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딴

https://youtu.be/grq0rhtbtAw

그러므로 브루주아 개돼지들의 그릇을 깨서 물이 흐르게 만들어야함

전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단결했더니 노동자 머리들이 그릇을 새로 만들었자너~

어머 똑똑한 부루주아들은 노동자의 죽창을 막기위해 앞에 다른 사람들을 뒀네요

1차하청 2차하청 3하청

죽창을 꼽을러고 하니 꼬리들을 자릅드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딱맞자너

그리고 3자(사실상 정부)가 흘리게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흘리지 않지

노예에게도 밥은 먹이듯이 돈벌어오라고 살짝 살짝 쏟는거 아님?

노벨상 받은 경제학 박사 말은 맞구

지잡대 수학과출신 경제학 박사 말은 틀리지

똑똑한 사람 말이 맞는겨

예를들어서 자본가가 돈을 벌고싶어서 공장을 지으면 그 여파로 노동자가 고용되는걸 낙수효과라 부른다면, 낙수효과가 없다는건 거짓말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낙수효과는 그런 낙수효과가 사회적 재화의 분배를 가져온다는 뜻 같음. 그런면에서는 틀린거지..

tag : squirt

전라도? 노?

이거 혹시...

그들이 생각하는 낙수효과

-> 대기업이 '현금'으로 나한테 찔러줘야됨

우리 게이는 낙수효과가 뭔지 모르노

모야 경제 배운적이 없어 가능한 길게 설명좀

낙수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낙수효과 모델은 현실결과를 봤을 때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진 실패한 모델이란게 저 사람의 주장.

미쿡 하류층의 생활이 그리 처참한가 수십년째 퇴보했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는것 아니겠음

결국 정치적 방향성의 문제랄까. 거기서 답이 없음 이 세상이 원래 그럼 하면 보수적. 답을 찾아야지 손을 놔버리면 되나 하면 진보적 사회주의적.

보수 진보 정의가 왜 그따구로 되어있냐? 보수는 현재의 것에 베이스를 둔 상태에서 오랜시간 동안 조금씩 변화를 가하면서 부드러운, 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만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 정치성향이고, 단점으로는 문제에 대한 해결 속도가 진보쪽에 비해 느리지. 진보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하는 쪽이고. 즉 우리나라에서는 거대정당 중 진보가 없다고 보면 됨. 그리고 느금보댕이 말한 저거는 전교조에서 자주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진보가 더 나은 것이라 속이기 위한 전형적인 멘트임

일리가 있는 말이다. 모든 정치인이 세상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지. 결론은 변화속도의 차이다 이말이군.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 아저씨의 데이터를 믿자면) 생각하면 낙수효과 모델의 경제는 현실적으로 실패했고, 누군가가 보다 나은 경제모델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구나.

그 정직원은 세율을 낮추지않아도 필요한 인원이기때문에 낙수효과가 의미없단것임.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존재목적은 주주이익의 극대화임. 잉여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이 늘어나는 인건비나 노동복리후생에 투자하기보단 배당으로 주주에게 던져주는게 주주이익의 극대화에 부합함.

투자의 경우 내수의 파이는 한정되어있음. 수출의 경우 현지 생산라인을 세우는게 무역장벽을 우회할 수 있어서 더 합리적임. 이미 돌리고있는 국내공장에 내수를 맡기고 현지공장에 투자하는게 주주이익의 극대화 입장에서 옳은 선택임.

여기서 낙수효과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

필요한 인원이라니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거냐 기업 입장?

그 정직원이 소득세율을 낮춤으로 더 큰 소득을 갖게해서 트리클다운을 노린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순전히 내 생각으로는 한국 소득세율이 낙수효과를 볼만큼 충분히 낮다고 생각되지 않음

소득 상위10프로가 전체 75프로를 내고 있고 법인세 상위 10프로가 전체91프로의 세금을 내고있는 현실을 봤을때

이게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세금을 메기는걸로 보임?

또한 기업이 밖으로 나도는 이야기를 했는데 높아진 세금으로인해 밖으로나갈 이유를 만드는것이지 이것또한 낙수효과를 위한것이라고 보기어려움

1. 기업입장에서 최소한의 가용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인원에 든 사람임을 말함.

이사람들은 상류층이라기보다는 중산층의 윗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음.

2. 낙수효과는 직원(중산층)의 소득세율을 낮춘다기보다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음.

소비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를 낮출때 드라마틱한 영향을 받는쪽은 당연히 하위계층임. 소득이 적으니 못쓰고 참는 빈도가 당연히 더 높기때문임. 보통 연봉 8000전후로 소득과 소비가 괴리되기 시작한다고 함.

3. 3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이 전체법인중 차지하는 비중은 0.2퍼센트. 50인 이상까지 포함되어야 겨우 2퍼센트임. 90프로의 법인의 순이익과 10프로 법인의 순이익을 비교했을때 10프로가 91퍼센트보다 높을거라고 확신함.

참고로 소득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기업>대기업>중견기업 순임. 법인세도 소득공제가 되기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공제를 제대로 못받는 소기업이 제일 많이 부담함.

