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 아내가 운전을 하고, 음주를 한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음주단속중인 경찰을 만남.
1. 음주단속중 경찰이 남성의 손을 잡았는데 경찰이 넘어짐.
검찰: 경찰 손을 꺾어?! 공무집행방해 벌금200!
2. 와이프 : 손 안 꺾었어요!
대법원 : 영상 보니 빼박이네 남자는 벌금 200 그대로!
여자는 위증했으니까 징역8월 집유2년! 땅땅땅
남성 : 아니 저 손 안꺾었다니까요?
법원 : 너도 위증! 벌금 500추가 땅땅땅
3. 변호인 : 어? 이거 영상 밝게 해보니까 안꺾었는데요?
법원 : 아 그러네? 무죄!
검찰의 보복기소로 6년 간 시달리다 남성은 가구점 운영, 여성은 교사였으나 현재 남성은 공사장 막노동, 여성은 화장품뚜껑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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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독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 해야된다니까? 근데 그거 반대할걸ㅋ PC 점철된 현 정치권에서 그게 통할리가.
루뎅
징벌적 배상이랑 PC는 무슨 상관인데.
PC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는거냐.
조조할인킹
얘 100프로 PC뭔지 모르는듯ㅋㅋㅋㅋ걍 남들이 까니까 아 나쁜건가보다 하고 암데나 붙이는거 같은데
EndorsToi
퓽신이라는 뜻이에요
명란파스타
판사 씨발샛기
드독
영미법에서 발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륙법을 기반하는 우리나라와 온도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범죄자 계도와 갱생을 믿는 나라기 때문에 판사들의 판결에도 반영되고 있고(계도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성하고 있으므로~~ 감형~~), 범죄자라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을 PC로 보는 것임.
루뎅
범죄자의 계도와 갱생을 추구하고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 인권을 보장하는게 PC랑 무슨 상관인데.
개드립완전일베아니냐
PC면 오히려 반대 아니냐 ㅋㅋㅋ? 오히려 징벌적 배상 찬성하지 ㅋㅋㅋㅋㅋ
드독
징벌적 배상 = 영미법에서 발달. 대륙법인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는데 어려움. 국내에서도 일부 도입됐지만 어려웠음. 애초에 범죄자라는 절대 소수를 보호하는 데에(계도) 목적을 둔 우리나라는 PC에 기반하고 있고, 현 정치 세태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런 것을 업으로 했던 변호사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그 가장 위에는 그 소수로 대변되는 다문화 동포의 살인행위를 변호했던 사람이 있고. 난 뭐가 좋다 나쁘다는 건 말하고 싶지 않지만, 심적으론 징벌적 배상을 하면 좋기야 하겠지 근데 도입하기 어렵다는 걸 말하고 싶음.
여우가죽
PC충은 까야겠고 징벌적배상이 뭔진 모르고 그냥 까고 보네 추천박은 새끼들 포함 역겹다
감자도살장
민중의 지팡이 오졌다~ ㅋㅋㅋㅋㅋㅋ
그레이트닭
사람 인생 망치게 하는게 참 무섭지도 않나
진짜 눈돌아 가면 어떤짓도 할수도 있는게 사람인데
년째 외박중
지들딴에선 무서울게 없으니까ㅋㅋㅋㅋㅋㅋ 손해보는것도없고.
아메지
눈돌아가서 칼들고 푹찍 하면 손해보는게 많을껄?
Abst
역지사지란 게 가능한 놈들이 아님
메로냐
씨발 석궁 쏘라고 호구 새끼들아 맨날 당하고 살고 착한시민 코스프레 할 거냐?
메로냐
당장에 돈 1천만 있으면 관공서 4개 5개는 날릴 수 있다. 경찰서나 시청에 군부대라도 있냐? 왜 씨발 폭파 못 시키는데
밀당의달인
경찰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메로냐
헤헤 경찰 아저씨 저는 설렁탕 보다 짬뽕이 져아요 ♥︎
중견노예야근충
뭔개소린가했더니 진짜날리는거였네 ㅋㅋㅋ
호우몬
외국 같았으면 이사람은 이미 스왓팀 출동했다 아쉽네
중갑옷빌런
깔깔 사법 신뢰 살살 녹는다
느글마
느금마덜
ㄹㅇ
겨드랑이페티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nanasPizza
왜 맨날 진짜 악랄한 놈들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엄한 사람만 못살게 구냐.
