다요.

0
2018.10.20
@볼사심술

네네 전공자 아니시니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 종사자가 아닌 무조건적인피해자이고

 

윤리적으로 봤을때 여성은 무조건적인 성약자이며 피해자라서 성문제 관련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야하는것이 정의인 것도 믿고 다니세요 그럼.

전문가들이 만든 법이 그러니까요 ㅎㅎ

0
2018.10.20
@인생포기자

네네 님처럼 아무 근거도 없이 학계가 잘못됐다고 빼액댈 바엔 그렇게 살아가죠 뭐

0
2018.10.20
@볼사심술

설사 실제로 저 장애인이 인지능력이 없다고 해도 처벌해야지 유사악용범죄나 장애인 차별을 막지.

 

모든 법이 범죄자 재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아시나 ㅎㅎ

 

0
2018.10.20
@인생포기자

치료감호가 장애인판 감옥이잖아요, 보아하니 15년인가 20년인가 썩어야 한다는데, 적절한 판결이라 보는데요?

0
2018.10.20
@볼사심술

무죄라 떨어졌다는데 본문 어디에 치료감호가 벌로 떨어지셨다는건지??

0
2018.10.20
@인생포기자

유사악용범죄? 말도 못 하는 애가 편법써서 나쁜짓 하는 거 보심?

0
2018.10.20
@볼사심술

아무것도 아닌 토론이나 의견교환일지래도 이런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론이 합치되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법을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건강하게 변하는것인데.

 

그저 자유롭게 인터넷에 자기생각 올리고 대화하고싶은 사람한테다 전문가도 아닌새끼가 뭘아냐 꼬우면 어디가서 따져라 꼬우면 학계를 바꿔라 그래서 니가 전문가보다 잘아냐 ㅋㅋㅋㅋ

 

전형적인 권위에 기댄 오류죠?

 

같은 논리면 악법이나 개악 떼법도 반론 안하고 닥치고 맞다 해야죠??

 

 

0
2018.10.20
@인생포기자

의학계가 잘못됐다고 하실 거면 의학적 연구를 하셔서 반박을 하셔서 인정을 받으시고 잘못된 이론을 수정하면 되죠, 암것도 안 하시면서 아몰랑 암튼 틀렸어~ 거리시면 누가 공감해줍니까? 의학적 사실이 여론으로 결정되는 거에요?

0
2018.10.20
@볼사심술

뭐 틀렸다고 생각하면 거기 전문가분야로 들어가서 학회활동을 해야 의견개진 가능한거냐?

이야 영화 평론도 직접 영화직접 만들어야 가능하고 공감받을수 있는거겠네?

0
2018.10.20
@인생포기자

의학적 사실이 님 맘에 안 드는 거랑, 법이 악법인 거랑 같나요? 의학적 사실이 가치판단이 가능해요?

0
2018.10.20
@인생포기자

의학적 사실이 맘에 안 드시나 본데, 계속 말했듯이 직접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면 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남의 연구결과라도 들고 와주세요.

0
2018.10.20
@인생포기자

이렇게 자신있게 저 사람이 나일롱 장애인이라고 하시길래 근거라도 있으신 줄 알았죠

0
2018.10.20
@볼사심술

? 인간 본능에 대한건 어디까지가 후천적이고 선천적인건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바 없는데?

 

심리학 자체가 역사도 짧고 깊이도 얇고 미개한과정을 통해서 발전해왔는데 항상 사회적인식이 학문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

 

장애인 관련법 만들때 학계 주류의견이 몇번이나 바뀔정도로 오래되기도 했고.

 

장애인의 자유의지를 전공자나 학자들이 꿰뚫어보고 판단내리는지 아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것임.

 

1급장애인은 살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지할 수 있다는거 학계 주류의견이 아닌 그냥 내 의견을 말한거지

 

평소에도 애들 괴롭히면 고통스러워하는거 보고 실실 웃던녀석이 애를 창밖에 던지고서 쪼갰는데 인과관계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했다는게 믿어지냐?

 

그리고 그걸 떠나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봤을때 처벌하는쪽으로 법이 바껴야 관련범죄 발생 증가를 막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혐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가장 큰 근거임.

 

0
2018.10.20
@인생포기자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 청원을 넣어보는 게 좋을 거야, 지금 장애등급 판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의 의견 첨부해서, 우리끼리 여기서 왈가왈부해봐야 걍 시간만 날리는 거 같으니.

0
2018.10.20
@인생포기자

근데 심리학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관련법령 찾아보니까 장애등급 심사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서류 떼어가야 한다네요, 즉 심리학자가 아니라 정신의학자가 판단한단 거죠.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5%EC%95%A0%EB%93%B1%EA%B8%89%EC%8B%AC%EC%82%AC%EA%B7%9C%EC%A0%95

0
2018.10.20
@볼사심술

정신의학자가 심리학자 범주안에 있는데 용어 정확히 못 쓴걸로 말꼬리잡진 말자 ㅎ

0
2018.10.20
@인생포기자

정신의학이 그럼 사회문화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하기도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나요?

0
2018.10.20
@볼사심술

ㅇㅇ 거기에 따라서 정신병자에 대한 인식이나 처우가 달라져왔음.