1. 님 글을 읽어보셈 대기업 정규직 세율을 낮추지 않아도

필요인원? 낙수효과 없다? 세율을 우선 낮추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던가 그게 무슨말임?

2.낙수효과의 사전적 정의가 부유층에 소득증대가 하층의 소득증가에 기여한다인데 당연히 소득세에 관한게 맞지 법인세 또한 기업이 투자할 자금을 마련해주는것이잖아요? 중상층이 아무관련없는것 처럼쓰는것은 좀 오버 아님?

3 많이 벌니까 많이낸다? 이것도 모순 많이 벌고 세금을 적게내서 소득을 늘려 많이 버는 사람들이 소비를 활성화해야 낙수효과를 유도하는것이지

그리고 법인세 차지비중은 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단순히 비교할게 아니죠 님말대로 법인비중 대기업이 0.2프로라면서요?

제말은 대한민국 소득세와 법인세가 낙수효과를 기대할만큼 충분히 낮냐 아니냐 에요

일단 내가 말한건 낙수효과의 허상에 대한 얘기이지만 그쪽이 원하는게 실존하는걸 전제로 얘기하길 바라는것 같으니 그쪽에서 얘기하겠음. 이상적인 낙수효과와 세수의 균형을 맞출수 있다면 그대로 그 세율로 맞추겠지만 최적을 알 수 있으면 세율논란같은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대답못함. 다만 다른나라와 비교정도는 할 수 있음.

법인세는 최고세율 24.2%임. OECD 평균은 24.5%로 딱 중간위치고 공제 빼고 실효세율은 18%. OECD평균은 21.8%

이렇게 공제로 쭉 빠지는나라는 별로없음. 우리나라는 기업투자가 충분하면 세율이 뚝뚝 떨어지는 구조를 가진 나라임. 아까 말한 소득대비 법인세비중에서 대기업이 소기업보다 명목세율은 높지만 낮은 실효세율을 갖는 이유임. 낙수효과를 유도하는 세부담이라고 할 수 있음.

소득세에서는 우리나라는 연소득 1억에서는 하위권, 3억 이상에서는 평균의 세부담임. 전체적으로 소득세부담 자체가 적은나라긴 하지만 일단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는 있음. 낙수효과를 일으킨다면 단일세율로 해서 모두가 같은비중의 세금을 내는쪽이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좋으니 낙수효과에 맞는 세부담은 아님.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이 타 국가에 비해서 세부담이 어떠한지에 대한 얘기고.. 다시 낙수효과의 허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1. 기업이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이 아닌 잉여인원을 충원하지 않음을 얘기하는것임. 낙수효과라는게 소비를 활성화하는것이라는데, 기업의 소비라는걸 기업입장에서 읽으면 기업의 비용이라는 것임. 기업의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주이익의 극대화. 이익=수익-비용이고, 이익의 극대화는 곧 수익의 극대화와 비용의 극소화임. 낙수효과의 목표는 소비의 활성인데 기업에게 있어 소비(비용)는 죄악이라는게 모순이라는 것임.

2. 그렇다면 부유한 개인의 소비는 낙수효과를 일으키는가 하면, 개인이 소비를 하는 목적은 만족의 극대화임. 하지만 소비의 증가와 만족의 증가가 정비례하는가 하면 역시 그것도 아님. 어느정도의 소비를 하고 나면 더이상 필요가 없는 순간이 옴. 만족의 역치값에 다다르는것임. 고소득일수록 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임.

3. 실질적인 세부담이 어떠한지에 대한 얘기였음. 법인 상위 10%가 법인세의 91%를 부담하는것보다, 그 상위 10%가 수익의 몇%를 가져가는지를 비교를 해야 이게 부담이 과한건지 부족한건지 평가할수 있는것임을 얘기하는것.

개인의 경우 상위 10%가 소득의 48%를 가져감.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것 뿐이고, 좀 더 내게해서 복지를 충당하는것임.

그리고 법인세 차지비중이 아니라 '각 법인별 소득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임. 개별 소기업이 개별 대기업보다 세부담이 더 큰 모순점을 얘기하는것.

일단 상당히 고생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이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좀더 감을 잡았음

좀더 이야기 하고 싶은부분이 많은데 너무 수고스럽기도 하고 글로 이야기하기에는 주제에서 서로의 피상적인 부분만 긁고 끝날 것 같아서

끝으로 공부가 많이 됐음 좋은 주말 보내세요

낙수효과 부정한다고 고용창출까지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

누가 망한다고 난리니? 그짝에서 일하는 인간들이랑 고거 정치적으로 이용해 묵을라는 정치병 환자들 빼고는 거의 다 부도처리 해버리고 날리길 바랄텐데

와 어떤 못배워먹은새끼가 본 댓글 글쓴이가 말한 대기업들 망하길 바라냐? ㅋㅋㅋㅋ 소름돋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기반을 통해 이루어진 시스템인지는 알고 지끼는거?

응? 근데 왜 정부랑 지자체에서는 회사들 살리려고 그렇게 난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