후루룹짭짭
으매이징한 나라 ㅋㅋㅋㅋㅋ
비글이
더 큰일은 뭔지 아냐?? 저놈은 남자였지만 이제 여경들이 많아진다는거
덤으로 판사도 여자 검사도 여자 다들 페미는 아니겠지만 페미확률이 높아진다는건
어우야
니시미야 코노미
아내분 복직못함?
숫닉말고소닉줘
이제 법이 좀 바뀌어야 하는거 아니냐.
저렇게 억울하게 인생 말아먹었는데 보상이 0이잖아.
내가 저런일 안 당할거라는 확신도 없는데...
그러든지
그러고도 수사권 이양을 바래?
아그만좀
검찰도 법원도 똑같은 쓰레기라 하나마나 똑같지 뭐
그러든지
내 말이..
검찰들 지저분한 짓거리 드러날 때마다 수사권 이양하자 ㅅㅂ.. 하다가도
또 저런거 보면 '그래도 경찰보다 검사 되기 어려우니 좀 더 조심하겠지..'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기마을
판검사 뇌물 스폰서 견찰 개짓거리 사건기사들 보면서 실생활에선 좀 멀게느껴져서 욕한마디하고넘겼는데 요즘 이런거보면 나한테도 일어날수있는일이다 싶어서 ㄹㅇ ㅈ같네
세기 중갑옷
이거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본거같다
보라니친김여사
보~지가 저렇게 손꺾었으면 남자경찰 유죄!! 땅땅땅~~~~ 보~지민국에선 보1지가 0순위!!!
궭뷁궭괡뷁괅갥
지들이 불리할땐 하드디스크 밀어버리고 증거 인멸하면서
남한테는 정직을 강요하는 이기주의적 집단이다
미밈미비밈빔빔밈
판사들 애미애비 자식새끼들 다모아다가 눈앞에서 태워죽여보고싶다
물론 만취상태인 초딩이~
심신미약 초범 초등학생이 정상참작으로 집유가능? ㅋㅋ
아그만좀
집유가 아니라 형사처벌 나이에 미달해서 애초에 재판도 안받을걸?
아호다
애초에 구속자체가 안됨
레콩키스타
그래도 저렇게 직장잡고 일하시는거 보니 보기는 좋네
pjanic
걍 국민이 개돼지라그래 ㅇㅇ 판검사 칼빵맞고 국희의원칼빵맞고 이래봐야 아 법보다무서운게잇구나 하는거지
아주딴딴한남자
저래도 손배소 해도 패소하자낭~ㅋㅋ 내가 잘못햇으니 돈주면 다 달려들어서 손배소 할까바 무셔버성 절대 안해줌ㅎㅎ
자네이런걸본적이있나
크
미국이었으면 보상 오지게 받고 부자되는건데
한국이라 쟌넨
겨아녀빨랑말햐
그놈의 검사들 기소편의주의 ㅋㅋㅋㅋㅋ 토악질이 난다 아무리 검사 개인이 관청이라고 해도 너무하자너
실지렁이
유신때랑 다를게 없다~~
으잌ㅋㅋ
여기서 보지보지 거리면서 페미 찾는 애들은 뭐임 대체? 전혀 관계도 없는 사건인데다가 피해자 중 아내분은 여자 아님?? 애들이 생각이 짧은건지 메갈이랑 뇌가 동급이 된건지 오만데에 다갖다붙이고 있네
뭔일이여
야레야레~ 한국에서 저스티스를 논하다니
이래서 초보자들이란~
KimLip
엌ㅋㅋㅋㅋㅋㅋㅋ
비바람
검찰은 이제 건들지도 못한다
썩기 시작했을때 수술 들어갔어야했는데
썩은 상태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
검찰이고 경찰이고 사법부고 한번에 싹갈아엎지 않는 이상 해결 안되는 문제다