0
2018.10.20
@인생포기자

그도 그럴게사람 머릿속으로 무슨생각을 하는지 왜 어떤행동을 하며 어떤상태일지 읽는 기계가 있는것도 아니고 관심법이 있는것도 아님.

 

통계를 보고 역지사지 및 사회적 관념가지고 해석, 토론 토의해서 정립해나가는 식으로밖에 발전해나갈 건덕지가 없는 학문이라 그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나 노력은 항상 하는데 학문적인 한계가 명확하지, 토론이나 정치로 그럴듯한게 주류이론이 되고 수정하다보니 사회적인 관점이나 인식이 많이 개입될수밖에 없고.

 

병명을 나누고 증상을 분류하는건 과학적인데 한 사람의 마음속 머릿속 생각을 정확히 짚어내거나 예상할수 있다는 생각은 심리학자로서 가장 경계해야할 생각임.

 

항상 틀릴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 예측하며 대응하면서 상황을 보는거일뿐이지.

 

특정병엔 이런식의 약처방과 대처가 좋다더라 하는 학계 주류 의견이나 통계를 참고하고 ㅇㅇ

 

프로이트가 초자아,자아,이드 정립할때 빼고는 그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탐구가 이뤄지지 않았음

그게 가능한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

 

0

고의성이 없고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사고가 되지 않으니 무죄라고 한다면 바꿔 생각하면 인과관계 생각을 못하고 고의 성없아 저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한 거 아님?

근데 치료감호라는 게 정신병원 같은 곳에 격리시키는 거야?

0
2018.10.19
@내가빅뱅이론을만났을때

ㅇㅇ 병원에 격리시키는 거래

0
2018.10.19

저런 등신은 격리시켜야됨. 솔직히 금수보다 더 위험함. 개지랄해도 감싸주는 애미뒤진 십새기들이 있으니까.

0
2018.10.19

야생동물은 가둬놓고 관리하는게 맞다

0
2018.10.19

법만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는 내용인데 조금 정리하자면

 

형법에서 처벌이 불가능한 사유가 3가지 있음.

 

구성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렇게 3가지를 범죄의 성립요건임.

 

위 사건은 3개 중 책임성이 없는데 흔히 말하는 심신미약 상태나 장애자는 범죄에 있어서 자기 의사가

 

확실하지 않아 범죄에 대해 책임이 없어서 처벌을 못함.

 

똑같은 이유로 미성년자들도 무죄랑 감형 때리는 이유도 여기에 해당됨.

 

아직 자기 가치관이 성립되지 못한 미성년자도 범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는거임.

0
2018.10.19

씨발 이게 나라냐

0
2018.10.19
0
2018.10.19

저럴거면 장애인들도 목줄해라 목줄풀린 개가 어린애 물어죽이는거랑 뭐가다르냐? ㅋㅋ

1
2018.10.20
@덕현

그래서 저 피해아동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잖아, 복지시설의 관리소홀이 문제인데 모두가 저 장애인 한명한테 책임 떠넘기고 빤쓰런 한다고.

0
2018.10.27
@볼사심술

이때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구나 반성합니다

0
2018.10.27
@덕현

태도 좋아요

0
2018.10.19

이제 맛서인대신 정신병이 떡밥이냐

0
2018.10.20
@일굶은국문과

ㅇㅇ? 영역은 비슷읍읍

0
2018.10.20

저정도면 광견병 걸린 개새끼급인데 인권 지켜주려면 안락사 시켜야 하는거 아니냐?

0
2018.10.20
@라무지

세상에 죽기 싫은 사람 죽이는 게 인권 챙겨주는 거라니...

0
2018.10.20

나 장애인 판정 안주냐 저새끼 죽여버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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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피키케스트

지금 판정 받아보시면 나올 듯

0
2018.10.20

발달장애 1급인척 하는건지 진짜 1급인지 도통 알수가없으니...

0
2018.10.20
@컴돌이

척 하는 게 통했으면 현역 갈 사람 하나도 없죠

0
2018.10.20

이런거 볼때마다 우생학이 잔인한지 순수에서 발생하는 악이 잔인한지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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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염병 또 좆같은 내용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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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이상행동이나 돌발행동을 보이면 격리해야하는거아닌가;

0
2018.10.20

저게 ㄹㅇ 내 세금이 새고있는거지. 저새기는 뒤질때까지 남들이 해놓은거 쪽쪽 빨아먹고 똥만 거하게 싸지르다 뒤질거잖아. 안락사 시켜야지.

0
2018.10.21

1급 발달 장애인은 무조건적인 격리 해야함

그냥 개씹 동물 그 자체인데

0

씨발 저건 지금 당장가서 쳐죽여도 누가 뭐라 못할거 같은데 당장 쳐죽여버리고 싶다 시발 판사새끼나 저 장애인 새끼나

0
2018.10.22

돌발행동이 무섭지

관리 못 할 텐데 격리필수임.

부모 마음도 그게 더 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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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장애인 정신병자들 범죄 적용 안되는 좆같은 법 진짜 ㅋㅋㅋㅋ 어떤 개병신머저리새끼들이 만든 법인지 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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